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과 현장

북한동포돕기운동의 현장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한 10년

강영식 康英植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 kangys8770@hanmail.net

사실 이런저런 일로 북한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 북한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경험, 미래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있는 그대로 글로 옮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필자가 북한을 처음 방문한 것이 1999년 1월이니까 햇수로 벌써 10년이 되어가고 방북 횟수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워 대강 1백번을 넘나든다고 말하고 다닐 만큼 어느덧 북한은 나에게 또 하나의 생활터전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10년 동안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대북지원활동을 해오면서도 남에서나 북에서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활동하기가 쉽지 않고 행동거지 하나하나도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남북간의 관계가 아직도 돌발적이고 비본질적인 일들로 가다 서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일 테고, 우리 사회의 대북인식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부정적이고 차가운 인식들이 널리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자신들에 대한 부분적인 고언이나 애정어린 쓴소리조차 선뜻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북한의 경직성도 우리를 한층 더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처럼 인도적 차원에서 시작된 대북지원운동이 10년을 경과하면서, 과연 우리 사회의 북한동포돕기운동이 그동안 무엇을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때이다. 특히 이명박정부의 등장과 함께 남북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대북지원운동과 평화운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때이기도 하다.

북한동포돕기운동의 시작

국제사회와 남한사회의 대북지원은 1990년대 초반부터 간헐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공식적으로는 95년말 북한당국의 큰물피해 지원요청에 호응하면서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94년 김일성 주석 조문파동으로 빚어진 남북간 대치상태가 조금도 풀리지 않아 당시의 김영삼정부는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조차 규제했고, 따라서 남한 시민사회의 대북지원은 주로 종교계 일부에서 해외동포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극히 미미한 규모에 지나지 않았다. 1996년 봄부터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과 처참한 실상이 사진과 영상을 통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는 북한동포들이 겪는 고통을 더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고 그간 북한의 어려움을 모른 체하고 방치했다는 양심적인 가책과 고민 들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범국민적인 북한동포돕기운동을 위해 96년 6월‘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출범하게 된다. 당시에는 아무리 인도적 차원이라 해도 북한동포돕기운동 자체를 불온시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서 그 누구도 쉽게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주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특정단체 중심이 아닌 기독교·불교·가톨릭교·원불교·천도교·유교 등 6대 종단과 각 분야의 시민사회단체가 범국민연대운동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출범시키게 된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대국민 캠페인에 들어가기도 전인 그해 9월 강릉 잠수함사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발함으로써, 힘들게 추진된 북한동포돕기운동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무기한의 휴지기로 들어가게 된다. 이후 근 반년간의 휴지기를 극복하고 북한동포돕기운동이 재개된 계기는 1997년 3월 10일 김수환 추기경, 강원룡 목사,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서영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등의 원로들이 공동으로 63빌딩에서 개최한‘북한의 식량위기를 염려하는 사회 각계인사 옥수수죽 만찬’이었다. 극도로 악화된 남북관계를 여하튼 평화적 분위기로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의 뒷받침 속에 당시 옥수수죽 만찬은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한겨레신문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한‘북한동포돕기 옥수수 10만톤 보내기 범국민캠페인’이 급속도로 확대됨으로써 북한동포돕기운동은 되돌릴 수 없는 남한사회의 중요한 민족운동·시민운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물론 97년 북한동포돕기 범국민캠페인이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옥수수죽 만찬행사에 대한 일부 보수언론의 딴지걸기와 상당수 국민들의 차가운 눈초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모금운동에 대한 정부의 억압은 심각한 장애였다. 당시 김영삼정부는 대북지원을 위한 모금운동을 원천적으로 불허할 방침이었지만, 사회적 여론 때문에 기업의 모금운동 참여와 언론을 통한 직접적 모금운동 불허방침만 유지하고 옥내 모금행사와 언론보도는 용인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부금품모집법을 잣대로 한 검찰의 편향적 수사와 북한동포돕기운동에 참여하는 기업인 및 주요 인사에 대한 정보기관의 광범위한 압력은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힘들고 화가 나는 일이었다.

이러한 난관에도 북한동포돕기운동이 그야말로 급속도로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북한동포들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며 같은 동포로서 뭔가 돕고자 했던 수십, 수백만 국민들의 동포애 덕분이었다. 처음 이 캠페인을 함께한 한겨레신문조차 이 운동이 며칠을 갈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넘쳐나는 성금 납부명단을 게재할 지면이 부족할 정도로 국민들의 참여는 놀라웠다. 당시 언론을 통한 직접적 모금이 불허된 상황에서 한겨레신문에는 성금 계좌번호가 아닌 문의용 전화번호만 기재할 수밖에 없었다.‘북한동포돕기 옥수수 10만톤 보내기 범국민캠페인’의 사무를 담당했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실에는 성금 계좌번호를 묻는 전화와 북한의 상황을 물어보는 더 많은 문의전화, 왜 북한을 돕느냐는 가끔씩의 항의전화, 그리고 성금을 직접 전달하려고 찾아오는 시민들과 교회·사찰·성당·동창회 등 각종 모임들이 줄을 이어 몇달간 그야말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 돌이켜보면 이러저러한 힘든 일이 있을 때 다시 힘을 불어넣어주는 보람있고 소중한 시간으로 추억되고 있다. 하여간 이 기간에 모금된 성금으로 97년 5월 20일 1차로 중국산 옥수수 1만 5천톤이 중국에서 신의주를 통해 북한에 지원되었고, 이후 종교계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직접적인 대북지원을 시작하게 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본격적인 북한동포돕기운동의 시작은 97년의 옥수수 보내기 범국민캠페인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남한사회에서 대북지원의 열기가 높아지고 있음에 반해 그 과정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간접적인 방식이었다. 정부의 창구단일화 방침으로 민간단체의 구호물자는‘Red Cross’를 표기하여 적십자사를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었고, 북한도 남한의 민간단체를 직접 상대하지 않아 북한과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북한 방문은 극히 쉽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었다.

1997년 5월 옥수수 10만톤 지원 현장(신의주)

사회운동으로서의 북한동포돕기운동의 정착

1998년 2월 김대중정부의 출범과 함께 북한동포돕기운동은 안정화·제도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필자는 김대중정부가 햇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시민사회의 대북지원운동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대북지원의 제도화에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 김대중정부 출범 직후인 98년 4월 25일에 개최된‘북한동포를 위한 국제 금식의 날’이었을 것이다.

36개국 107개 도시에서 개최된 이 행사는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해외동포사회가 주축이 되어 추진되었는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달라이 라마 등을 비롯한 주요 평화운동가가 한끼 금식에 동참하기도 했다. 당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 행사의 본부 사무처 역할을 했고 필자는 실무자로서 행사를 준비했다. 특별한 것은 북한동포돕기운동에서 처음으로 방송을 통한 ARS모금을 추진하기로 KBS와 합의하고, 각 종단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서울행사를 올림픽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기로 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ARS모금방송에 필요한 행정자치부의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이었다. 모금 추천기관인 통일부를 비롯하여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푸는 데 나서지 못하고 그저 방관만 하는 상황에서, 행사 전날까지 ARS모금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자 방송국측에서 행사중계 자체를 취소하려고 하는 막바지 상황에 몰리기도 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정황에서 우리는 “다른 민족도 우리 민족을 돕고자 하는데, 같은 민족인 우리가 북을 돕는 데 제한을 두는 것이 과연 신정부의 햇볕정책인가?”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날 밤늦게 청와대에 팩스로 보내고 서울행사를 거의 포기하는 심정으로 하룻밤을 지새웠다. 그런데 행사 당일 새벽 청와대에서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된다.‘우리가 참 잘못하고 있다. 미안하다. 행사를 예정대로 하시라’라는 골자의 전화였다. 그리고 이 전화 직후 통일부, 행정자치부, 한국통신(ARS전화회선을 확보하려면 한국통신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의 협조전화가 연이어 걸려왔고 얼마 후 KBS의 행사 생중계 방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서울행사에는 강인덕(姜仁德) 통일부장관이 직접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게 된다. 이날 새벽에 전화를 걸어온 청와대 인사는 임동원(林東源) 수석이었다. 이 행사를 계기로 정부의 대북지원운동에 관한 족쇄들이 풀리기 시작한다. 대한적십자사로 단일화되었던 대북지원 창구의 다원화와 민간의 직접적 대북교섭 허용, 언론과 기업의 모금운동 참여 허용과 민간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기금 지원 등이 그것이다.

1998년 4월 국제 금식의 날 행사

이후 2000년 6·15공동선언은 남북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대북지원운동에서도 북한의 표현대로 그야말로‘상전벽해(桑田碧海)’의 계기가 되었다. 필자는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발표를 그해 4월 신의주에서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접했는데, 방송을 함께 듣던 북한의 대남담당 일꾼들과 여관 종업원들의 반응은 감격과 놀라움 그 자체였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의 상봉’으로 인해, 어려울 때 도와줘서 고맙기는 하지만 미국의 식민통치에서 해방시켜야 할 통일전선의 대상이자‘적’이던 남한 인민들이 단번에 협력하고 화해해야 할 같은 민족으로 되어버렸으니 그야말로 상전벽해의 사건이었다. 특히 북한의 대남일꾼들은 지난 몇년간 남한 민간을 이중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데 따른 사고의 갈등을 말끔히 정리할 수 있었으니, 그들이 느꼈을 당시의 벅찬 감정이 충분히 이해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6·15공동선언은 남한 내부의 일부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에서 몇십년의 발전을 앞당겨낸 역사적 사건임에 분명하다.

북측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낸 북한동포돕기운동

초창기 대북지원은 긴급구호 차원에서 식량과 의약품, 의류 등을 지원하는 매우 단순한 방식이었고 지원단체의 수도 15개 안팎에 불과했다. 그러나 대북지원이 하나의 사회적 흐름으로 정착되는 2002년 이후 그 수는 50여개로 급증했고 사업분야도 초기의 단순 긴급구호 지원에서 농업개발, 보건의료개발, 복지분야 등 다양한 영역의 개발 지원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2008년 현재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대북지원 사업자단체(지원창구)는 78개에 이른다. 물론 그 단체들의 성격은 단일하지 않으며 조직배경과 활동목적에 따라 시민사회운동단체,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직능단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 지난 10년간의 대북지원운동을 두가지 관점, 즉 과연 북한동포들의 인도적 위기상황을 해결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가와 민족화해 및 남북관계의 진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로 평가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먼저 민간단체의 지원으로 북한의 상황이 얼마나 나아졌는가를 살펴본다면 솔직히 자신있는 답을 내놓기가 조심스럽다. 물론 북한이 90년대 후반 같은 극도로 심각한 상황을 넘기는 데 민간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는 하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제2의 식량난이 우려되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북한 주민들이 열악한 영양상태에 있다고 계속 거론되는 상황에서 “과연 10년 동안 민간단체들의 지원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가?”라는 물음에 딱히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인도적 위기상황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라 민간의 소규모 지원만으로 단기간에 해결될 성질은 아니지만, 남한정부의 식량과 비료 등의 대규모 지원도 함께 고려한다면 대북지원의 효율성과 효과는 일정하게 평가할 만하다. 필자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지난 10년간의 대북지원의 가장 큰 성과는 북한의 태도변화라고 생각한다. 사실 북한은 체제의 성격상 조그마한 변화에도 민감해한다. 특히 그 변화가 남한으로 인해 생긴다면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대북지원 초기에 남한 민간단체는 북측 입장에서 보면 당장 필요하니 도움은 받지만 기본적으로 경계해야 할 대상이었다. 즉, 필요한 물자는 받되 그에 따르는 체제 이완의 요소들은 철저히 막는 모기장식 교류가 기본 입장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10년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은 적어도 인도적 분야, 즉 농업·보건의료·식량자급 분야의 개발복구 과정에서 남한 민간과의 협력을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하게 된다. 결국 북한이 지난 몇년간 남한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기에 초기의 경계심과 의구심을 버리고 남한 민간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의지를 보이게 되었으며 이것 자체가 큰 변화이자 대북지원운동의 값진 성과일 것이다.

또다른 측면에서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민족화해운동과 남북관계 발전의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남북간의 냉전적 대결을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변화시키는 주요한 동력의 하나이다. 민간의 북한동포돕기운동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북한을‘적’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이며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동포’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민간의 대북지원운동은 남북관계의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면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2002년 서해교전, 2004년 조문파동,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당국간 대화마저 중단되어 남북관계가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도 민간의 지원활동은 지속되었고, 남북관계를 이어주는 최후의 보루로서 안전판 역할을 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의미있는 것은 대북지원 과정에서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 50년간 달리 살아온 남과 북이 상대방의 체제와 문화를 이해하며 동질성을 회복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대북지원운동의 10년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당국과 민간 차원의 과제

인도적 대북지원은 북한의 경제난이 지속되고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을 지향하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다만 대북지원 10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북한이 인도적 위기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해나갈 수 있도록 더욱 구체적인 목표와 한층 발전된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그간 남한당국과 민간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90년대 후반의 대량 아사 같은 심각한 위기는 지나갔다고 하나, 구조적인 식량 부족으로 인해 북한의 취약계층은 아직도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한 물자 지원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이제는 인도적 지원과 함께 북한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개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개발과 사회개발 지원을 균형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민간이 상호 협력하고 역할을 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긴급구호 차원의 지원에서는 민간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할 수 있으나 개발 지원이 본격화되면 당연히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민간이 개발 지원프로그램 중 인도적 분야의 지원사업이나 시범사업 등을 맡아서 현장 중심의 지원활동을 편다면, 정부는 전반적인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조정, 대규모 개발 지원사업, 특히 사회 인프라와 관련된 지원을 직접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더 효과적인 대북지원을 위해 새로운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든다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쎈터 이종무 소장의 주장처럼 공적개발원조(ODA) 지원방식인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방식을 준용해서, 유상원조는 정부가 담당하고 무상원조는 북한사회개발협력기구 같은 별도의 집행기구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개발과는 다른 차원에서 남북한 통합의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회개발 지원전략과 프로그램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역사적 전환기를 맞는 시민사회의 책임

북한은 올해 공동신년사설에서 앞으로 5년간 경제와 인민생활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겠다는 대망론을 제시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북한판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기간은 공교롭게도 남한의 이명박정부의 임기와 일치한다. 북한의 경제개발이 남한정부의 협력 없이는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또 북한의 대남정책은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변화의 중요한 기로에서 대체로 대외관계와 남북관계로 인해 좌절했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08년 북한은 중요한 순간에 직면해 있다. 이명박정부의 등장이 그러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그러하다. 북한의 변화를 늦출 것인가 아니면 더욱 앞당길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북한당국의 의지만이 아니라 남한 새 정부의 태도 역시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이다. 지난 10년간 그래왔듯이 남북관계의 안전판으로서, 새로운 변화의 동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역사의식을 지녀야 한다. 2008년 올 한해 남북 모두가 지혜로운 해결과 상생의 길을 찾아나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