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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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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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반려’, 생태적 전환의 첫 걸음이 되기를 박찬식공항 건설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 전략환경영향평가 7월 20일,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동의를 얻지 못함으로써 제2공항 건설사업은…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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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에 톺아보는 권력구조 개헌론 김종철반복되는 제헌절의 아이러니 제73주년 제헌절도 예외가 못될 듯싶다. 헌법제정을 기념하는 생일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헌법개정론 말이다. 소위 ‘대권’주자들이 개헌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최종적 헌법개정권을…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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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인간’이었던 어느 청소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김영죽지 않고 일할 권리! 일터에서의 어이없는 산재사망 보도를 보며, 생때같은 자식을 잃고 오열하는 어머니들을 보며, 이 권리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일할 권리라니!…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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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현상’은 지속될 수 있을까 한영인지난 6월 11일, 제1야당 국민의힘은 30대 청년 이준석을 당 대표로 선출했다.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사건인 만큼 ‘이준석 돌풍’을 이끈 원인과 향후 미칠…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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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목표 아닌 넘어서야 할 벽 김상현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진보적 개혁 추진과 거리가 멀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안은 기후위기가 아닐까 싶다. 아니, 사실 그간 정부여당이…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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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윤지관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정책인 ‘대학기본역량진단’의 폐해가 심각해지면서 교육부가 얼마 전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내놓았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미충원 사태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디지털…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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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토오꾜오, 올림픽의 몸값 박해남토오꾜오올림픽 개최가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 호주 소프트볼 대표팀은 이미 일본에 입국했고, 야구와 축구 등 한국 대표 선수단도 백신을 접종하고 출국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의…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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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과 북한의 닫힌 문 김성경하노이에서 열린 북미회담이 결렬된 지 2년이 훌쩍 넘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불과 일년여의 시간조차 견뎌내지 못하고 좌초된 것이다. 한동안 하노이 노딜의 책임 공방이…20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