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분단체제를 다시 생각할 때

한미동맹에서 한미관계로

김준형 金峻亨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저서 『전쟁하는 인간』 『미국이 세계최강이 아니라면』 등이 있음. joon6895@gmail.com

1. 문제제기: 동맹과 평화의 역학

한반도는 여러 측면에서 평화 부재의 땅이다. 분단구조는 불을 뿜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탄생했고, 얼어붙은 냉전 반세기를 통해 견고해졌으며, 냉전체제가 붕괴하고 탈냉전이 도래한 후에도 살아남았다. 군사동맹은 평화 부재의 원인이거나 또는 적어도 결과적 현상이지만 한미동맹과 평화주의는 상호 안티테제라기보다는 동반적 역학관계를 유지해왔다. 한미동맹은 태생적 기원이 전쟁이고, 적대적 진영대결구조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에도 지속적 위협의 존재로 말미암아 평화와 모순되기보다 외려 평화에 필수적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인의 기본적 대미인식 역시 ‘평화수호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미국이 일본의 35년 압제를 끝장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전쟁과 빈곤의 나락에서 구해주고 지켜준 보호자라는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건설 과정에서도 초기에는 미국의 원조를 받고, 이후로는 미국식 시장자본주의를 이식받아 경제발전을 이루게 되면서 정치·군사는 물론이고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 미국의 긍정적 존재감이 깔려 있다. 물론 미국이 한반도 평화의 수호자라는 인식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도 있다.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 눈감았으며 전후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의 부흥을 돕고 한반도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분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미국의 공헌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역사의 여러 국면에서 독재정권들을 비호해왔으며, 과거에는 소련, 현재는 중국과의 패권경쟁에 한반도 진영대결의 지정학을 최대한 활용해왔다는 비판적 인식이 있다.

어떤 국가관계도 일면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가 상호 긴장 속에서 균형적으로 발전하기보다는 미국에 대한 편향된 이미지만 맹목적으로 추종되면서 갈등이 커졌다는 데 있다. 여기에 충실한 세력들은 친미와 동맹절대주의로 흘렀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친북·반미·반평화 프레임이 덧씌워졌다. 분단구조가 고착되면서 친미주의는 평화주의로 정당화되었고, 한국사회에서 기득권 유지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에게도 신성불가침의 신화로 자리 잡았다.

한미동맹에 대한 충성도는 평화주의의 바로미터처럼 작동했으며, 한국 대외정책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었다. 자주냐 동맹이냐는 식의 단순화된 이념분열이 횡행했고 실천적 측면에서 균형을 모색하거나 동맹을 유연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보수정권들은 동맹절대주의를 신봉하는 집단으로, 진보운동세력은 자주를 추구하는 집단으로 양분됐다. 이러한 이념적 분열은 한미관계의 실용적 접근을 철저하게 방해했다. 동맹의 경직성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동맹 형성의 초기 조건들이나 대외환경이 엄청난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맹은 계속 초기의 비대칭적이고 종속적 형태를 이어왔다.

이런 가운데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은 동맹의 객관화, 유연화 및 자율성을 전례 없이 모색한 기간이었다. 특히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을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포용을 통해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본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결코 반동맹노선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고, 냉전 붕괴와 탈냉전 도래라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응과 조정을 시도했던 것이지만, 보수세력에 의해 기존 반동맹·반평화 노선으로 규정됐다. 한미동맹이 아무리 특수하다고 주장하더라도 대내외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조정을 겪는 동맹의 일반법칙에서까지 예외는 아니다. 또한 동맹 초기의 비정상적인 비대칭성이 탈냉전이 도래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자율성 제고 노력으로 이어진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한미동맹의 경로의존성과 자주-동맹의 이념적 프레임에 의해 반평화적 동맹해체 시도로 치부됐다.

한미동맹을 두고 벌어진 이념분열은 이후 등장한 보수정부들에서 증폭됐다. 진보정부의 자율성 제고 및 유연화 시도가 동맹을 파탄위기로 몰아갔다는 전제하에 강력한 친미노선을 부활시키고 선핵폐기론의 대북강경책을 통해 양국 공조를 재확인했다. 북한 핵문제의 악화를 감안하더라도 대외환경이나 한국의 국력 등을 고려하면 냉전시대보다 한국이 자율성을 제고할 여지가 많아졌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과거 박정희나 김영삼 정부 등과 비교해도 의도적으로 친미노선을 강화했다. 특히 두 보수정부가 추진한 전략동맹은 한미동맹을 한반도에만 국한하지 않고,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동원할 여지를 남김으로써 대미의존 관계의 확산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2. 한미관계 vs. 한미동맹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으로, 한미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하면서 자본주의의 확대재생산을 내용으로 오랜 기간 구조화되어왔다는 점일 것이다. 미국은 평화수호자로서 한국의 운명을 책임지는 존재이며, 한국은 자신의 역량과 위상의 증진과 무관하게 의존적 지위를 기꺼이 수용한다. 한미동맹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반평화적 시도로 간주되곤 한다. 미국은 한국에 있어 이미지의 호불호 또는 상호교류의 심화·감소에 따라 관계가 달라지는 대상이 아니다. 이를 동맹의 견고성으로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오히려 미국 없이는 아예 시스템 작동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의존적인 것에 가깝다. 국제정치적으로는 한미관계가 미국의 세계전략을 위한 군사동맹과 미국의 번영을 위한 자본주의 이식이라는 두가지 핵심 축에 의해 구조화되어왔다. 미국은 이를 유지·확대하기 위해 친미 엘리트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왔으며, 언론·교육·문화를 총동원해서 한국사회 전반을 미국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구축했다. 사실 긴 세월을 놓고 보면 미국을 통째로 한국에 이식해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65년 동안 이를 반복·축적하며 사상과 의식까지 점령했다.

역사상 명멸했던 수많은 동맹들이 실제 전쟁에서는 파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미동맹은 오히려 전쟁에서 함께 싸운 후에 사전적·법적으로 체결된, 역사상 매우 드문 경우다. 이러한 강력한 태생적 기원에다 전쟁까지 치르고도 해소하지 못한 분단구조는 동맹의 비대칭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으며, 군대의 대미의존도를 심화시켰다. 무기체계와 조직 등도 소위 ‘상호 운용’을 이유로 미국과 동일체계화되었기 때문에 전시작전권 부재라는 형식논리는 차치하더라도 한국군은 스스로 군사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가질 기회와 의지가 거의 없었다. 한국의 역대 정부들은 동맹의 중요성을 버릇처럼 들먹이며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는데, 이는 미국산 무기 수입국 랭킹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수준이다.

경제 역시 군사동맹의 맥락에서 작동한다. 달러에 전적으로 연동되어 있기에 달러자산이 부족하거나 미국경제가 불안정해지면 여지없이 흔들린다. 한국의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화폐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달러로 환산·평가된다. 초기에 미국의 원조와 차관을 독점해 성장한 재벌들이 한국경제의 중심축을 형성했으며, 무역이나 투자는 물론이고 경제학 등 학문 영역까지 미국 시스템의 하부구조처럼 작동해왔다. 언론 역시 예외일 수 없는데, 미국 언론의 콘텐츠를 그대로 번역해 기사를 쓰는 것은 ‘애교’라고 할 만큼 친미성향에 젖어 있어 미국의 국익을 우리 국익과 동일시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만연한 친미와 동맹절대주의는 때로는 한국보다 미국의 심기와 이익을 살피는 일이 더 중요하게 만들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이명박 대통령을 미국 부시 대통령의 애완견이라고 불렀던 것이나, 위키리크스에서 폭로된 대로 한미자유무역협상에서 한국대표였던 인사들이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것은 예외적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이 오늘날 ‘태극기집회’에서 성조기를 함께 드는 이유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탄핵은 미국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그들에게 성조기는 태극기와 동일하거나, 심지어 더 소중한 초월적 상징으로 내세워진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수구보수세력의 인식체계에서 군사동맹과 평화가 서로 안티테제 또는 부조화관계가 될 가능성은 성립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전쟁이 한미동맹의 기원이었다는 점에서 한반도에서의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구축은 곧 동맹 축소 또는 해체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가설은 이들에게 수용되기 어렵다. 어느 수준의 평화 확보가 동맹해체의 이유가 될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논리구조 자체는 분명히 타당한데도 말이다. 이삼성 교수의 말대로 미국 측의 급격하고 일방적인 동맹해체가 아니라면 한미동맹의 유연화 또는 더 나아가 미군철수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¹ 그러나 동맹 약화는 물론이고 유연화 논의조차도 반평화적인 것으로 매도될 정도로 한국사회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 확보를 넘어서는, 또는 군사동맹을 극복하는 적극적 평화체제를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3. 한미동맹의 딜레마

한미동맹은 안보딜레마와 동맹딜레마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장애로 작동하는 측면이 있다. 국제정치에서 말하는 안보딜레마는 상대국가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는 행위가 상대에게 위협으로 인식되고, 이로 인해 상대국가도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자신을 다시 위협하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경쟁적 군비확장이 결국 쌍방 모두에 안보불안을 초래하는 것인데, 남북이 대치 중인 한반도는 안보딜레마의 전형적인 구조가 고착되어왔으며, 전쟁발발의 위기상황을 반복적으로 조성해왔다.

한국은 북한이 장사정포를 전진배치하고, 기습공격을 위한 비정규전력을 개발하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과도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최근 핵무기와 미사일까지 개발하는 등 공격적으로 군사력을 확장하는 것이 안보딜레마의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한을 단독으로 비교해도 한국이 우위에 있는데다 한미 양국의 연합전력은 압도적 위협인 만큼 앞서 거론한 일련의 조치는 이에 대한 방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것이 핵무기 포기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에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를 요구해온 이유기도 하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자신들은 북한의 체제붕괴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상호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특히 최근 트럼프정부가 제재를 강화하고 전략자산을 동원하면서 무력시위를 하는 상황을 북한은 위협적이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핵을 포기하는 대신 핵개발 가속화를 포함한 군비경쟁에 더욱 매달리게 된 것이다.

안보딜레마는 한반도에서 여러차례 실제 무력충돌로 이어질 뻔했다. 그중에서도 1990년대 초의 위기상황은 안보딜레마로 인한 군사충돌의 전형적인 사례였다. 1993년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외교적 해결 시도가 좌절되자 미국에서는 강경론이 득세했고, 유엔제재와 더불어 군사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시작했다. 이듬해 봄부터는 미군의 공격적 무기들이 증강 배치됐고, 영변 핵시설 타격이 검토됐다. 한국군도 6월 대규모 육해공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고, 북한 역시 전시체제에 돌입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정부의 동의 없는 미국의 군사행동을 반대했지만 위기는 해소되지 않았다. 비슷한 상황은 2017년에도 재현됐다.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트럼프정부는 공격적인 전략자산을 동원하면서 예방적 선제공격 가능성을 제기했다. 1994년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동의 없는 선제공격은 불가하다고 주장했지만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미동맹의 또다른 딜레마는 방기와 연루의 딜레마이다. 동맹을 체결하는 이유는 군사적 대결 상황에서 도움을 받으려는 것인데, 막상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방기’(abandonment)의 우려가 있고, 또 자신의 안보가 위협받지 않은 상황에서 동맹파트너의 이익을 위해 분쟁에 휘말릴 ‘연루’(entrapment)의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 즉 동맹은 안보위협에 대한 대비책이지만 동시에 안보에 위협이 되는 양면성을 지니는 것이다. 한미동맹처럼 비대칭적으로 체결되는 전형적인 보장동맹의 경우 강대국은 약소국 보호를 약속하고, 강대국은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댓가로 약소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약소국은 강대국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 자율성에 대한 제한을 기꺼이 수용하는 경향을 가진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강대국은 연루의 위협을 느끼는 반면, 약소국은 방기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 한미동맹의 경우 역시 비대칭성에 따라 한국이 끊임없이 방기의 두려움을 느껴왔다고 한다면 반대로 미국은 원하지 않는 역내분쟁에 연루될 것을 더 우려해왔다. 한국은 미국에게서 방기되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려 노력했고 이것이 맹목적 대미의존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

4. 한미전략동맹과 한미일 삼각동맹의 반평화적 함의

한미동맹은 대외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보딜레마와 동맹딜레마를 지속적으로 겪어왔으며, 이로 인해 동맹과 한반도평화의 부조화는 심화됐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1990년대 냉전구조가 소멸하고 북한의 위협이 현저히 감소했을 때 과거에 비해 방기에 대한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어야 했다. 하지만 네오콘의 공격적 군사전략에 한국이 연루될 가능성이 커졌음에도 한미동맹은 방기에 대한 경로의존적 우려가 작동함으로써, 동맹의 비대칭성과 경직성은 변하지 않았다. 미국의 전략변화와 동시에 남북정상회담으로 대표되는 남북 화해무드를 이끈 김대중·노무현 두 진보정권은 좀더 상호적이고 평등한 동맹을 추구했으나, 전술한 것처럼 큰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오히려 대북억지에 한정된 주한미군이 미국의 세계전략에 맞추어 지역군화하고, 한미동맹도 역시 이런 목적을 위해 변화를 요구받았다. 한미동맹을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하는 동맹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부시정부는 주한미군의 소위 ‘전략적 유연성’을 모색하면서, 한국의 동참을 압박했다. 노무현정부는 미국의 전략을 이해하지만, 원치 않는 동북아지역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해 유사시 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제한장치를 마련한 후 합의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국내정권이 보수정부로 넘어가면서 무위로 끝나버린다. 2008년 이명박정부가 부시정부에 ‘21세기 전략동맹’을 제의해 합의하게 되는데, 한미동맹의 격상이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포함한 미국의 아시아전략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수용하게 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전형적 비대칭성은 냉전체제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위계적 한미동맹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한 한미 전략동맹은 동맹의 목적을 확대 또는 모호하게 만듦으로써 미국의 통제력을 더욱 커지게 만들 여지가 다분하다.

전략동맹은 박근혜정부하에서 계승됐는데,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한국이 미국의 21세기 글로벌 파트너로 격상되고 국력에 걸맞은 책임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글로벌 협력이라는 이름하에 미국의 세계전략적 필요에 따라 한국의 군대와 물자가 동원될 수 있는 여지를 키우고, 방위비 분담 증가와 무기구매 압력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높였다. 이는 동맹격상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대미의존적인 관계를 답습하고, 동맹의 연루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반평화적 함의를 지닌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연관되어 있다. 노무현정부 당시 전작권 전환 합의는 자율성 및 상호성 증가를 원하는 한국의 입장과, 한국의 분담 증가를 원하는 미국의 입장이 맞아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 것은 대미의존의 부활로서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봉쇄를 위한 한미 군사력의 상호운용성 확대는 물론이고 한미일 군사동맹까지 감안한 통합의 동기가 더 크다. 비록 전작권 전환의 연기가 한국이 요청한 모양새를 띠고 있으나, 미국으로서는 대중봉쇄전략의 맥락에서 전작권 보유의 유용성이 높아진다는 면에서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2014년 박근혜정부는 전작권 전환 연장에 합의하며, 기존 방식대로 전환의 시기를 정한 것이 아니라 전환의 조건을 정했는데 이 때문에 앞으로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예상도 가능해진다. 즉 반환의 조건이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미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처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른바 ‘쌘프란시스코체제’라고 불리는 냉전적 동맹네트워크의 부활을 통한 아시아재균형전략으로 수렴 중이다. 특히 한미일 삼각동맹의 구축을 통한 대중 견제 또는 봉쇄는 미국이 심혈을 기울이는 전략이다. 사실 냉전이 붕괴된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은 부시정부로부터 클린턴정부까지 약 10년간 뚜렷한 방향을 정하지 못했었다. 질서재편과 관련된 새로운 원칙들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를 종합할 수 있는 그랜드전략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미국의 패권적 영향력은 냉전체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냉전 대결구조가 무너졌다고 해서 곧바로 지속 가능한 평화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내전과 종족분쟁, 실패한 국가, 테러리즘 등의 부상은 물론이고,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열강들의 군비경쟁은 결코 냉전시대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부활했다.

이런 안보외교정책의 과도기와 혼란기를 종식시킨 첫 전환점은 9·11테러사건이었는데, 역설적으로 새로운 적의 출현이 안보 개념의 혼란을 명료하게 해줌으로써 대외정책이 안보와 군사 중심으로 복귀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군사주의로의 복귀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다.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태평양 안보전략의 중추로 삼았으며, 미일동맹을 미영동맹 수준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은 달랐다. 일본은 미국의 의도를 가감 없이 수용한 반면, 한국의 진보정부는 자율성을 확보하고, 미국의 세계전략에 연루되거나 동원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동맹의 위협인식에서 미국과 차이를 보임으로써 갈등을 겪었다.

미국의 반테러전략은 그러나 그랜드전략이 되기는 어려웠다. 9·11테러사건이 충격적이기는 했지만 테러리즘 자체가 미국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독립변수가 되기는 어려웠다. 여기에 급부상한 것이 중국 문제였다. 부시정권 이후 미국은 향후 국제정세의 핵심을 중국의 굴기에 의한 세력전이의 국면으로 인지했다. 일단 대중 양면전략을 채택함으로써 협력과 봉쇄 어느 한쪽으로 흐르지 않고 상황에 따라 대처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은 심화됐다. 오바마정부는 아시아재균형전략을 통해 중국에 대처한다는 노선이었는데, 이는 한미일 ‘의사동맹의 실질화’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대아시아전략에서 한미일 삼각군사협력을 본격화하고, 현재 및 미래의 위협에 북한과 중국을 포함함으로써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위협인식을 일치시키고자 했다. 2015년 아베의 방미와 미일 안보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해 대중봉쇄를 위한 본격적인 채비를 갖추었는데 한국에도 진영 선택을 압박했다. 이같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해 일본은 경비 및 역할을 분담하는 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서 미중 갈등에 아예 촉매제가 되기로 작정했고, 우리는 한미동맹의 냉전적 프레임에 갇힌 채 미중 사이에서 난처해하는 양상이다.

5. 트럼피즘, 미국발 동맹세속화

한미동맹은 특별한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서 일종의 ‘자산특수성’(asset specificity)이 구축되어 다른 대안들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부여받게 됐다.² 한미동맹이 특수한 만큼 자산특수성은 더욱 강하며, 65년 동안 지속된 경로의존성은 변화에 요구되는 전환비용에 대한 두려움을 높여 기존 제도의 관성을 강화해왔다. 더욱이 한미 양국의 역대정부들은 한미동맹을 역사상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해왔다. 동맹은 한반도 평화의 필요조건을 넘어 한반도 평화와 거의 동일시되어왔다. 대외환경이 변화할 뿐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대미자율성 및 동맹의 상호성 제고를 통한 기존 동맹체제의 조정 요구가 있어왔지만, 그때마다 한미동맹의 재조정 시도는 반평화적 종북으로 매도되면서 좌절됐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진보정권 10년간 동맹파트너의 위협인식 차이가 노정되면서 한미동맹의 축소 논의가 시작되어 인식적·제도적 관성이 흔들릴 뻔했지만, 강력한 경로의존성을 발휘하면서 신화적 지위를 회복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다시 제고된 대외 위협환경 또한 한미동맹 재강화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한미동맹도 군사동맹이 구조적으로 내포한 반평화적 요소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미동맹과 평화의 맹목적 동일시가 불편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세속화를 조건으로 좀더 수평적으로 유연화하는 것이 평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길이라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국제정치 환경이 꾸준히 변화하고 인식에 대한 괴리가 지속적으로 커진다면 동맹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구성주의 국제정치학자 스티븐 월트의 지적이기도 하다.³ 경로의존성을 신봉하는 신제도주의자들 역시 ‘높은 전환비용’에 대한 우려로 기존의 안정적 질서가 변화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영원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어느 순간부터는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을 제도적 관성으로만 잡아둘 수 없게 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높은 전환비용을 물고서라도 변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정부와 트럼프정부가 출범하면서 동맹은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섰다고 판단된다. 먼저 트럼피즘(Trumpism)은 미국발 한미동맹 신화의 세속화 조짐일 수도 있다. 트럼피즘이 지향하는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는 국가라면 얼마든지 내세울 만한 국익추구의 대외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상대가 동맹이든 적이든 상관없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트럼프는 단기적이고 사업적인 이익만 추구할 뿐 더이상 인권, 민주주의, 평화 등의 가치를 덧입히지 않는다. 비록 ‘원칙에 기반한 현실주의’(principled realism)로 명명함으로써 안보, 번영, 인도주의를 통한 세계평화 등 미국 대외정책의 가치적 측면을 첨가하고 있지만 이것은 2차대전 이후 세계를 이끌어온 다자적 국제협력 또는 이른바 ‘원칙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Rule-based international liberal order, RBIO)가 아닌, 철저하게 미국의 주관적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2017년 9월 트럼프의 첫 유엔연설은 트럼피즘의 반평화적 함의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김정은을 자살임무에 나선 로켓맨으로 조롱하고 북한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는 등의 극단적 표현을 사용했다. 평화의 전당이라 할 수 있는 유엔에서 한 연설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충격적이다. 이는 부시 대통령이 유엔이 승인하지 않은 이라크전쟁을 일방적으로 감행했던 것처럼 재차 유엔의 평화적 권위를 무시한 것이다. 특히 유엔의 한국전쟁 참여는 집단방위체제의 발동이었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준 상징이었으며, 현재까지도 한미동맹의 평화적 정당성은 유엔의 존재로 지지되는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준 충격 역시 매우 크다.

트럼프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다자협력을 지지하고 미국의 선한 리더십을 정당화하는 가치에 대한 신념을 강조해온 것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물론 어떤 미국 대통령도 가치로 포장을 했을 뿐 다자협력과 선한 리더십을 자국 이익보다 앞세우지는 않았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위선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솔직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트럼피즘은 단순히 위선을 벗어던진 것이 아니라 다자적인 국제협력질서에 대해 안티테제를 본격 투사한 것이다. 이를 두고 고단수의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실상은 매우 거친 조폭의 리더십에 가깝다. 트럼프의 언행은 국내외 할 것 없이 편을 가르고 싸움을 조장한다. 여당인 공화당과도 충돌하고, 자신이 임명한 국무장관까지 조롱하는 그는 전쟁이 나더라도 한국에서 수천명이 죽을 뿐 미국은 상관없다는 막말에도 서슴없다.

발칸반도와 함께 지정학적 저주로 불리는 한반도에서 미국을 동맹파트너로 삼고 있다는 것은 분명 자산이다. 북한의 핵위협은 물론이고, 중국의 부상은 오히려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증대시킨다. 그러나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평화 부재 상태를 활용하면서, 우리의 비용 부담을 일방적으로 증대시키는 상황은 간과하기 어렵다. 트럼프는 여러차례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이자 영속적인 동맹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이면에서는 한반도 핵위기를 빌미 삼아 FTA(자유무역협정), 주둔분담금, 미사일방어, 한미일 군사협력 등의 사안에서 이익 챙기기에 나섰다. 트럼프가 브레이크 없이 자국 이익을 위해 한국에 지속적으로 동맹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동맹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역설적인 것은 이렇듯 미국 스스로 동맹의 신화를 깨트리고 객관화와 세속화를 추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피즘이 동맹비용 상승의 함정에 대한 한국의 현실감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기존의 신화적 지위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동이 한국에서 시작됐다면 과거처럼 비판과 저항으로 인해 좌절됐겠지만 미국이 주도한다는 면에서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6. 한미동맹의 세속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 과제

작금의 한반도와 그 주변은 국제정치학에서 ‘지정학의 귀환’이라고 할 만큼 불안정한 냉전적 진영대결의 모습을 강하게 띠고 있다. 미국은 힘의 하락을 막기 위해 동맹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패권퇴장에 저항하고, 중국은 본격적인 도전을 준비 중이다. 무엇보다 트럼프정부를 구성하는 주요 인사들은 과거 부시정부의 네오콘을 능가할 정도로 세계를 선악으로 나누는 근본주의적 사고로 무장되어 있다. 선악 이분법 프레임은 협상과 외교의 공간을 축소하고 압박과 무력시위로 긴장을 고조시킨다. 이런 와중에 한국의 지나친 친미주의와 맹목적 동맹지상주의는 한국외교의 손발을 묶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버린다. 더욱이 미국은 북핵문제를 동북아전략에 활용하려는 유혹 때문에 한국 주도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하기보다 제어할 때가 많다. 미국 대외전략의 기본 플랫폼은 2017년 말에 공개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확인되듯 중국과 러시아를 현상변경세력으로 상정하고, 이란과 북한에 대한 악마화 전략을 재현하면서 동맹네트워크의 부활을 정당화했다. 이는 한국에 적극적 참여를 압박하면서 동맹의 연루딜레마를 계속 던져줄 것이며,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배타적 선택상황이 반복될 여지도 매우 커졌다.

도널드 그레그(Donald Gregg) 전 미국대사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미국 대외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악마화 전략’을 들며, 이것을 북한, 베트남, 이라크,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외교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전략은 미국이 보유한 엄청난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낭비하게 만들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곤경에 몰아넣어왔다는 지적이다. 전형적 보수주의자인 그의 눈에도 미국의 근본주의가 가지는 선악 이분법은 여전히 1950년대의 매카시즘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회고록의 마지막 장에서는 한미관계에 대해 “대사로 일할 때부터 나의 목표는 한미관계를 군사 동맹관계에서 정치적·경제적 동반자 관계로 변화시키는 일이었다”(『역사의 파편들』, 차미례 옮김, 창비 2016, 390면)라고 밝혔다.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한미동맹과 한미관계를 분리함으로써 가능하다는 통찰력 있는 제언이다. 한국사회는 아직도 이 둘을 분리하는 데 원초적 두려움을 느끼지만, 이제는 군사동맹의 절대적 신화를 과감하게 벗어던져야만 한다. 한미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더라도 한미관계를 규정짓는 군사주의의 지배적 경향은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한미관계의 세속화 또는 객관화는 촛불혁명의 과제와도 접점을 지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를 훼손했고 국정농단에서 확인했듯 반평화집단이었다. 친미에 기반한 그들만의 안보주의는 자신들의 주장과는 달리 결코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분단체제를 자신들의 사적 권력을 유지하는 데 이용했다.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의 확대를 통해 기득권 강화를 꾀하는 이른바 ‘적대적 공생’에 의한 지배였다. 따라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지향해야 할 핵심과제 중 하나는 분단체제에 기생해온 안보장사꾼들의 반미·종북 프레임 청산이다. 촛불혁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4·19, 5·18, 6·10 항쟁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외 및 대북 정책 역사에서도 남북의 적대적 공생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6·15와 10·4의 평화 및 민족화해 정신을 계승하는 함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촛불이 태워버리고자 했던 분단체제와 종북프레임의 극복에 나서는 일이다. 내부적으로는 좀비처럼 되살아나 분단체제에 기생하며 기득권을 유지해온 안보장사치들을 정리하고, 외부적으로는 극우민족주의 강경파들이 득세하는 국제질서하에서 중심을 잡고 평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미국을 우리 국익보다 더 우선시하는 동맹중독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초한 사면초가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되, 현실감과 균형감을 바탕으로 미중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운신의 폭을 만들어내야 한다. 한반도가 초강대국들 간 권력재편의 소용돌이에 이용되고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미중관계가 나쁠 때는 갈등의 완충자로서, 좋을 때는 협력의 촉진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미국의 전략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외교에서 벗어나 미국을 설득해 유연한 대북 및 대중 관계를 이끌어내는 실용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정상화이다.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는 안보포퓰리즘에 대항해 평화담론을 적극적으로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평화 결손의 한반도가 오히려 그 결손을 메움으로써 극우주의가 점령하려는 세계에 희망을 던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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