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미국이라는 우리의 난제

한반도 문제의 미국식 해법과 한국식 해법

아시아·태평양적 관점에서

마크 쎌던 Mark Selden

미국 코넬대학 교수. 사회학 및 역사학 전공. 웹싸이트 재팬포커스(www.japanfocus.org) 운영. 저서로 The Yenan Way in Revolutionary China (1971), War and State Terrorism (2003, 공저) 등이 있다. 이 글은 2006년 7월 방한한 필자가 본지의 요청에 따라 기고한 원고이며, 원제는 “The Future of Korea: An Asia-Pacific Perspective”이다. ms44@cornell.edu

ⓒ Mark Selden 2006 / 한국어판 ⓒ (주)창비 2006

1. 한반도 문제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국제 언론과 몇몇 미국 대통령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의 핵무기개발 위협에 있는 것도, 북한에 불량정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한반도의 분단이다. 이는 수십년간의 일본 식민통치의 결과이자, 미국·소련의 한반도 분할과 한국전쟁에서 비롯되어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60년 이상 지속되어온 불완전한 성격의 독립이 남긴 유산이다. 이 글은 아시아태평양적·전지구적 틀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해 숙고하고자 한다. 또한 핵심적인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조치들, 지역적·지구적 지지를 얻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검토한다. 한반도는 미소의 아시아 분할이 남긴 가장 위험한 유산, 즉 군사적 대치의 형태로 지속되는 끝없는 전쟁이라는 유산이다.

2. 한반도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

최근 수십년 동안 고강도 외교와 전략적 움직임의 와중에서 한반도 갈등을 해결하려는 두 가지 상반되는 접근법이 여러 싯점에서 출현했으며, 몇몇 관계자들은 두 접근법 사이를 오가거나 둘 사이에서 입장을 미세하게 조정하고 있다.

첫번째는 이 글을 쓰는 싯점에서 부시행정부가 선호하고 일본이 지원하는 입장으로, 북한정권의 불안정화와 붕괴를 강조한다. 이 입장은 아시아·태평양과 그밖의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월성에 기초한 틀에서 작동하는남한에 북한이 흡수될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 입장은 북한 핵무기개발 문제를 협상해왔던 이전의 노력들을 외면하면서 화폐위조와 밀수 혐의로 북한을 경제적·재정적·정치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정권의 목을 조르는 한편 북한을 향해 ‘민주주의’라는 기치를, 최근 몇년간 이라크에 재앙을 가져다준 바로 그 기치를 쳐들고 있다.

두번째는 노무현정부와 아마도 중국이 추구하는 입장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 경제적 지원, 경제개혁 촉진을 지향하며, 이를 통해 마침내 남북한의 경제적·사회적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정치적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예견된 대로 이런 과정은 남북한 연합, 그리고 마침내는 통일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두 입장 모두 북한 핵프로그램의 제거 혹은 동결을 가정한다. 양자 모두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와 한국전쟁의 종결, 그리고 북한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화해에 기초한 좀더 조화로운 지역질서를 가정한다. 그러나 첫번째 입장이 북한의 정권교체에 근거를 둔다면, 두번째 입장은 더욱 포괄적인 지역적 합의의 틀에서 남북한의 입지를 한층 유연하고 나아가 평화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지향한다. 그러나 지역강국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동의 없이는 어느 입장도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없다.

북한에 대한 견해가 어떠하든 첫번째 각본은 한반도나 그 너머의 지역에서 대규모의 전쟁 없이 성취되리라 생각하기 어렵다. 그 전쟁의 강도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서로 양상은 다르되 한결같이 파괴적인 방식으로 얽혀들어간 이전 한국전쟁과 견줄 만하거나 그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달리 말하자면 북한은 동독이 아닌 것이다. 북한은 공격위협을 받으면 거세게 반격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현실은 부시행정부에 의해, 그리고 일본과 남한의 정권교체 주창자들에 의해 가려지거나 무시되고 있다.

두번째 노선은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이 안보분야를 지배함으로써 야기된 어려움이지만, 한반도에서 60년간 지속된 전쟁의 유산과 전쟁의 위협뿐 아니라 북한의 비타협성과 남한의 분열로 말미암은 난관도 그 못지않다. 그러나 과거 클린턴행정부가 그랬고 향후에도 그럴 수 있듯이 북한의 핵선택권 제거와 전반적인 긴장완화가 이익임을 예측하고 그쪽으로 자원과 정치적 자본을 투입하는 경향들이 미국의 정책 입안과정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눈여겨보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수년간 한반도에는 제3의 방도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고도의 지역적·지구적 긴장을 띤 한반도의 현상(現狀)을—반세기 이상 지속된—유지하는 길이다. 이 길은 긴장완화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남북통일을 원하지는 않는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일본의 일부를 포함한 이 지역의 이해당사자 다수가 사실 선호하는 것일지 모른다. 이에 따르면 한반도의 안보를 오랫동안 위협해온 핵심적인 쟁점들은 미결의 상태로 남게 된다.

이 글은 두번째 결과로 나아갈 가능성을 검토하며, 지역적·지구적 해결책이 한반도 주민들의 이익에 최상이며 오로지 그런 길만이 지속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한반도 문제의 진전을 위한 몇몇 전제조건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3. 지역적 해결책의 역사적 토대

장기간의 지역적 평화, 조공에 의해 조절되는 민간무역, 내정의 자율성으로 특징지어지는 16~18세기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청나라, 토꾸가와(德川) 막부정권, 조선왕조가 붕괴되고 베트남, 타이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식민지·반식민지적 관계망 속으로 통합되면서 무너졌다. 그 결과 1840년(아편전쟁 발발)에서 1975년(베트남전쟁 종결)까지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전쟁이 이어졌고, 이것이 분열과 갈등의 유산을 남겼다. 이 유산은 1945년 이후 미국·소련이 대치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지속되었다.

그러나 1970년부터 시작된 미국과 중국 간의 문호개방은 동아시아와 태평양을 포괄하는 지역질서가 재등장하는 길을 열었다. 특히 번창하는 미중·중일·한중의 경제적 관계에서 뚜렷이 나타나듯, 경제적 활력이 이전의 분열을 가로지르는 지역형성의 길을 닦아놓은 것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새로운 유대들과 중국 경제개혁의 진전까지 고려하면, 비록 소련의 붕괴는 그로부터 20년 뒤의 일이지만, 동아시아에서 냉전이 종결된 싯점을 1970년으로 잡을 수 있다.

근년 들어서는 이런 경제성장과 지역적 경제통합에 더해 문화영역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 등지에서 TV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음악 등 문화적 형식의 상호침투가 점점 증가하고, 외교분야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과 그밖의 나라들을 좀더 폭넓은 지역구성체 속에 참여시키기 위해 (유럽공동체식의 광범한 법적·제도적 토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확장을 도모하는 논의가 있다. (물론 이런 화합의 경향들에 대해 민족주의적 반발이 있음을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북한이 찬밥 신세에서 벗어나 지금 형성중인 이 지역질서에 국가간·국제적 갈등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합류할 수 있느냐이다.

4. 클린턴—김정일 합의에서 6자회담과 미사일 실험까지

클린턴행정부가 1994년에 두번째 해결책의 요소가 다분한 일괄안으로 북한과 합의(제네바 합의)에 도달한 사실을 떠올려보자.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신 북한은 자국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경수로 원자로와 중유 제공을 약속받았다. 북한은 이 합의가 한국전쟁을 종결하고 북미의 외교적 관계를 수립하는 협정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그러나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클린턴행정부가 이 약속들 가운데 어느 것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이 합의는 막판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깨지고 말았다. 2001년 부시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첫번째로 취하다시피 한 조처는 북미 기본합의의 ‘실효가 소진되었다’고 비난한 일이다. 그러나 부시행정부조차도 2005년 가을에는 6자회담에서 타개된 합의를 받아들였는데—이 합의는 이전의 기본합의에 필적하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다만 하루 만에 합의를 다시 거부함으로써 현재의 난국을 초래한 것이다.

이런 행적은 대북문제에 있어서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 모두 내부에 깊은 분열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 분열된 행정부 내에는 한국전쟁을 종결하고 북한을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며, 북한의 경제적 취약성과 국제적 고립뿐 아니라 북한 핵프로그램에 내재한 위험을 인식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다.

일본의 정책에도 마찬가지의 분열이 존재한다. 코이즈미(小泉)정권의 가장 과감하고 주도적인 외교행보는 북한을 두 차례 방문하여 외교관계 수립으로 나아갈 합의를 이루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0, 80년대 북한의 일본인 납치사건이 공개되자 정치적 방향추가 북한에 대한 반감 쪽으로 선회했다. 일본은 2006년 7월 4일의 북한 미사일 실험을 비난하고 북한을 규탄하는 강경한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심지어 선제공격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일본은 그럼으로써 다시 한번 단호하게 미국과 보조를 맞추며 북한의 고립과 정권교체를 겨냥하여 압박하려는 의도를 내보였다.

북한은 협상 재개에 대한 자신의 의지에 주의를 끌려고 노력하면서 자국이 보유한 유일한 무기인 핵카드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실로 다시 한번 한반도 문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어떤 공격도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과시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주된 결과는 가장 중요한 우군인 남한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유엔안보리의 온건한 제재를 낳은 것이다. 팀 비얼(Tim Beal)은 이렇게 지적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사일 실험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비난은 모든 국가의 자위권을 존중한다는 유엔헌장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권국가로서 미사일 실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갖고 있다. 그 비난은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에 비추어도 터무니없는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시험발사를 전후한 몇주 동안 러시아와 인도 양국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차례씩 했으며, 미국은 두 차례 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이 (…) 지난 3년에 걸쳐 북한의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진전된 (…) 크루즈미사일 시험발사를 열 차례가량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한 실험들이 해당지역과 그 너머에서 평화와 안정,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한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런 위협이 다른 나라들에는 아니고 오로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만 적용된다고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 유엔안보리는 또한 (대한민국 해군도 참여한) 미국의 림팩(RIMPAC) 2006 해상훈련이 베트남전쟁 이래 최대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훈련을 외면했다. 이런 사정이 의미하는 바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험은 현명하지는 않았으나 불법적인 것도 유별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다.¹

그럼에도 리온 씨걸(Leon Sigal)이 지적했듯이²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북한의 외교는 더욱더 고립될 위험에 처해 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비난하는 유엔안보리의 결의안은 북한과 미국 양측에 협상을 피할 핑곗거리를 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문제는 화해보다는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쟁으로 이끄는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이다.

5. 동북아 긴장완화와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향하여

현재 외교전선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어쩌면 궁극적으로는 유일한—전망은 6자회담에 있다. 북한이 불참하는 가운데 5자회담을 하자는 미국의 제안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남북간의 회담 재개와, 특히 최근 북한 미사일 실험과 한미의 전략적 관계 강화 이후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격하하려는 일련의 조치들을 반전시키는 것은 난국 돌파에 필요한 동력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제교류, 이산가족 상봉, 남한주민의 북한관광을 늘리고 자유무역지대를 확대하는 것은 더욱 폭넓은 지역적 화해를 준비하는 일이다. 그런 조처들을 통해 모든 당사자들에게 화해와 상호협력의 잇점을 확인시키고 더욱 진전된 관계회복을 위한 신뢰를 쌓을 수 있다.

북한의 공격적이고 일탈적인 행위가 국면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 행위를 변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반세기 넘게 초강대국과의 전쟁, 대결, 핵위협에 맞서온 약소국의 정신분열증은 놀랄 일이 아니다. 물론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남한의 화해론자들에게 계속 장애가 될 것이다. 그러나 화해가 아닌 길은 한반도의 무정부상태와 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직면해서도 인내할 필요가 있다.

남한과 중국은 일본과 미국에 북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조치가 결과적으로 역효과를 가져올 공산이 크며 어쩌면 전쟁을 초래할 수도 있어 그 댓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양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이 지역 전체에 이득이 됨을 입증할 수 있다.

일본에 귀화한 한국인/조선인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교포처럼 지역적 합의에 이익이 걸려 있는 다른 집단들도 북한과의 관계확장과 지역평화를 북돋우는 노력을 배가할 수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두고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한국을 염려하는 학자들의 동맹’(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은 미국에서 북한과 한반도 문제의 이해를 높이려는 중요한 시도를 모범적으로 보여준다. 머코맥(Gavan McCormack)의 『범죄국가, 북한 그리고 미국』(Target North Korea, 2004)과 페퍼(John Feffer)의 편저 『북미관계의 미래』(The Future of US-North Korean Relations, 2006) 같은 최근의 책들은 한반도 문제를 폭넓은 역사적·전략적 문맥에서 파악하며 화해를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들을 집중조명하고 있다.

핵심적인 문제는 한국이 평택 미군기지를 확장하고 도발적인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수행하는 데서 보듯이 미국과의 종속적인 안보관계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지역적 긴장을 줄이는 데 좀더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아니면 이것이 지역적 화해의 가능성을 약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이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기 위해 확장된 미일·한미의 전략적 관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할수록 그 결과는 역효과를 거둘 공산이 크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활용하여 지역적 합의의 가능성에 대한 각성을 높이면 높일수록 좀더 긍정적인 결과가 가능할 것이다. 한국전쟁을 종결하는 평화조약과 북미간·남북간 긴장완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한국정부가 한미관계의 강화와 북한을 향한 좀더 진전된 문호개방 사이에 계속 양다리를 걸침으로써 손실을 피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반도의 화해를 향한 최상의 전망 두 가지—남북관계의 증진과 6자회담—가 모두 최근의 사건들 때문에 퇴행을 겪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는 지역적 합의 가능성을 입증해 보임으로써 장차 한반도 평화정착과 분단과 전쟁의 종식에 가장 밝은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ㅣ강미숙 옮김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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