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과비평

곱셈의 정치는 가능할까: 5·31 지방선거 이후

백낙청 | 문학평론가, 서울대 명예교수

5·31 지방선거가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더러는 정부와 여당이 잘못해서 반사이익을 보았을 뿐 '한나라당의 승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한나라당이 선거운동을 잘한 면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구호로 민심의 소재를 정확히 짚은 것이다. 부패나 비리 문제는 원래가 한나라당의 약점이니까 당연히 피해갔겠지만, 자신들의 '비교우위'가 확실한 반북·반공주의도 뉴라이트 인사들의 기대나 보수언론의 사후해석과 달리 선거전에서 별로 내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시장에 여론을 업은 뜻밖의 인물을 공천하는 등 수구 이미지를 벗으려는 노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정치공학의 차원에서 보면, 선거는 표를 많이 받는 쪽이 이기는 싸움인데 덧셈보다 뺄셈에 열중해온 열린우리당이 승리하기는 처음부터 힘들게 되어 있었다. 좀더 급진적인 유권자들이 민주노동당으로 간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진보였다 치더라도 전통적인 지지기반을 민주당에 빼앗기거나 기권자로 몰고 간 상태였다.

하지만 최종 성적표는 뺄셈을 넘어 나눗셈까지 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수준이다. 다시 말해 단순한 선거패배가 아니라 '무능하고 오만한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되어버린 것이다.

집권자로서는 이런 구호성 단죄가 억울할 수도 있다. 나 자신 지식인의 담론은 정권이 책임질 대목과 누가 해도 힘든 대목을 식별하는 정교한 비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민심의 판결'은 장르가 다르다. 큰 흐름에 대해 한가지 굵직한 판단이 필요해졌을 때 그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민심이다. 당연히 이럴 때 민심은 하늘과 마찬가지로 정치공학 차원의 수습방안까지 일러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간단한 산술만 해봐도 이것이 그냥 덧셈으로 뒤집을 수 있는 현실이 아님은 분명하다. 정부·여당이건 진보개혁세력이건 무언가 새로운 곱셈을 해내야 할 판인데, 민심에다 굳이 '민심의 흐름'이라는 토를 달고 '선거에 한두 번 졌다고…' 운운하는 해설까지 붙이는 대통령이 이 과정을 주도하기는 힘들 것 같다. 새로운 곱셈은 아무래도 정치권보다 시민사회에서 비롯해야 하지 싶다. 불필요한 뺄셈과 나눗셈을 낳는 고정관념을 제거하면서 생산적인 연대의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예컨대 이른바 진보개혁세력은 '진보'와 '개혁' 세력으로 다시 나뉘고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민중진영'과 '시민진영'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진보개혁세력 내에서 각기 대변하는 계층과 시국관의 차이에 따라 분파가 형성되거나 이에 따른 정당들의 분립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개혁'에서 더 나아가는 '진보'를 표방할 때의 기준이 진보정당 안에서도 전혀 합의되어 있지 않으며, 더욱이나 '민중'과 '시민'의 자의적 구분은 87년체제 아래 운동권의 타성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1980년대 이래 한국의 운동권에서는 무엇이 가장 급진적이냐에 대해 뚜렷이 다른 두 기준이 존재해왔다. 한쪽에서는 반미자주통일에 적극 나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진보라고 믿는 데 반해, 다른 한쪽에서는 남한 내의 노동해방이 최우선 과제이며 노동해방의 과제를 이미 포기했거나 뒤로 돌린 북한과의 통일 또는 합작은 오히려 진보에 역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 기본적인 대립은 서로간에 '우정출연'을 품앗이하는 가운데서도 이른바 민중진영 내에 아직 엄연히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고 진솔한 정체성을 지닌 진보정당이라면 비정규직 문제 등 국민적 대의가 실린 현안의 해결을 위해 온건개혁세력과도 훨씬 적극적으로 결합할 줄 알았을 텐데, 현실은 원론적 진보노선을 견지하기에 급급한 인상이었다. 결과적으로 열린우리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자연스럽게 진보정당으로 이동할 통로를 마련하지 못했을뿐더러,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노동당의 득표율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른 한편 '시민운동' 대 '민중운동'의 이분법은 민중이 곧 시민이고 다수의 일반시민이 곧 민중이라는 개념상의 원리에도 맞지 않으려니와, 세계적으로도 드문 구분방식이다. 실은 이것이 1987년 이후 한국사회의 특수한 역사의 산물인데, 오랜 군사독재가 종식되면서 처음으로 합법적·실용적 개혁운동의 공간이 열렸을 때 경실련 등 초기 시민사회단체가 종래의 전투적 '민민운동(민족민주운동)'과 스스로를 구별하여 '시민운동'으로 규정하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다. 당시로서는 분명 일리가 있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후로 민중의 권익을 좀더 전면적으로 대변하는 데 소극적인 온건개혁세력과, 새로운 시민운동의 현안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소극적인 진보세력(또는 상이한 '진보' 개념을 가진 두 급진세력의 연합진영)이, '민중진영'과 '시민진영' 사이의 울타리를 오히려 편안하게 받아들여온 면도 있는 것이다.

이런 타성적인 장벽을 허물고 보면, 양극화의 해소 내지 완화뿐 아니라 남북의 화해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점진적 통일 같은 역대 개혁정권의 현안이 모두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주제들이다. 더구나 이는 (수구언론이 무어라고 하건) 정당한 국가안보와 적당한 경제성장, 사회질서 유지 등 보수진영의 의제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는 안건들이기도 하다.

문제는 진보개혁세력의 여러 갈래가 스스로를 쇄신하면서 새롭게 결합하거나 연대하는 '곱셈'의 이치를 찾아내는 일이다. 좀더 구체적인 설명은 다른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지만, 나는 그 해법이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의외로 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06.06.06 ⓒ 백낙청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