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머리에

 

한국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는 많다. 사회 거의 모든 부문에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물가와 전월셋값 상승, 가계부채의 급증과 부동산시장의 불안, 임대소득자와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세금 탈루, 상호저축은행 부실 등 금융산업의 낙후성, 경제의 과도한 개방, 중소・중견기업의 취약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등 큰 덩어리만 보아도 이 정도다. 더욱이 2013년 이후 국내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

먼저 세계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제로 수준으로의 금리 인하, 과감한 재정확대정책 등에 힘입어 1929년의 대공황 같은 금융시장의 붕괴와 심각한 경기후퇴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습과정에서 주요국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그리스, 뽀르뚜갈, 에스빠냐 등 남유럽 국가들은 경제 기초여건이 취약한 데다 유로(Euro)라는 단일 통화를 사용함에 따른 정책 제약으로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 유럽 재정위기는 어느정도 예견된 것이기는 하지만 적절한 대응수단을 찾기 어려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경제에 무능했다던 참여정부 때나 경제대통령을 자처하던 이명박정부 때나 세계 경제성장률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움직여왔다. 상품수출 증가율 또한 환율이 안정되었던 참여정부 때나 고환율정책을 써온 이명박정부 때 모두 세계 상품교역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럽 재정위기, 중국경제의 후퇴 등으로 세계 경제성장과 교역이 위축될수록 한국경제는 나빠질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이명박정부가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거나 당장 불거지지 않게 눌러둔 한국경제의 위험요인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하우스 푸어(house poor)로 대표되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불안, 비정규직의 양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현실화 압력, 금융소외계층 증가와 서민금융기관의 위축, 공기업과 정부부채의 누증 등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남북분단은 한국경제의 과도한 개방과 맞물려 계속되는 제약요인이다. 한국경제는 식량・에너지・부품소재 등의 해외의존도가 심한 데다 금융의 개방도가 높아 남북관계의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의 국가부도위험이 높고 환율 변동성이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의 금융기관과 기업은 재무상황 등에 비해 더 높은 차입금리를 지급하거나 때로는 영업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한다.

경제규모가 세계 15위 정도이고 인구가 5천만명에 이르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 선진국 문턱에 와 있긴 하지만, 이같은 어려움 속에서 경제를 끌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다 국민은 기대수준이 높고 참을성이 없는 데다 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도 사람에 따라 크게 다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보았다. 첫째가 한국경제의 핵심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논의이고, 둘째는 정책기조의 전환과 경제구조 개선 등 기본적 정책방향에 대한 제시이며, 셋째가 먹고사는 것과 직접 연결되는 구체적이고 중요한 제안 몇가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2. 핵심 문제는 무엇인가

 

한국경제의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의 하나는 원인과 해법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 크게 다르다는 데 있다. 이는 보수와 진보, 두 진영 사이에서뿐 아니라 이른바 진보 또는 개혁세력이라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크게 다르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선 양극화, 일자리 부족, 계속되는 정책실패의 원인 등 세가지 주제를 논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해보고자 한다.

 

양극화의 원인이 신자유주의 때문인가

양극화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동의한다. 그리고 꽤 많은 사람이 양극화의 근본원인을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본다. 신자유주의 원인론은 일면 타당하지만 양극화의 본질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고, 특히 이러한 논리로는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 비정규직, 영세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 농민, 구직자 등은 보호막 없는 죽기살기식 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며 이들의 어려움은 분명 신자유주의와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들과 반대쪽에 있는 재벌 등 일부 대기업,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 의사 등 전문직과 공무원, 공기업・대기업의 정규직 등은 오히려 과보호 속에서 고수익과 높은 보수를 향유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쟁과 효율, 규제 완화보다는 각종 특혜와 이권, 독과점적 이익과 관계가 더 깊어 보인다.

이렇게 된 데는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경제적 약자에게만 적용되고 멈춰버린 데다, 참여정부 시기에 탈권위주의적 분위기의 틈을 타 재벌・전문직・관료・노동조합・언론 등 중간 권력집단이 발호하여 이권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경제의 측면에서 한국은 새로운 형태의 봉건주의 국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 확충 등 반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어느정도 의미가 있지만 신봉건주의를 타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반쪽 정책일 수밖에 없다. 즉 재벌・은행・관료・전문직 등에 대한 과보호를 걷어내는 정책을 같이 추진해야 양극화를 제대로 해소할 수 있다. 특권・이권집단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정경쟁과 진입 확대 등 자유주의적 원칙의 적용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투자 확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선의 정책인가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정책은 주택건설과 토목공사 등의 확대, 금리인하와 세제혜택을 통한 투자활성화, 재계인사와의 회합 등을 통한 투자 요청 등 대부분 투자 확대와 관련된다. 이명박정부는 투기조장에 가까운 주택경기 부양책, 환경파괴를 무릅쓴 대규모 토목공사와 함께 기업의 불법・탈법을 용인하면서 투자 확대를 꾀했으나 고용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투자는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기업의 투자행태, 도로・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의 활용도 등을 감안할 때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GDP 대비 건설투자의 비중은 미국, 독일, 일본의 거의 두배 수준으로 과잉상태다. 한국의 일자리 부족은 투자 부진 때문이 아니다. 투자와 수출이 늘어나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경제구조와 정책 실패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이전처럼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저절로 늘어나는 호시절은 지나갔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경제의 구조상 기업의 급격한 투자 확대는 경상수지 적자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국내총투자율이 30%대에 이르지만 총저축률이 이보다 조금 높은 31~32% 수준을 유지하여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가계 순저축률은 3~4%로 낮으며 국내저축의 대부분을 기업저축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투자가 대폭 확대되면 해당 기업으로서는 내부유보(內部留保)가 충분해 감당할 수 있지만 국민경제 전체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즉 가계저축이 크게 늘지 않는 한 국내총투자율이 총저축률을 상회하게 되어 1990년대 중반처럼 경상수지 적자기조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1) 더욱이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해외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무리한 투자확대는 경상수지 적자기조를 고착화하여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실패가 계속되는 이유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는 정권의 지지계층과 지향점이 판이했지만 물가불안을 제외하고는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즉 양질의 일자리 부족, 양극화 심화, 집값 및 전세금 불안,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다.

첫째 이유는 정치세력과 정책당국이 경제구조 개혁이나 이해집단의 설득이 필요한 근본적인 방안보다는 쉽고 반짝효과만 있는 미봉책에 주력했다는 것이다. 전후방 연관효과를 높이는 산업구조조정, 노동시장 불균형 완화, 투자자금 흐름의 정상화, 농업・금융 등 낙후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은 구호나 관련 연구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집행은 어느 정권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금리인하, 환율인상, 부동산경기 부양, 토목공사 확대, 특정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인턴이나 공공근로 확대 등 손쉬운 정책을 주로 추진했다.

둘째는 이러한 정책들이 이익공동체화한 관료와 일부 관변학자들에 의해 추진되어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권이 바뀌든 경제위기를 초래하든 약간의 부침만 겪었을 뿐 실질적인 경제정책의 수립자・집행자였다. 일례로 1997년 경제・금융정책의 핵심 책임자로서 IMF 금융위기를 책임졌어야 할 사람들이 참여정부나 이명박정부에서도 장관, 위원장, 총재 등으로 경제정책을 이끌었다. 즉 나쁜 면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 셈이다. 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무능과 전문성 부족, 업무 해태(懈怠)를 보여온 정치권, 즉 정당과 국회의원에 있다.

여기에다 관료조직은 행정부를 포함하여 정부조직을 장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금융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언론・정치・대학 등에 대한 영향력도 막강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관료조직의 정보력과 업무추진력 때문에 정치권은 단기성과를 내기 위해 관료조직에 의존하게 되고, 관료는 자기들 뜻대로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욱이 관료집단은 재벌・금융 등 경제권과 서로 봐주는 공생관계를 공고히 구축해 누구도 통제하기 어려운 공룡화된 세력의 한 축이 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정권 초기의 잠깐을 빼고는 관료가 나라의 주인처럼 되어버렸다.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관료에 대한 국민통제가 재벌개혁 못지않게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다.

 

 

3.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 국민경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기조 전환과 경제구조 개선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정책의 조합이 필요하며 이해당사자의 반발 등으로 추진이 힘들고 또 효과가 나타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나 거대한 배의 방향 전환처럼 처음에는 많은 에너지가 들겠지만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효과는 장기간 지속된다. 이러한 과제 중 우선 필요한 거시경제 정책목표의 전환, 수출・투자・소비 간 균형 회복,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 투자자금 흐름의 정상화 등 네가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거시경제 정책목표의 전환

거시경제의 정책목표를 성장과 수출 중심에서 국민의 경제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고용확대와 물가안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간 성장보다 물가와 일자리를 중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은 여러번 있었으나 결국 구호에 그쳤다. 또한 일부 학자나 정치인은 지금도 1960~70년대처럼 물가가 10%, 20%씩 오르고 성장도 10% 정도는 되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경제를 40~50년 전 개발 초기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말과 같다.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는 한국이 다시 후진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선진국들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대개 2%를 넘지 않고 경제성장률도 2~3% 정도다. 한국은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고 인구도 정체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2008년과 2011년 4% 정도의 물가상승에도 서민의 고통은 컸다. 물가가 10%, 20%씩 오르면 한국경제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이제는 정책목표를 고용확대와 물가안정으로 확실히 전환해야 한다. 고용창출이 가장 좋은 복지정책이고, 물가안정이야말로 진정한 분배정책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설립목적 역시 물가안정과 최대고용이며 다른 선진국의 경제정책 목표도 비슷하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고용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한국 실업률 통계는 고용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2011년 한국의 실업률 3.4%는 OECD국가 중 최저수준으로 선진국 기준으로는 완전고용상태이며 오히려 심각한 인력부족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치는 현실과 거리가 너무 멀다. 거시경제 정책목표의 전환은 상징적인 면이 크지만 구호에 그치지 않고 각종 정책의 실제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반영된다면 국민의 경제적 삶을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수출・투자・소비 간의 균형 회복

한국경제는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이르고 수출입 의존도도 100%를 넘어 도시국가나 중계무역국가를 제외하면 거의 세계 최고수준이다. 또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 정도로 독일, 일본, 대만의 20% 내외보다 크게 높다. 반면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54%로 미국 70%, 일본 59~60%, 독일 58~59%, 대만 60% 내외보다 크게 낮다. 즉 수출과 투자의 비중은 높고 소비의 비중은 낮다. 이러한 경제구조는 한국경제를 세계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 뿐 아니라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차이를 크게 만든다.

한국의 수출은 국내 부가가치 유발 비율(2010년)이 0.563으로 일본 0.834(2005년), 독일 0.686(2007년)보다 크게 낮다. 취업유발계수(10억원당 취업유발 인원수, 2010년 기준)도 수출이 7.9명으로 소비 16.0명, 투자 12.6명을 한참 밑돈다. 이는 수출이 국내생산이나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효과가 미미해 환율상승 등으로 수출이 증가해도 소비 등 내수가 위축된다면 고용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최근 수출보다는 투자와 소비를 늘려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그러나 수출・투자・소비 간의 균형 회복은 간단하지 않고 자칫 위험할 수 있으며 제대로 하자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단순한 투자확대는 앞서 설명한 대로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하여 한국경제를 불안하게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비확대는 가계의 소비여력이 없기 때문에 가계의 소득증대가 전제되어야 하며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면 2002~2003년처럼 가계부채만 늘릴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적절한 복지제도를 통해 수입유발효과가 적은 저소득층의 소비를 조금씩 늘리고 이와 함께 과잉상태인 건설투자를 줄이는 정책을 써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유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통해 일본이나 독일처럼 동일한 규모의 수출로 국내생산이나 고용이 더 많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제대로 잡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기반 기술이 발전하고 부품소재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교육제도, 의사보다 과학자와 기술자가 더 좋은 대우를 받는 보상체계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또한 유능한 인재가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이 되기보다는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이를 중견기업, 나아가 대기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정책이 절실하다.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한국의 노동시장은 전문직과 공공부문에 대한 과도한 선호, 직업별 노동 수요와 공급의 심각한 불균형, 비정규직의 높은 비중과 낮은 보수, 일부 정규직의 장시간 근로와 고임금 등 많은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핵심요인의 하나지만 이를 개선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전문직집단, 공무원조직, 정규직 노동조합, 기업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잘못하면 대규모 파업 등 큰 혼란도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정해 끈질기게 추진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은 과제다.

첫째는 교수・의사・공무원 및 공기업과 대형금융기관 직원처럼 보수와 직업안정성 등 종합적 보상수준이 너무 높은 부문의 대우를 낮추는 정책이다. 즉 전문직의 경우 인원 확대(변호사의 경우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국공립대학 교수와 공무원의 보수 동결과 투명화 그리고 연금개혁, 공기업 및 대형금융기관 직원의 보수 동결 등이다. 이와 함께, 하는 일에 비해 어마어마한 보수를 받고 관료 등과의 유착고리 역할을 하는 각종 단체・협회의 장과 임원, 공기업 사장과 임원, 금융기관 감사, 기업 사외이사 등의 직간접 보수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삭감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이명박정부 초기에 약간 추진하다 중단된 바 있다. 이렇게 줄어든 비용을 추가채용이나 정년연장을 위한 재원의 일부로 사용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둘째는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도 못할 형편인 저임금 노동자와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과 보호장치 마련이다. 즉 일정 소득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사회보험료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지원범위는 재정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고용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을 아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기업의 편법 등으로 정착되지 못한다면 비정규직 사용 제한, 정규직으로의 강제 전환같이 직접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안정 그리고 일자리 공유를 목표로 하는 노동조합・기업・정부 간의 대타협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 방안은 실행이 쉽지도 않지만 추진도 신중히 해야 한다. 한국기업의 최대 경쟁력의 하나가 근로자의 장시간 근무와 강한 업무집중도임을 감안할 때 다른 정책이 어느정도 정착된 다음에 실시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특히 의사 등 전문직과 공공부문의 보수가 낮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기업 정규직의 보수 하락은 우수 인력의 이공계 기피, 민간기업 기피 현상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

넷째는 한국경제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전문직, 공공부문 종사자, 대기업 정규직 등 한국의 고소득자도 생활이 고단하고 빠듯한 건 마찬가지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거비와 교육비로 대표되는 고비용 구조 때문이다. 한국은 거액 임대소득자 등 대규모 자산보유자, 대형금융기관의 경영진, 고소득 전문직, 퇴임 후가 보장되는 관료집단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제적으로 편하지 않다. 공교육 정상화, 집값・전월셋값 하향 안정은 한국사회의 안정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정책과제다.

 

투자자금 흐름의 정상화

투자자금이 ①공장 설립 같은 생산적 투자 ②주식, 예금 등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③부동산, 골동품에 대한 투자의 순서로 흐르도록 이들 간에 수익성・안정성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세가지 투자대상 간 자금흐름을 정상화하는 것은 투자자의 도덕심이 아니라 정책당국의 의지와 실천의 몫이다. 한국의 부동산부문은 그간 수익성・안정성이 높아 자금이 몰리고 시장이 과열되곤 했다. 그 후유증인 가계부채와 하우스 푸어 현상이 지금 한국경제의 난제가 되었으며 부동산시장은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아 거래가 막혀 있는 상태다. 주택가격이 추가적으로 조정되거나 금리인하나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시장여건이 바뀌면 언제든 부동산경기는 살아날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집착이 강하고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나 상속・증여시의 납세부담도 금융자산보다 여전히 유리한 데다 이명박정부 들어서 부동산투자에 대한 규제를 거의 없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19대 국회 여야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개인의 소액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액 인하2)는 그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 두가지 정책으로는 기대했던 세수증대 효과는 별로 없고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만 늘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금의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양도소득세 강화, 임대소득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과세, 상가와 주택의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투자의 기대수익을 낮추고, 기업가정신의 회복을 통해 생산적 투자유인을 높이는 게 바른 길이다. 그리고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생산적 투자의 중간에서 균형을 잡도록 해야 한다.

 

 

4. 구체적이고 중요한 정책 몇가지

 

한국경제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경제구조 개선과 더불어 구체적인 정책들이 많이 필요하다. 우선 가계부채 문제를 부동산정책과 연계하여 대응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에스빠냐의 경제위기가 확대되는 과정과 비교해볼 때 한국은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는 금융기관과 채무자, 은행과 비은행,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금융과 부동산, 파산법과 복지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야 현실적인 대안을 내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진흥, 의료법・변호사법 등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법제도의 개혁, 전통주 제조업 등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등도 중요한 정책과제다.

이 글에서는 연대보증제 폐지를 통한 기업가정신 회복, 서민금융 활성화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북한에서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기 등 세가지 정책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재벌개혁은 중요한 과제이나 이미 구체적인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어 여기서는 생략한다.

 

연대보증제 폐지를 통한 기업가정신 회복

중소기업의 활발한 창업과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은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해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완화 등을 위해 필수적이다. 역대 정부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우대,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 대기업과의 공정거래 확립 등 여러 지원정책을 시행해왔고 이는 그 나름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필요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최소화하고 재기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회사의 대표이사 등 실제 경영자의 연대보증제 폐지가 우선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회사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등 실제 경영자의 연대보증이 의무화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 실패시 대표이사 등은 개인소유 재산까지 회사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게 되어 따로 숨겨놓은 재산이 없는 한 노숙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연대보증제도는 기업의 차입을 용이하게 하는 면이 있지만 유한책임회사라는 주식회사의 기본정신에 위배되고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유발하며 기업의 창업과 발전의 과정에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첫째, 대표이사나 대주주는 회사가 잘못되었을 때 개인소유 재산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회사 돈의 사적 사용이나 외부 유출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이러한 행동에 도덕적 저항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둘째, 연대보증제도는 법을 무시한 사람에게는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법을 지킨 사람만 손해를 볼 수 있는 역선택이 발생한다. 일부 상호저축은행 경영자나 악덕 기업주처럼 회사 돈을 미리 제삼자나 외국으로 유출시킨 사람은 사업이 실패해도 잘살 수 있지만 회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경영한 사람은 개인재산을 지킬 수 없다. 셋째, 연대보증제는 기업가정신을 훼손시키는 요인으로 기업의 창업과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사업 실패시 탈법을 하지 않고는 개인재산을 지킬 수 없다는 중압감이 유능하고 양심적인 인재의 창업을 가로막는 것이다. 또한 기업이 어느정도 성장했을 때, 기술력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인재의 영입을 어렵게 한다. 그리고 일부 기업인에게는 회사를 접고 벌어놓은 돈으로 부동산투자 같은 손쉬운 길을 택하게 하는 이유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대보증제의 폐지는 금융기관 손실 증가 등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중산층의 붕괴 방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몇배 더 크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억제, 중소기업 보증제도 개선 등의 보완대책과 함께 추진된다면 부작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시행시 재정부담도 별로 없는 정책이다.

 

서민금융 활성화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금융은 그 자체가 하나의 산업으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자금융통 기능을 통해 실물부문의 원활한 발전을 지원한다. 한국의 금융산업은 대형은행들이 수조원의 순이익을 내는 등 외형적으로 매우 우수해 보이나 실제로는 상호저축은행과 론스타 사태 같은 어이없는 일이 터지는 등 여러 면에서 낙후되어 있다. 첫째, 영세기업, 신설기업, 저신용자 등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는 자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금융의 기본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 둘째,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같은 금융불안 시기에는 외화 면에서 자금조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셋째, 전자, 자동차, 건설 등 실물부문과는 달리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등 어떤 종류의 금융기관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된 데는 정책당국의 역차별과 무관심으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는 데다 은행은 신규설립 금지 등 과보호 덕에 큰 노력 없이 독과점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감독당국은 기형적인 조직체계와 잘못된 운영으로 전문성・중립성・책임성 등 기본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 금융소외계층의 축소와 금융-실물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서민금융기관의 육성, 금융기관 설립 확대,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이라는 세가지 정책과제가 우선 필요하다.

첫째, 영세기업・신설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미소금융, 햇살론 같은 서민정책자금의 확대보다는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기존의 서민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서민금융은 소액・단기거래로 관리비용이 큰 데다 신용도가 낮아 은행 같은 곳과 경쟁하려면 예금과 출자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최소한 현재 수준에서 상당기간 유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자기앞수표 발행, 펀드 판매 허용 등 업무규제는 완화하는 한편 거액여신 등 건전성 규제는 강화하여 부실화 가능성을 축소해야 한다. 그리고 신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연합회를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처럼 특수은행화하여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은행 등 금융기관 설립 확대를 통해 금융부문의 과보호를 걷어내고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독과점적인 초과수익을 축소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후생 증가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재무건전성이 양호하고 금산분리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상호저축은행을 지역별로 선별하여 은행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상호저축은행은 규모만 작을 뿐 업무행태가 은행과 비슷하여 전환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은행으로의 전환 허용은 우량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인쎈티브로 작용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장기적인 경영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다음 단계로 은행으로 전환된 상호저축은행이 무리없이 은행업을 영위하면 전환대상을 확대하여 증권, 보험, 외국은행 현지법인 등의 설립을 점차 허용한다.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 설립인가를 특혜가 아니라 지방공단에 공장설립을 인가하는 것 같은 공공서비스가 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금융기관 설립 확대정책이 성공하려면 금융감독당국과 중앙은행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금융감독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먼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분리되어 있는 조직체계를 통합하여 책임성・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에 이관하고 특히 거시건전성 정책은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 간 협의체를 신설하여 담당하게 만든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조직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해야 한다.

 

북한에서 새로운 먹을거리 찾기

남북분단 상황은 지정학적 위험 증대와 군사비 부담 등으로 한국경제의 제약요인이 되어왔다. 그러나 더 적극적인 자세로 북한을 활용한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은 건설투자 비중이 과다한 데다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국내 건설시장의 전망이 밝지 못하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건설업체에 북한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뿐 아니라 인접한 러시아나 중국 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하면 시장은 훨씬 커질 수 있다. 즉 북한 인접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토지를, 한국과 일본은 기술과 자본을, 북한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산업단지를 건설한다면 정치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경제특구가 될 수 있다.

사소해 보이지만 북한주민과 한국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사업도 있다. 북한주민에게 토끼 사육을 지원하고 개성공단 등에 한국기업이 토끼가죽 가공공장을 건립하는 방안이다.

한국은 토끼, 여우, 밍크 등 모피의 가공기술이 세계적으로 뛰어나나 원피는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가장 저렴한 토끼가죽의 경우 과거에는 중국에서 사육 수입했으나 최근에는 중국도 경쟁력을 잃어 주로 유럽의 원피를 수입하여 중국에서 1차 가공한 후 한국에서 제품화하고 있다. 프랑스, 벨기에, 에스빠냐 등에서는 토끼고기를 먹기 때문에 부산물인 토끼가죽을 수출할 수 있는 것이다. 토끼가죽 생피(生皮) 1장의 가격은 2달러 내외이며 국내 최대 모피가공기업의 연간 수입량은 400만장 정도다.

구체적인 방안은 남북경협기금을 이용해 토끼사육장과 종자토끼를 북한주민에게 지원하고 개성공단에 토끼가죽 가공공장을 건립하여 북한주민이 사육한 토끼가죽을 전량 수매하는 것이다. 토끼는 번식력이 높고 생육기간이 짧다. 또 주 사료가 풀이라 북한주민의 식량과 경합도 적어 북한경제 여건에서 쉽게 기를 수 있는 가축이다. 토끼 사육은 북한주민의 소득 증대와 단백질 공급원의 확보, 한국기업의 수익 증가까지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중국도 토끼가죽의 수입국이기 때문에 북한의 사육지역이 확대되고 가공공장이 늘어나면 관련 산업은 남북한의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입맛에 맞는 조리법이 개발되면 토끼 사육은 남한의 육류 수입에서 해외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일반 토끼의 10배 정도인 렉스토끼, 나아가 70배 정도인 여우나 밍크 사육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렉스토끼 사육은 현재 중국이 주도하며 여우와 밍크 사육은 북유럽 선진국이 주도하는 첨단 축산분야로 중국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형편이다.

2013년 이후 먹을거리는 정보통신, 생명공학이나 신・재생에너지 같은 첨단산업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토끼 사육3)처럼 주변의 작은 분야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제시한 대로 국민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개혁과 변화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는 것도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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