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

조효래 趙孝來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 주요논문으로 「민주화와 노동정치-한국·브라질·스페인 비교」 등이 있음. hrcho@sarim.changwon.ac.kr

1. 머리말

1987년 ‘뜨거운 여름’의 노동자대투쟁이 일어난 지 15년이 지났다.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의 성장은 압축적 산업화의 결과이자 동시에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모델에 타격을 가한 중요한 계기였다. 노동운동은 축적체제의 전환을 압박한 핵심적인 동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역에까지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한 중요한 사회세력이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해서 비로소 노동운동은 ‘대중적인’ 노동조합운동으로 전개되었고, 한국의 노동자들은 새로운 집합적 정체성을 획득함으로써 본격적인 계급형성의 과정을 밟기 시작했다. 그후 15년간 한국의 노동운동은 끊임없이 성장과 위기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스스로를 ‘하나의 독자적인 계급’으로 형성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은 놀라울 정도의 전투적 동원과 투쟁력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동시에 기업별 노조체제로 인한 계급적 연대의 제약, 정치세력화의 실패와 독자적인 계급정당의 결여라는 이념적·조직적 취약성에 의해 고통받았다. 특히 1998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은 고용불안과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취약한 규제력,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노동계급 내부의 분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직면했다. 발전국가 모델에서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는 노동운동의 의제(agenda)를 급속히 변화시켰고, 민주노조운동은 진행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과 진보성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이는 1987년 이후 ‘임금인상을 목표로 기업별 노조에 의한 전투적 동원’을 특징으로 했던 노동조합운동에 새로운 전략과 정체성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 노동운동의 성장과 위기, 새로운 전략과 정체성의 재구성은 1987년 이후 노동계급의 형성과 분화, 재형성 과정이라는 넓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계급형성은 개별노동자들이 그들의 내적 차이와 이익 분화에도 불구하고 자본에 대항하는 단일한 계급으로 통일성을 확보하고, 스스로를 동질적인 계급집단으로 조직해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계급형성이란 정치적 프로젝트이며, 개별노동자들의 집합적 조직인 노동조합의 전략과 정체성에 의해 직접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의 성장과 위기 역시 산업과 부문, 기업, 고용형태별로 다양한 개별노동자들이 어떻게 노동계급의 일원이라는 집합적 인식과 계급적 조직을 발전시키고 통일적 행동을 경험해왔는가 하는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성장과 위기를 노동조합의 정체성 형성과 재구성이라는 시각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즉 노동조합의 집합적 정체성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왔으며, 변화하는 정치적·경제적 맥락 속에서 어떠한 변화의 궤적을 밟아왔는가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을 계급에 대한 개별노동자들의 의식과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측면보다는 1987년 이후의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 형성과 변화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¹

2. 노동조합의 정체성

노동조합은 항상 개별노동자나 노동자집단들을 하나의 계급으로 묶을 수 있는 이데올로기 혹은 집단적 정체성의 기획을 필요로 한다. 역사적으로 노동자들의 계급으로의 형성과정은 항상 의식적인 정치적 프로젝트의 결과였고, 노동조합의 주요한 역할은 개별노동자들의 다양하고 특수한 이익들을 조정함으로써 계급 내부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집합적 조직 혹은 사회운동으로서의 노동조합은 항상 자신들이 대표하는 이익들, 성취해야 할 의제의 설정, 가능한 자원동원의 방식, 바람직한 조직형태와 운영방식에 대한 개념과 상(image)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노동조합이 누구의 이익을 어떠한 방식으로 대표하며,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할 의제와 전략을 어떻게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자원을 주로 동원하고자 하는가의 문제이다.

하이만(R. Hyman)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정체성은 이익과 민주주의, 의제, 권력자원들 간의 상호연관된 과정들의 복합체이며, 특정한 방향의 선택을 결정하고 다시 그 선택들에 의해 구조화되는 전통”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노동조합의 주요한 정체성은 전적으로 노동시장 기능을 수행하는 이익조직, 노동자의 전반적인 지위향상과 사회정의를 위한 조직, 노자간 계급투쟁에서의 ‘전쟁의 학교’와 같은 것들이었다. 하이만에게 현재 서구 노동조합의 정체성은 제조업 남성노동자들의 이익에 기반한 것으로, 주로 사용자들과의 단체교섭,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정치적 결정 및 입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경제주의’로 요약될 수 있다.²

물론 이러한 정체성은 운동노선이라는 형태로 공식화된 것일 수도 있지만, 공식적인 결정과정이나 전략적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조직의 목표와 수단에 관한 규정된 선택의 틀’로서 존재하기도 한다. 매시기 노동조합의 선택과 행위의 결과들은 그것이 누적되면서 일정한 행동패턴을 만들어내고, 스스로에 대한 상과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 특정한 행동패턴과 스스로에 대한 상은 그것이 급격한 위기상황에 직면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충성을 유인하는 이데올로기적 자원이자, 노동조합과 일반조합원들을 연결하는 조직적 자원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만약 노동조합이 새로운 전략을 추구하려 한다면, 현재의 정체성은 조직 내부의 논쟁을 위한 준거점이 된다.

변화하는 환경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는 노동조합은 적절한 행동을 조직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게 된다.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해 어떠한 개념과 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조합의 전략과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과거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어 조합원들과 활동가들이 공유하는 전통과 기대, 행위양식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1987년 이후 한국의 ‘민주노조운동’ 역시 조합원과 노동조합들이 공유하는 정체성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활동가와 조합원들에게 조합활동의 상과 지향에 대한 공유된 개념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공유된 이미지와 상들은 이후의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도 민주노조운동의 전략에 일관성과 지속성을 부여하면서 조합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3. 87년 이후 노동조합의 정체성: 전투적 경제주의

한국의 노동계급은 1987년 이후 대중적인 형태의 노동조합운동을 통해 계급형성의 과정을 본격화하지만, 정치적·경제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전략과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또한 수정해야 했다. 1987년 직후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일차적 과제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의 실현과 작업장 내 비민주적 권력관계의 변화였다. 민주노조운동은 국가와 자본의 적대적인 태도에 맞서 급진적 이념과 전투적 동원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갔다. 노동자들은 작업장 단위의 집단적이고 전투적인 동원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작업장 민주주의를 확장할 수 있었으며, 많은 대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이 현장권력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노동조합들은 ‘전투적 경제주의’라는 정체성을 형성해갔다. 이러한 정체성은 근로조건 개선과 작업장 민주화를 이룩했다는 점에서 노동계급 일반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자, 저임금과 노동규율을 필요로 했던 자본축적 체제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87년 이후 노동조합운동의 ‘전투적 경제주의’라는 정체성은 노동조합이 대표하는 이익들, 조합의 목표와 의제의 설정, 조직민주주의, 권력자원의 동원이라는 측면에서 독특한 성격을 띠고 있다. 먼저, 한국의 민주노조는 정규직 종업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연합체이며, 이러한 조직의 특성은 노동조합운동의 정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익대표의 측면에서, 비교적 동질적인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노동조합들은 조합원들의 다양한 이익을 조정할 필요 없이 기업별로 해당 조합원들의 포괄적인 이익을 표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기업별 수준을 제외한 사회적·정치적 수준의 노사관계 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별로 분산된 노조는 임금과 작업장 질서를 중심으로 한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데 활동을 집중해왔고, 부차적으로 자본과 국가의 탄압에 맞서는 방어적 연대를 또다른 자원으로 활용해왔다.

둘째, 권력자원의 측면에서 한국의 노동조합은 사회적·정치적 수준에서 자신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정당체계나 노동자들에 우호적인 입법자원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유일한 권력자원은 시장에서의 직접행동이었다. 1987년 이후 한국의 노사관계는 새로운 규칙의 형성을 둘러싸고 힘의 우위가 중시되는 상황이었다. 노동자들의 요구와 기대의 폭발, 자본과 국가의 억압 속에서, 노동조합이 전투적 투쟁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승인받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더욱이 1987년 이후 전노협 시기 동안 많은 조합활동가들이 ‘전투적 투쟁을 통한 조합원들의 계급의식 고양’을 조합활동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해왔다는 점에서, 직접행동은 전략적으로 매력적인 것이었다.

셋째, 기업별 노조의 전투성은 조직민주주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업별로 분산된 노동조합의 전투적 투쟁전략은, 그 자원동원의 원천이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참여, 국가와 자본의 비타협적 태도라는 점에서, 분권적이고 참여적인 노조민주주의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의사결정과 조합선거, 쟁의행위에서 조합원들의 높은 참여를 유지할 수 있었고,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는 지도부의 결정은 곧바로 지도부의 교체로 이어졌다. 그러나 기업별로 분산된 채 전투적 투쟁으로 노동조합의 목표를 관철하는 방식은 조직력이 강한 대기업노동자들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행위양식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상당기간 한국의 노동조합에 리더십의 불안정을 초래했다. 기업별로 분산되고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노동조합들은 장기적·조직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안정된 리더십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계급 내부의 다양한 이익들을 조정하고 집합적인 계급적 이익으로 재해석하는 이데올로기적·조직적 과정은 상당히 제한되었다. 노동조합이 계급형성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의사소통을 통해 노동자들의 집합적 이익을 계급적으로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집합적 이익을 해석하고 내부의 다양한 이익들을 조정할 수 있는 집중화된 리더십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업별 노동조합의 내부 민주주의가 반드시 기업수준을 넘어선 연대, 계급형성의 프로젝트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넷째, 기업별 노조는 조합원들과의 ‘호응성’(accountability)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분산적인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는 의제를 형성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1987년 이후 노동조합의 투쟁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의 반영이나 노동탄압에 대한 저항과 같이 주로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에 집중되었다. 그러다보니 노동조합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제형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전체 노동계급의 집합적 이익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노사관계의 제도적 틀을 형성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며, 대안적인 경제사회정책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치적 행위자로서 기능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1987년 이후 급속한 임금인상과 경제적 생활수준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개정이 오랫동안 지연되었고, 1997년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의 구조적 약점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전투적 경제주의’는 1987년 이후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고성장과 재벌기업의 독점적 이윤, 기업수준에서의 강력한 동원능력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1987년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 작업장 내 현장권력의 장악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한에서 ‘전투적 동원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라는 전략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전투적 경제주의’는 19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전투적 경제주의의 성공 때문에, 노사간 적대관계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노동계급의 형성은 왜곡되고 지연되었다. 전투적 경제주의의 결과는 분절된 노동시장과 규모별·업종별로 분산된 노동운동이었고, 계급연대는 해당조합원들의 단기적 이익을 대표하는 기업별 노조간의 사안별 연대, 조직적으로 분리된 다양한 요구들의 수평적 결합이라는 형태로만 이루어졌다.

1987년 이후의 ‘전투적 경제주의’는 지배적인 전략, 담론의 구조, 노사관계 쟁점의 측면에서 일정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 과정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연장선상에 위치하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의 ‘전투적 조합주의’, 1993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이후 민주노총의 ‘사회개혁투쟁’,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의 흐름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1) 전노협과 ‘조합주의’(1987~92)

1990년 1월 전노협의 창립은 1987년 이후 형성된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을 최초로 공식화하는 것이었다. 전노협은 자주적·민주적·전투적 노동조합운동을 지향했지만 체계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이념을 정립하고 있지는 못했다. 그러나 조직구성과 활동과정, ‘전투적 조합주의’ 논쟁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전노협은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기 전노협의 주요한 담론이었던 ‘노동해방’은 일반조합원들에게 노동에 대한 공정한 분배와 작업장 내 비민주적 질서 척결로 이해되었지만, 많은 활동가들에게 그것은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급진적 변혁에 대한 열망, 노동조합의 정치적 급진주의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전노협의 주요한 정체성은 노사협조주의에 대한 거부와 노동운동 탄압에 대한 전투적 투쟁기풍이며, 이는 ‘전투적 조합주의’로 요약된다. 큰 맥락에서 보면, 이는 1987년 이전부터 활성화된 정치적 노동운동의 ‘자주·민주·통일’의 지향을 체현한 것이었고, 전투적 대중투쟁, 노동계급 관점에서의 연대, 변혁지향성, 조합민주주의 등을 노동운동의 주요한 가치로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노협의 내적인 한계는 무엇보다도 생산직과 사무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존재하는 노동조합운동 발전의 불균등성에 의해 규정되었다. 전노협이 결성된 당시 대부분의 대기업 노조들은 조합민주화를 성취하지 못하고 있었고, 전노협에 대한 우호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전노협 가입으로 국가의 탄압에 노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사무직 노동조합들 역시 일반조합원들의 낮은 의식과 대중적 토대의 취약이라는 조직적 한계로 인해 전노협에 가입하지 못했다. 전노협은 민주노조운동의 전국적 구심이라는 상징적 지도력에도 불구하고, 주로 격렬한 투쟁을 통해 강한 연대의식을 갖게 된 전투적 노동조합들과 독자적인 조직활동 기반이 열악한 중소기업 노조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전노협의 전투적 조합주의는 지역노조협의회로 결집된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의지와 정치적 노동운동의 변혁적 지향이 결합된 것이었다. 조직의 운영에서 전노협은 노동조합의 전국 중앙조직이라기보다는 공동투쟁본부로서 기능했고, 가혹한 국가의 탄압에 대항한 전투적 투쟁은 사실상 지도력의 공백과 와해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전노협의 사업은 주로 탄압에 대한 투쟁에 집중되었고, 이는 지도력 재생산의 위기 속에서 상층간부 중심의 투쟁을 배치하고 동원하는 것을 의미했다.

1991〜92년 사이에 전투적 조합주의에 대한 비판은 전투성에 대한 비판과 경제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전투성에 대한 비판은 전투적 조합주의가 간부들의 사고를 투쟁이냐, 양보냐 하는 이분법으로 단순화하며, 과도한 원칙주의와 소수 간부 위주의 투쟁으로 인해 민주노조운동의 역량을 확대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다. 경제주의에 대한 비판은 전노협의 활동과 투쟁이 임금투쟁을 중심으로 한 경제투쟁에 편중되어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요구실현 등 노동조합의 활동영역을 다변화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들은 임금투쟁과 교육·의료·주택·조세 등 사회 전체적 이익을 앞세우는 정책투쟁을 결합하고, 대중투쟁과 의회투쟁을 결합해 노동조합투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비판들은 전노협으로 대표되는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함을 의미했다.

(2) 민주노총의 사회개혁투쟁(1993~97)

1993년 6월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와 1995년 11월 민주노총의 출범은 한국노총의 노사협조주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조 총단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성과가 일단 조직적으로 완결된 것을 의미했다. 전노대와 민주노총의 결성과정은 외형상 제조업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표하는 전노협과 사무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업종회의, 재벌기업의 대기업노조, 공공부문 노동조합 등 노동계급 내부의 다양한 부분들의 수평적 결합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임영일(林榮一)에 의하면, 전노대의 출범은 정치적 노동운동과 대중적인 노동조합운동의 분리, 전투적 조합주의로부터 온건하고 이념적으로 하향 평준화된 대중적 운동노선으로의 전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³

1995년 11월 출범한 민주노총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노사협조주의를 거부하는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복지·주택·교육·의료와 같은 정책적 사안을 중심으로 한 사회개혁투쟁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사회개혁투쟁은 조합원의 직접적인 이익에 기초한 경제적 임금투쟁으로부터 “국민과 함께 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사회적 쟁점으로 노조활동의 촛점을 전환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는 조직 내 사무직 업종노조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이었다. 민주노총은 언론민주화·교육개혁·의료개혁 등 조직적으로 확대된 다양한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표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항들을 노동조합의 의제로 설정함으로써 전노협의 경제주의를 넘어서고자 했다. 또한 민주노총의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이나 사회개혁투쟁은 민주노조운동이 가지고 있던 권력자원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민주노총은 전투적 동원을 넘어서 국민여론에 호소하고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는 것을 추구했다. 사회개혁투쟁은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ILO와 OECD 가입에 따른 대외적 압력을 활용해 중간계급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환경을 창출하려는 실험이었다. 동시에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의 참여는 전국적 수준에서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노사관계의 법적·제도적 틀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고자 한 최초의 시도였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민주노조운동 초기의 폭발적인 조합원 참여, 국가와 자본의 가혹한 탄압이 이루어지던 시기와 달리, 기업별 노조에 의한 단체교섭의 제도화, 민주노총에 대한 사실상의 승인과 같은 노동조합운동 제도화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미 근로조건의 꾸준한 개선과 작업장 내 권력관계의 변화로 인해 노동자들의 분노와 불만에 기초한 전투적 동원의 동력은 상당히 감소되었고, 전투적 동원은 의례적인 압력전술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경제불황의 확산과 국제경쟁의 심화로 인해 전투적 투쟁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은 더이상 유효한 전략이 되기 어려웠다. 기업 수준에서 노동조합에 의한 단체교섭이 제도화되고 사회적 수준에서 새로운 노사관계의 형성을 위한 협상이 이루어지는 노사관계 제도화 국면에서, 민주노총은 적극적인 의제형성과 개입의 전략을 추구했던 것이다. 이는 민주노조운동의 외연이 확대됨으로써 변혁적 지향이 약화되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스스로 전투적 동원을 넘어서 정치적 협상과 여론에의 호소 등 자신의 정체성에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1996〜97년의 총파업은 새로운 권력자원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자 했던 민주노총 내부의 경향이 국가와 자본의 비타협적인 전략에 부딪혀 좌절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동시에 전투적 동원의 전통이 여전히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4. 노동환경의 변화와 민주노총의 정체성 위기

1997년의 노동법 개정과 1998년의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변화된 노동환경은 노동조합운동에 새로운 도전을 의미했다. 노동환경의 변화는 일시적인 경기순환이나 정치적 국면변화 이상을 의미했는데, 그것은 발전국가 모델의 종언과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자본축적 체제의 변화에서 비롯하는 것이었다. 또한 새로운 노동법은 노동자들의 시장에서의 지위와 기업별 노조의 물적 기반을 뒤흔드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민주노조운동은 ‘전투적 경제주의’라는 정체성으로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심각한 도전과 위기를 맞았다.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은 노사관계의 핵심적 의제를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불안으로 변화시켰다. 이는 전투적 동원을 통한 지속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정체성의 주요한 기반으로 삼아왔던 기업별 노조에 대단히 당혹스러운 의제였다.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이 국가와 자본의 양보를 얻어내기 어려운 쟁점에 대해 전투적 동원이나 제도적 협상전략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때문에 노동조합은 급격히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추구해야 했고, 위기에 직면한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재구성해야 했다.

무엇보다 노동조합운동의 위기는 ‘전투적 경제주의’가 더이상 노동자 전체의 계급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규직 조합원들의 이익조차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노동조합은 노동시장에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핵심적 기능에서 한계에 직면했다. 1998년 사회협약에서 이루어진 정리해고제에 대한 합의나 2기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노정교섭은 민주노총이 조합원들의 핵심적인 경제적 이익을 방어하는 데 무기력했음을 보여주었다. 현대자동차와 만도기계에서의 정리해고 반대투쟁, 은행노동자들의 총파업, 대우자동차 해외매각과 정리해고 반대투쟁, 발전노조 민영화 반대투쟁에서 확인되듯이, 노동조합은 전투적 투쟁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데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임금인상 역시 점점 더 경기상황이나 기업의 수익성이라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 규정되었고, 노동조합의 투쟁이 임금인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도 제한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조합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충성과 참여의 위기를 초래했다. 조합원들이 노조활동으로 자신들의 핵심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확신과 신뢰의 상실은 집합적 투쟁보다는 개별적 적응행동을 강화시켰다. 1991년의 노동운동 위기론이 전노협의 노선전환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1998년 이후 노동운동의 위기는 노동조합의 투쟁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 노동조합운동의 위기는 계급대표성 위기이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진행된 노동시장 유연화정책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이미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는 정규직 노동자의 수를 압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규직 노동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노동계급 대표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많은 정규직 조합원들은 비정규직의 채용을 자신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완충장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무관심한 노동조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별 교섭의 틀과 기업별 노조의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노동시장의 분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형태의 노동자들만을 조직하고 이들의 이익만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이미 전체 노동계급 대표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에 직면했으며, 노동계급 내부의 상이한 이익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을 상실해가고 있다. 노동조합이 기업별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지불능력이 적은 중소기업 노동자나 경공업부문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한 이익 대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30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들의 84.9%에 이르지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80.7%는 300명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조합원의 63.7%는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체 대의원의 81% 역시 300명 이상 규모의 사업장 노동자들이다. 이는 물론 의식적이고 배제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의 민주노총은 가능한 한 광범위한 조합원들을 포괄하여 다양한 노동자 계층의 이익을 조정하는 계급적 통일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지는 못하다.

셋째, 권력자원의 한계이다. 한국 노동조합의 핵심적인 권력자원은 밑에서부터의 자발적 참여와 전투적 동원에 기초한 것이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민주노총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전투적 동원은 여전히 민주노조운동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에도 구조조정과 민영화 및 정리해고 반대투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등에서 보인 전투적 동원은 여전히 민주노조운동의 주요한 의제와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별 노조는 별다른 성과 없이 장기화되는 투쟁에 대해 조직적 피로를 느끼고 있으며, 집단적 투쟁에 참여하기보다 개별적 적응에 몰두하는 노동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기업별 노조는 현장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전국적 규모의 집중적 투쟁에 노동자들을 동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층수준의 교섭이나 사회적 합의와 같은 민주노총의 실험 역시 국가의 완강한 태도와 제도적 틀의 한계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오히려 대중투쟁의 걸림돌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수정치의 구조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 속에서, 노동조합이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자원은 제한적이며, 정책개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은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1998년의 사회적 합의 이후 노정협상 결과가 구속력을 갖지 못함으로써, 협상과 참여에 대한 신뢰나 상층지도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충성은 상당히 약해졌다. 밑으로부터의 대중동원과 상층수준의 제도적 협상 모두 어려운 상황이고, 이러한 딜레머는 노동조합의 전략선택 폭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논리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복지제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사회정책에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상층수준의 정치적 교섭과 교환의 필요성은 확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리더십과 조직민주주의의 위기이다. 노동조합이 노동시장과 관련해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전략선택의 딜레머에 직면한 상황에서, 노동조합 지도부는 내부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다양한 이익이나 이념적 분파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지도부의 능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노동조합의 권력기반이 여전히 기업별 노조의 동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교섭에서 전국지도부의 권한은 대단히 제한적이고 협상의 결과를 하부에 강제할 능력이 부족하다. 전국지도부는 전국적 쟁점에 대한 대중동원을 위해서도 기업별 노조의 상황과 의지, 실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 1기 지도부는 1998년 사회협약에 합의한 직후 불신임당했고, 2기 지도부 역시 투쟁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투쟁력을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부 노동조합의 충성을 얻어낼 수 없었다. 3기 지도부 역시 조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해 강력한 집행체제를 꾸릴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계급 내부의 다양한 이익을 조정하고 타협이 불가피한 교섭과정에서 책임있는 주체로 임해야 하는 상층지도부와, 현장의 정서를 중시하는 현장지도부들 간의 긴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내부의 분파형성이 급속히 공식화되었고, 어느 분파도 압도적인 주류를 형성하지 못한 가운데 노조운동의 전략에 대해 상이한 시각을 갖는 각 분파들은 매우 격렬한 노동조합정치를 전개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생산직과 사무·서비스직,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동시장 분절에 따라,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각 부문 및 정파들 사이에 노동계급의 이익에 대한 해석 차이가 점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대안들간의 격렬한 각축은 효과적이고 안정된 리더십을 불가능하게 하고 조직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로 비화되고 있다. 이러한 리더십의 불안정은 지도부가 노동조합운동의 통일적인 전략과 정체성 형성의 프로젝트를 추구할 수 없게 하며, 단일한 집합적 행위자인 노동조합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1987년 이후 기업별 노조체계하에서 형성된 ‘전투적 경제주의’라는 정체성은 새롭게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따라 조합의 투쟁성과의 한계, 계급대표성의 위기, 권력자원의 한계, 리더십의 위기를 드러내 더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되었다. 현재의 민주노조운동은 자본과 국가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항해 대안적인 프로젝트와 전망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 위기는 노동체제 전환을 추동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⁴

5. 맺음말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은 계급형성의 과정을 본격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15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노동조합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 변형, 재구성하는 과정을 밟아왔다. 이는 노동조합이 권위주의적 노사관계의 제도적 틀을 해체하고 자율적이고 근대적인 노사관계를 완성하는 것과 함께,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자본주의의 재조직과정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한국 노동조합의 정체성은 대중적 노동조합운동의 출현과 발전 속에서 평가할 수 있다. 1987년 대중적 노동조합운동이 출현한 싯점에서, 노동조합은 자연발생적인 전투적 동원을 통해 근로조건의 개선과 단체교섭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이 과정은 폭력적 충돌의 과정이었고, 노동조합은 일반 노동자들의 자연발생적 전투성과 선진노동자들의 정치적 급진주의를 결합한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했다. 대기업 노동자들의 투쟁력에 기반한 ‘전투적 경제주의’라는 정체성은 노동계급의 일반적 요구를 대표할 수 있었고, 한국 노동계급 형성에 주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기업별로 분산된 전투적 동원의 역설적 결과는 노동시장의 분절이었고, 시민사회 수준에서 노동계급 헤게모니의 약화였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사회개혁투쟁과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이라는 새로운 의제와 자원동원방식을 추구했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적·제도적 환경의 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서구에서와 같은 ‘정치적 경제주의’는 국가와 자본의 비타협적 태도, 노동계급의 정치적 취약성이라는 구조적 제약에 의해 그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었다.⁵ 나아가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축적체제의 변화와 노사관계 의제의 변화는 ‘전투적 경제주의’의 위기를 심화시켰고, 이는 노동조합 정체성의 재구성을 강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전투적 경제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정체성은 ‘정치적 경제주의’, 생산성연합에 기초한 ‘경제적 노동조합주의’,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축적체제와 정당체계의 변화, 국가의 민주화와 같은 노동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민주노조운동 내부에서 다양한 노동자집단의 이익이 조정되고 통일되는 방식, 상이한 이념을 가진 조직적 분파들간의 격렬한 노동조합정치의 결과에 의해 규정될 것이다.

여기에는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며,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치세력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중요한 변수이다. 만약 이러한 실천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다면, 노동조합은 자신의 의제를 확장하고 시장의 공격에 대한 국가의 민주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계급정체성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과 고용관계에 대한 국가의 민주적 규제를 추동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정치적 자원이 강화되어야 하고 정치적·정책적 개입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 결과는 시장에서의 단체교섭과 법적·제도적 영역에의 개입, 정치적 교환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적 경제주의’일 것이고, 제도적인 영역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확장하고 시장관계와 계급정체성을 타협시키는 ‘약한’ 사회조합주의(societal corporatism) 형태의 노동체제일 것이다.

또하나의 가능성은 노동시장 분절이 구조화되고 분산된 기업별 노조들이 정규직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대표하는 ‘경제적 노동조합주의’이다. 경제적 조합주의는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들의 희생을 댓가로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적어도 대기업부문에서 생산성 연합이라는 형태를 띠거나 암묵적인 ‘갈등적 타협’의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제한적이고 배타적인 노동시장조직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계급형성의 실패를 의미한다.

마지막 가능성으로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가 있다. 이것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서 지역사회와의 연대, 다양한 사회운동과의 접합을 통해 캠페인형 운동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이 국가의 공세하에서 조합원의 이익을 더욱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광범위한 의제를 공식화하여 사회운동과의 동맹을 확장하는 사회·정치적 운동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는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 이익의 대표자로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은 진행형이다. 노동계급의 형성과 재생산은 현재의 ‘전투적 경제주의’라는 노동조합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의해 규정되며, 노동조합 정체성의 재구성은 노동체제 전환의 방향과 노동조합정치의 전개과정에 의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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