[계간 창비] 정치연합, 진보개혁세력 상생의 길

이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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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집권 후반기의 향방을 좌우할 6ㆍ2 지방선거가 이제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정치지형에서 진보ㆍ개혁세력의 정치연합이 왜 중요하며 이를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를 실천적 관점에서 규명하는 <창작과비평> 2010년 봄호의 글을 추천합니다 – 편집자. 

 

이남주 / 성공회대 교수
 

사용자 삽입 이미지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라며 민주주의는 냉소의 대상이 되곤 했다. 진보개혁세력 내에서도 이러한 분위기의 형성을 거드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 과거와 다르다면 다른 점이다. 권위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화 단계는 끝났으며 이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를 진전시킬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주장하는 ‘포스트-민주화론’은 민주화의 성과를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그러던 중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4월 총선에서 ‘잃어버린 10년’과 ‘실용’이라는 구호를 앞세운 보수진영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고 민주주의는 계속 악화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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