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지배연합 구축과 ‘종북’ 프레임

박근혜정부 들어와 신안보공세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보수지배연합의 구축을 위한 국가적 기획이 작동하는 속에서 정치와 경제, 언론, 학문과 교육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유신시대를 방불케 하는 퇴행적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민주주의의 위기는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퇴행의 정당화에 동원되는 전가의 보도가 바로 ‘종북(從北)’ 프레임이다. 종북이거나, 종북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거나, 혹은 종북을 묵인하는 모든 것이 종북이며, 이런 종북친화적인 ‘비정상’의 사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민주주의 퇴행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동원되고 있다. 그리고 이른바 ‘이석기(李石基)사건’은 이러한 종북척결 프레임을 위해 오래 준비된 ‘제물’이었다.

이석기사건에 대해 통합진보당 출신의 심상정(沈相奵) 정의당 의원은 “내란음모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그동안 드러난 이석기 의원의 여러 언행이 국회의원으로서는 용인되기 어려운 시대착오적인 위험한 언행들이었다”1)고 비판하는 반면, 통합진보당의 이상규(李相奎) 의원은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매카시즘 속에 갇혀 있다”며 “종북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점에서 아주 위험하다”2)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이석기사건과 관련한 논의는 매우 조심스럽다. 사실 이들의 행위가 ‘내란음모’에 해당하는가 하는 법적 문제도 문제이거니와, 이들에 대한 비판이 자칫 종북 척결을 명분으로 한 보수지배연합 구축에 협조하는 편승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라는 영역이 여론의 비판과 집단지성적 평가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들이 정당정치의 한 행위자가 되는 순간부터 진보진영 내부의 ‘공개비판’이라는 금기는 이미 풀렸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석기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상징하는 사건임에 틀림없지만, 더이상 금기의 영역에 이 문제를 두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또 이를 계기로 한국 진보의 성찰과 재구성으로 나아가는 논의 역시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자주파와 ‘종북’은 동일시될 수 없다

‘이석기그룹’3)이 속해 있는 이른바 ‘자주파(NL)’는 대체로 분단체제의 해소와 통일실현의 문제를 민주주의 발전 문제와 결합하여 사고하는 모든 운동세력을 호명하는 명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평등파(PD)’는 분단체제의 해소와 통일실현의 문제보다 남한사회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문제에 더 집중하려는 세력의 통칭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자주파는 평등파에 비해 분단체제에 훨씬 더 민감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평등파 일각의 ‘분단둔감증’이 북한에 대한 그들의 부정적 인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듯이, 자주파 일각에는 북한을 자주가 실현되고 있는 모델로 보거나 북한의 이론과 사상을 수용하려는 입장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노동당 내부논쟁 과정에서 ‘종북’이라는 낙인을 받았던 이석기그룹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종북’은 말 그대로 북한을 추종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북한의 분단기득권세력, 정확히는 분단체제를 보존・강화하는 당사자로서의 북한정권을 옹호하거나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입장에 서 있다는 의미로 엄밀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북한의 사상과 이론을 우리 사회에 변용하려고 노력하거나, 또는 특정 문제에 대해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만으로 종북의 혐의를 씌울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종북’은 분단체제의 어느 한 기득권 편에 서 있다는 의미이지, 어떤 운동세력이나 정치세력이 가진 사상과 노선을 지칭하는 용어가 될 수는 없다.

종북의 개념을 이렇게 규정할 때, 이석기그룹조차도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하물며 자주파 일반을 모두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전혀 온당치 않다. 자주파가 경전으로 삼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제1항은 종북과는 전혀 무관하다. 자주파가 이 조항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남과 북이 통일을 위해 협력하자는 이 조항은, 바꾸어 말하면 남에 있건 북에 있건 분단체제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모든 세력은 비판받아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석기사건을 자주파 전반의 문제로 확대시키는 것이 보수정권의 종북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비판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종북 프레임은 분단체제하에서의 ‘정치적 낙인찍기’이고 그 본질은 ‘87년체제’ 성립 이전에 우리 사회를 꽁꽁 옭아맸던 바로 그 ‘반공주의’의 변형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이런 지적이 자주파 전반에 보다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 부정선거 사태와 관련한 어느 방송토론 자리에서 통합진보당의 한 의원이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시민의 질문에 “답할 수 없다”고 말한 일이 있다. 후에 그 의원은 “그때 일부 지식인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유권자들이 판단할 일이다. 그걸 왜 강요하고 강제하려 하는가”라고 반박했다.4) 그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도 사상의 자유에 따른 선택이라는 그의 주장은 지극히 타당하지만, 그로 인해 사람들이 그에게 ‘핵무기 개발과 3대세습’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분단기득권세력을 옹호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 또한 분명히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이석기그룹은 어떻게 형성되었나

이석기그룹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임미리는 ‘경기동부연합’의 형성과 고립 과정을 통해 ‘정파’로서 이석기그룹의 정체성이 형성・변화된 역사를 정리한다. 그는 광주(廣州)대단지와 성남시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기억을 부정이 아닌 긍정의 형식으로 내면화한 이들이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지역정치세력을 일구어냈지만, 동시에 ‘기억의 고착과 집단의 덫’에 빠져 스스로를 차별과 배제의 희생양으로 여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과 2012년 비례대표 경선사태 등을 거치며 폭력성, 부정성, 연고주의 등의 운동적 퇴행에 빠져들어가 점차 고립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주장한다.5)

임미리는 이석기그룹의 패권주의와 자파중심주의가 종북 꼬리표에 수반된 국가보안법이라는 억압기제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판단한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침묵을 강제당하고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게 되면서, 그들의 기억은 점점 과거에 고착될 수밖에 없었고 치열한 비판과 사투(思鬪)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변화 역시 어려웠다는 것이다.6)

이석기그룹에 대한 이해는 이석기가 경기남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민족혁명당’(민혁당)을 통해 접근할 수도 있다. 1989년 ‘반제청년동맹’에서 시작된 민혁당은 북한과 연계된 남한 최후의 지하당 조직이라 할 수 있는데, 1995년에 내부논쟁으로 자체 해산을 결정한 이후 경기동부 등 하부조직들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2001년 9월 이후 합법정당인 민주노동당에 대거 진출하게 된다. 그러나 ‘일심회사건’ 등에서 보듯이 공개정당활동으로 전환하고 나서도 이들의 민혁당 시절의 유습은 김대중・노무현정부하에서 별 위기의식 없이 지속되었다. 2004년 자주파가 민노당의 당권을 장악한 이후 평등파 등에 의한 두번의 탈당과 분당 사태가 발생하면서, 통합진보당은 사실상 이석기그룹이 주도하는 ‘정파정당’화 되었다고 평가된다. 이것은 통합진보당 내부에 사상적 다양성이 사라지고 더이상 견제세력이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실상 자기정화 시스템을 상실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주체사상파’라는 정체성

이석기그룹의 정체성은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모임’ 녹취록 등을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석기의 강연내용은 정세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매우 단순하고 일관되어 있다. 그것은 한국사회의 진보와 보수, 진짜 가짜를 가리는 유일한 기치는 ‘자주’이며, 사상의 무기는 핵폭탄보다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필승의 신념체계로 단단히 무장해 일치단결하는 것으로, 조직의 일체화된 강력한 신념체계로 굳건히 뭉친 세력은 결코 깨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7) 또 이석기는 체포되기 직전, “민족의 미래는 자주에 달렸다”거나 “사랑과 의리로 뭉친 통합진보당을 막을 자 없다” “저들은 역사의 반대방향으로 가고 우린 역사의 정방향으로 간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을 통해 이들은 자주를 생명적 가치로 이해하며, 사람의 의식성(사상)을 모든 사업의 중심에 둘 뿐만 아니라, ‘사랑과 의리’로 뭉친 신념의 조직체계를 지향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주체사상의 핵심 내용과 연결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들이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로 수령-당-대중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주체사상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자신의 조직원리로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석기 등 경기동부연합 주도세력의 경향적 노선은 ‘종북주의’보다 ‘주체사상파’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된다. 이석기그룹을 ‘주체사상파’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 통합진보당의 한 의원은 “그게 20여년 전 학생운동 시절 이야기”라면서 그것이 “현실에서는 새누리당에서 내놓은 종북 프레임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8) 그러나 이석기그룹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까지도 주체사상파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는 종북 프레임의 문제와는 별개이다. 물론 주체사상파 근처만 가도 국가권력의 탄압 대상이 되는 환경 속에서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한쪽은 어떻게든 정체성을 숨기고, 반면 권력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정체성을 폭로하여 진보진영 전체를 공격함으로써 보수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이 ‘낡은 구도’를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었다. 이석기그룹의 입장에서도 민주진보진영 내의 사상적 다양성을 대중적으로 공인받고 권력이 사상의 자유를 훼손하는 데 맞서는 것이 더 바람직한 구도일 수 있다. 그것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침묵을 강제당하고 스스로를 대변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기보다 더 능동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가보안법이라는 외적 억압기제만큼이나 ‘정체성의 은닉’ 역시 자유로운 비판과 논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또 그들 스스로의 변화를 봉쇄하게 만든 핵심 요인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주체사상은 맑스주의의 새로운 발전인가

한국사회에서 주체사상은 그것을 수용하거나 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가 금기시 된 동시에 자유로운 해석과 비판의 영역에서 벗어나 독립된 성을 구축하고 있는 이중적 상황에 놓여 있다.

‘사람과 세계의 관계에서 사람이 주동성을 발휘한다’는 주체사상의 핵심 요체는 사실 사상으로서 금기가 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일 뿐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맑스주의 철학 발전의 일정한 단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적극적 평가도 가능하다.

최고로 발전된 물질인 뇌수(腦髓)로 작용되는 사람의 의식성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근본동력이라 보는 것은 사실 주체사상만의 독창적 주장이 아니라 맑스주의의 유산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9) 다만 인간과 외적 환경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의 측면을 강조하는 맑스주의와 달리, 주체사상은 사람과 세계의 관계에서 사람의 주동적 지위를 강조한다. 즉 “맑스와 엥겔스가 단편적으로 인간의 주도적 지위와 역할 규정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이후 맑스주의자들은 사회와 인간을 대등한 상호작용 관계로 파악함으로써 구조와 주체(행위)의 관계를 변증법적 긴장으로 파악하는 데 반해, 주체사상은 구조와 주체의 변증법적 긴장에서 궁극적으로 사람의 의지와 행위, 능력의 결정성을 주장”10)한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체사상은 구조와 주체 사이에서 각종 편향에 시달려온 서구 맑스주의의 절충과 실패를 ‘독창적으로’ 해결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듯 주체사상은 인간과 인간행위의 동인이 되는 의식성(관념)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켜온 맑스주의 철학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운동의 객관조건의 성숙을 강조하는 맑스주의 일반에 비해 주체의 ‘사상의식’의 준비 정도를 더 중요시하는 실천적 태도로 인해 1980~90년대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에 급속히 확산되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쉽고 의미전달이 분명한 모국어 텍스트의 이점도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그 철학적 종자(種子)의 일정한 진보성에도 불구하고, 분단체제의 금기와 배제 및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문적 북한 오리엔탈리즘 등으로 인해 본격적 논의와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이런 상황은 이른바 주체사상파에 대한 공개적 비판과 논의를 제약했고, 이들에게 종북이라는 정치적 낙인 혹은 냉전과 권력탄압의 희생자라는 양 극단의 측면만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사상적 발전의 단절과 종파성의 문제

주체사상의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북한의 공적 해석만이 존립하면서 비판과 성찰의 기능이 거세되고, 남한에서는 국가보안법하에서 자유로운 논의와 비판이 봉쇄당함으로써 더이상의 사상적 발전이 정체되어버린 데서 시작된다. 그 정체로 인해 주체사상은 ‘의식성 결정론’이라는 ‘좁은 의미의’ 주체철학 외에 정치적・실천적으로 더이상 진보적 내용물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물질적 존재의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주체사상의 철학적 특성이 북한체제의 ‘정치적 발전의 지체’와 결합하면서 생겨난 ‘수령론’은 주체사상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 사실 수령론이나 후계자론은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주체철학)을 사상적 전일화(全一化)의 명분 아래 영도체계와 이론 등 분단체제하에서의 북한의 기형적 정치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동원한 사실상의 관변이데올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석기그룹은 수령론의 근간이 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주체사상의 관변이데올로기적 돌연변이임에도 여전히 그것을 신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최고의 사상을 수용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상적 발전과 변화를 위한 노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스스로의 변화 ‘봉쇄’와도 연결된다.

그러나 성찰이 따르지 않으면 밀려드는 새로운 현실을 기존의 사상과 이론으로 적당히 해석하려는 경향이 만연하게 된다. 그에 따라 민족해방이란 목표가 단순히 ‘자주’라는 구호로만 대치되거나, 혁명의 근거지이자 ‘현존하는 미래’로서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은 주체사상파의 정체성 약화로 이어진다. 이렇게 노선상의 정체성은 약화되는 반면 수령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수용에 따라 집단의 조직성은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이석기그룹의 비민주성이나 패권주의는 결국 수령론 수준에서 정체된 이들의 사상성이 발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사상적 정체성이 약화되는 속에서 집단으로서의 이해관계인 종파적 성격만 부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이 이들을 외면하는 이유가 이들의 “사상의 낙후성 때문이 아니”라 “패권주의와 비민주성, 조직문화의 폐쇄성”11)이라는 주장은 절반의 진실만 포함하고 있다. 이석기그룹에 대한 국민의 신뢰상실은 이들의 사상적 낙후성과 노선상의 문제가 국민 일반의 정서와 배치되면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그러한 정서는 분단체제하에서 북에 대해 갖게 되는 적대의식과 오리엔탈리즘이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안에는 북한체제와 그 관변이데올로기, 특히 수령론 등에 대한 국민의 ‘집단지성적’ 평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임미리의 분석처럼 ‘배제의 공포’ 역시 이들의 종파성에 깊이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들은 한번 배제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배제의 공포’ 앞에서 자신에 대한 성찰 대신 ‘마녀사냥’ 논리를 내세워 권력으로부터는 물론 민주진보진영 내에서도 자신만의 집단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방어해왔던 것이다.

 

대쌍관계의 아이러니

성찰의 또 한 지점은 이석기그룹이 보여주는 현실인식의 문제이다. 녹취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석기그룹의 현실인식은 두가지 지점에서 어떤 ‘전형성’을 보여준다.

하나는 이들의 대북인식에 나타나는 ‘일방주의’이다. 이석기는 현재 한반도의 위기가 “조미 간의, 특히나 외래 제국주의에 의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범하는 데 대한 행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현 정세를 ‘전쟁이냐 평화냐’로 ‘왜곡해서’ 바라보는 것은 “북에서 마치 그 전쟁을 조장하여 된 것인 양 오도할 수 있는 정치적인 오판”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물론 한반도 긴장에서 미국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러한 인식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정세에 따라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게 뭐가 문제냐”라든가 또는 “(북한)핵무기가 뭐가 문제냐. 민족의 자랑이다”라는 식으로 북한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이해하려는 데 있다. 심지어 이석기는 미국이 “천개 이상 핵무기를 다 폐기한다면 우리 조선은 당연히 그때 핵을 내려놓겠다. 지는 안 놓고 우리만 놓는다, 자주에 관한 문제예요”라며 자신과 북한을 동일시하기도 한다.

‘왜 북한만 문제 삼느냐’는 이러한 논리는 사실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다. 이는 한반도문제의 기본적인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국제적 약속과 의무를 지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길을 선택하면 대화도 하고 지원도 하겠다는, 즉 북한만 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한미 양 정부의 논리와 완벽히 대쌍(對雙)을 이룬다.

이런 대쌍관계의 두 논리는 상호적대적이지만 한반도 위기의 지속과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협업관계에 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두 논리는 모두 한반도문제의 본질적인 패턴이 근본적으로 한미 양국과 북한 사이의 상호작용에 있다는 점을 부정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북핵문제를 포함하여 ‘제재와 도발’의 패턴만을 반복하게 하는 적대적 현상유지의 근거가 되고 있어서12) 한반도문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의 이러한 일방주의적 대북인식의 근저에는 과도한 현실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무엇보다 이석기는 핵무기를 국가 유지의 핵심요소로 본다. 그는 탈핵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핵을 보유해야 하고 “핵은 민족사적인 어마어마한 재부”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핵보유를 체제의 우월성과 위력을 판단하는 준거로 삼고 있다. 그는 올 2월의 3차 핵실험에서 북이 이룩한 성과가 엄청난 것이며, 이게 일부라도 정확히 알려지면 “이북사회의 우월성과 체제에 대한 위력, 그 장단점을 알리는 데 더 위력적”일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시각, 남측의 시각인 경제중심, 생산중심 등을 기준으로 북을 판단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이석기는 물질적 힘, 군사력을 체제의 핵심요소로 보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제한된 자원과 기술을 집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구성주의 정치학자 알렉산더 웬트(Alexander Wendt)는 군사력과 같은 물질적 힘을 숭상하는 물질주의가 맑스주의와 현실주의, 신현실주의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의 근본지점이고 특히 현실주의에서는 군사력이라는 파괴양식이 생산양식에 상응하는 물질적 하부구조가 된다고 주장한다.13) 이러한 웬트의 주장에 근거하면 이석기에게 있어 물질적 힘인 군사력을 숭상하는 과도한 ‘현실주의’가 근본적인 문제의 지점이 된다.

군사력을 숭상하는 이석기의 입장은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을 강조하는 보수정부의 입장과 대쌍관계에 있다. “강력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킬 체인(Kill-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해서 북한정권이 집착하는 핵과 미사일이 더이상 쓸모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할 것”14)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수준을 압도하는 억지력을 갖겠다는 뜻으로 이 역시 전형적인 군사력 숭상의 태도이다. 이렇게 군사력을 숭상하는 두 과도한 현실주의의 대쌍관계 속에서 분단체제는 계속 재생산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석기그룹은 일방주의적 북한인식과 군사력 숭상의 과도한 현실주의로 인해, 분단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강력히 저항하고 있음에도 분단체제의 재생산에 분단기득권자들과 협업하고 있는 모순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런 대쌍관계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노선의 산물이다.

 

‘진보의 재구성’ 논의의 전제

이석기사건이 주는 충격이 조금 가시면서 민주진보세력 사이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가 이른바 ‘진보의 재구성’ 문제다. 그러나 진보의 재구성 문제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전제가 있다. 그것은 이석기그룹에 대한 비판이 비판자 자신을 포함하는 민주진보세력 전체의 자기성찰과 분리되어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이다.

감춰왔던 ‘종북’의 정체성이 드러났다거나, 이석기그룹만이 아니라 이 기회에 자주파 전반의 종북성을 문제삼아야 한다는 식의 태도는 진보의 성찰이나 재구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석기그룹에 대한 일방적인 정치적 낙인이나 비난보다는 그들의 사상과 현실인식 문제를 분단체제의 작동원리 속에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그들이 어떻게 국가보안법의 탄압하에서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강력한 호소력을 갖는 ‘진격의 주체사상파’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외적 계기에 의해 촉발된 이석기그룹의 문제를 민주진보세력 전체의 자기성찰과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석기그룹의 사상적 정체(停滯)와 일방주의적 현실인식을 논외로 하고 나면, 사실 이석기그룹을 포함한 자주파가 대체로 평등파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려는 현실감각을 보여왔으며, 엘리트나 전문가 위주의 일부 시민운동과 비교해도 이들이 더 대중참여적 운동을 추구해왔음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에 대한 전망을 갖고 있던 평등파는 노동자가 소유와 경영에 참여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적 사안에 대해서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운동을 할 때는 소부르주아지 운동을 한다고 들고 일어났었죠. 오히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정서를 훨씬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자주파가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15)

이러한 지적은 사상적 정체와 현실인식의 퇴행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여준 현실성과 대중성을 다른 진보운동과 시민운동이 여전히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바로 이 점이 이들을 ‘진격의 주체사상파’로 만든 핵심 이유인 것이다. 결국 ‘시민 없는’ 시민운동과 사회운동 전반의 각종 편향이 이 그룹의 존재와 역할을 부각켰다는 점에서, 오늘의 이석기사태를 만들어낸 근본원인은—수구세력의 존재는 더 말할 것도 없고—민주진보세력 전반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석기사건과 함께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진보의 재구성’은 민주진보세력 전반의 분단체제 극복에 대한 전략과 태도의 재점검과 같은 한층 근본적인 자기성찰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진보의 재구성’ 기준으로서의 변혁적 중도주의

진보의 재구성과 관련한 논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그중 하나는 ‘시대착오적인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의 유보는 진보의 미래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북한의 세습정권, 핵문제, 인권문제 등에 대한 침묵을 깨고 진보의 재창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16) 둘째는 이석기그룹과 통합진보당이 자기변화의 능력과 의지가 없기 때문에 가치의 관점에서 함께하기 어렵다거나, 이석기그룹과 자주파를 분리하여 민주진보진영 전반이 80년대 혁명주의의 유제(遺制)를 청산해야 한다는 ‘배제를 통한 재구성’ 주장이 있다.17) 셋째는 87년체제를 창출해낸 당시의 민주진영이 오늘에 와서는 포스트 87년체제를 열어갈 만한 비전과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의 ‘재구성’보다는 ‘진보’의 재구성이 필요하며 이는 ‘민주파’의 혁신 속에서만 찾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18)

이러한 다양한 주장은 각기 나름의 중요한 지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고 틀리다는 식으로 가르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는 진보의 성찰과 재구성을 위한 어떤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이러한 논의들이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검토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분단체제의 변혁을 지향하는 정치적 실천의 노선으로 백낙청(白樂晴)이 제기한 ‘변혁적 중도주의’를 논의의 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변혁적 중도주의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백낙청은 그 내용을 직접 일러주기보다는 ‘무엇이 아닌지’를 확인해가는 방법으로 변혁적 중도주의를 설명한다. 그는 변혁적 중도주의가 ‘아닌’ 것을 ①변혁이 빠진 개혁노선 내지 중도노선 ②전쟁과 혁명 등의 수단에 의존하는 급진노선 ③북한만의 변혁을 요구하는 북한민주화론 ④남한만의 변혁에 치중하자는 평등파 일각의 분단색맹적 노선 ⑤급진적인 민족해방노선 ⑥분단체제 극복인식이 결여된 생태・평화주의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19)

이러한 변혁적 중도주의에 따라 진보의 재구성에 접근하게 되면, 무엇보다 각기 자기 운동 속에 존재하는 변혁적 중도주의가 아닌 것을 살피는 과정이 우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성찰의 토대 위에서 분단체제 변혁을 위해 각각의 세력이 내장한 합리적 문제의식을 더욱 가다듬으면서 ‘슬기롭게 결합’하는 일이 바로 ‘진보의 재구성’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소개한 진보의 재구성에 대한 세가지 입장은 각각 변혁적 중도주의의 서로 다른 한 측면만을 부각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정당정치와 관련하여 백낙청은 변혁적 중도주의를 수용하는 다양한 정당들이 창조적으로 갈등하고 경쟁하면서 그 속에서 선택적 연대가 이루어지는20) ‘연합정치’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듯하다. 즉 합리적 보수, 개혁적 중도, 각종 진보세력이 분단체제 변혁을 목표로 광범위한 중도세력을 형성해가자는 것이다.

다만 분단체제의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려 하거나 혹은 남과 북의 어느 한 분단기득권세력과 자신을 일체화시키는 세력은 그것이 어느 누구건 현 단계에서는 변혁적 중도주의에 기초한 연합정치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분단체제하에서 남 혹은 북의 분단기득권세력을 특정해서 옹호하거나 배제하려는 입장에 서는 것은 개인이나 소집단의 차원에서는 ‘사상의 자유’와 ‘신념’의 영역에 해당하지만, 적어도 분단체제의 변혁을 목표로 중도주의에 기초한 ‘연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그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석기사건은 연합정치의 위기이자 새로운 성찰과 재구성을 통해 분단체제 변혁을 목표로 광범위한 중도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연합정치 재생의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트라우마처럼 각인된 ‘배제의 공포’로 인해 이석기그룹이 통합진보당을 발목 잡고, 통합진보당은 다시 시민사회운동을 발목 잡는 지금의 연쇄구조는 변혁적 중도주의에 기초한 연합정치 실현에 그리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이는 이석기그룹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반대하고 사상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함께 싸우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오히려 연합정치의 중심이 변혁적 중도주의에 따라 제대로 세워질 때 이러한 투쟁은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연합정치 자체의 포용성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민정치 생태계를 위하여

그런데 변혁적 중도주의에 기반한 연합정치를 실현해내기 위해서는 정당정치만이 아니라 시민정치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지난 2012년의 대통령선거는 ‘정당정치에 매몰되지 않는’ 시민정치의 동력이 강력히 작동하지 않으면, 정당정치 내에서 변혁적 중도주의에 기반한 혁신과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특히 한국의 정당정치는 시민(정치)운동과의 결합기반이 취약하고 ‘정파 혹은 정치지도자 중심의 정치풍토’가 고착되어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자발적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다. 이런 탓에 지난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시민정치의 양상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희망2013・승리2012 원탁회의’는 연합정치의 상위에서 주로 역할을 수행했고, 또 대선후보 단일화과정에서 만들어진 ‘2012국민연대’ 역시 상층 연대조직으로 구성되어 지역과 부문 등의 시민정치운동 발전에 별로 기여하지 못한 채 바로 해소되고 말았다.

시민정치운동은 전세계적 흐름일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점점 확대되어갈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먼저 현재의 시민운동은 환경・평화・인권 등 자신의 고유한 과제를 온전히 감당하면서도 전체로서의 시민정치운동의 발전에 적극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자발적 시민들에 의한 ‘새로운 시민정치운동’의 발전을 위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시민(개인)’의 정치운동 활성화와 네트워크화도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비로소 시민정치운동의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 물론 선거를 통한 정치적 결정의 시기에는 정당 중심의 정치연합이 필요해지기 마련이고 시민정치의 ‘상층연대’사업도 새롭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시민정치 생태계가 자유로운 시민들의 활성화된 네트워크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이 역시 분단체제에 대한 변혁성을 담보하면서 동시에 치우침이 없는 현장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변혁적 중도주의는 단지 연합정치의 영역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자발적 시민의 정치행위공간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과 대안미디어 확산, 그리고 소지역 단위에서의 풀뿌리조직, ‘마을 만들기’21)와 협동조합운동, 시민단체 등이 서로 어울리면서 선순환하는 새로운 시민정치 생태계의 구상과 실현을 위한 노력은, ‘연합정치’ 문제와 함께 향후 시민사회운동이 더욱 깊이 공부하고 천착할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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