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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갈림길에 패배주의는 없다

백영서

백영서 / 계간 《창작과비평》 주간, 연세대 교수

우리는 선거의 해를 맞은 올해초, “이번 대선이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전체의 미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계간 《창작과비평》 2007년 봄호 <책머리에>)고 약속한 바 있다. 이어서 여름호에서는 우리의 제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평화-개혁-진보세력의 유기적 연대에 기반한 재결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제 17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에 닥친 시점에서 우리는 이번 대선이 그 어느 선거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일부에서는 ‘민주 대 반민주’ 또는 ‘평화 대 전쟁’의 구도는 더이상 성립하지 않으며 대선은 단지 정권연장이냐 정권교체냐의 선택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확실히 옛날의 대립구도가 오늘의 현실에 그대로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심화와 한반도 평화번영의 과제가 산적해 있는 현실에서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세월’로 못박고 심지어 민주화 20년의 성과에도 앙앙불락(怏怏不樂)하는 세력이 정권을 다시 잡는다고 할 때, 우리의 역사가 크게 후퇴하고 ‘한반도 선진사회’로의 이행에 심각한 차질이 일어날 것은 명확하다. 정권탈환에 앞장서겠다는 후보들이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을 지녔고 이미 법적으로 판정된 사실들만 봐도 구시대의 부패 관행에 깊숙이 연루된 상태라면 더욱이나 그렇다.

2007년의 한반도에서는 평화와 공생을 촉진하는 파동이 크게 일고 있다. 영변 핵시설 불능화작업이 착수되는 등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다. 6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북미관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이는 미국 역사상 외국의 특정 정권과의 가장 긴 대결상태에 평화적 종지부를 찍는 실로 획기적인 사건이 된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됨은 물론 동북아시아에 상생의 틀을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희망과 안심의 나라’를 만들겠다며 아시아에 무게를 둔 일본 후꾸다(福田康夫) 내각의 등장이나 제17차 공산당대회에서 부분적 세대교체를 이뤄 동북아의 안정 속에서 ‘화평발전(和平發展)’ 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중국 지도부도 이런 흐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정세에 부응해 남북한 정부는 ‘2007 남북정상선언’에 합의했다. 이로써 한반도는 평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에서의 진전을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비롯한 남북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토대를 스스로 마련한 셈이다.

이러한 전환기를 맞아 한국에서 수구적 보수세력이 (재)집권한다면 이는 한반도의 진운(進運)을 거스르는 일이 될 것이다. 시장만능주의적 세계화에 순응하여 대결과 경쟁만을 추구하는 보수세력은 한국 내부에서 북돋워야 할 평화와 공생의 기운을 소진시킬 가능성도 크다. 그런데도 선거일을 목전에 둔 지금 보수세력의 승리가 대세인 듯 보인다. 이는 한편으로 참여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이 작용한 탓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진보개혁세력 자신의 패배주의에 기인하는 바 크다. 시대의 큰 흐름 속에 이번 대선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기보다 패배라고 체념한 채 현실성이 결여된 각자의 의제를 현안으로 부각시킨다든가 심지어는 다가올 총선을 계산한 이기적 실리주의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작 정국은 그 어느 선거 때보다 요동치고 있다. 소용돌이치는 대선판도 자체가 대세론은 없음을 웅변한다. 냉전기와 개발독재시대의 단순논리를 구사하는 정치세력에 앞으로의 5년을 맡기고 진보개혁세력의 체질개선을 도모하자고 자위할 한가로운 때가 결코 아니다. 17대 대선은 단순히 5년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한반도의 장래에 대한 선택임을 직시해야 한다.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남북 화해와 통합을 이룩해온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패배주의를 청산할 엄중한 순간이다. 한국이 남북 화해를 자주적으로 주도하여 “한반도에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동북아의 국제정치 생태(生態)를 개혁하고 있다”는 이웃나라 언론매체의 평가도 있듯이, 우리는 감동의 시대를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다.

분열되어 있는 여러 세력이 다시 한번 ‘한반도 선진사회’ 건설을 앞당기는 역사적 과제 수행에 동참해, 루쉰(魯迅)의 말처럼 ‘있는 힘을 다해 고투’해야 한다. 엄연히 존재하는 승리의 가능성을 지레 포기하는 패배주의적 마음가짐으로 대선을 치르다가는 대선 이후-승리하든 패배하든-진보개혁세력의 발전적 재편과 갱신을 위한 추동력을 갖기도 어려울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2007년 12월 19일 우리의 결정은 한국, 더 나아가 동아시아 미래사의 방향을 가름하는 종요로운 일이다.

― 계간 《창작과비평》 2007년 겨울호, 머리말 중에서

2007.11.20 ⓒ 백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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