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정원의 댓글공작 범죄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이 서울 역삼동의 스타우스 오피스텔 607호에서 댓글공작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현장이 민주당에 의해 발각됐다. 민주당은 이미 10월 29일의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71명의 국정원 직원들이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불법 댓글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결국 그 현장을 찾아낸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당연히 강력히 부인했고, 김하영은 안에서 문을 잠가 경찰의 수사를 막고는 오히려 감금됐다는 적반하장의 주장을 했다. 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이 2013년 3월과 6월에 밝혔듯이 국정원은 2009년 2월에 원세훈이 국정원장에 취임한 뒤부터 본격적으로 댓글공작 범죄를 저질렀다.1) 이명박 대통령이 안보 분야와 전혀 무관한 원세훈을 국정원장에 임명한 것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였는가?

김하영의 범죄는 경찰에 의해 적극 축소되고 왜곡되어 대통령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바로 다음날인 12월 12일부터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팀장의 수사를 방해했으며, 마지막 대선후보 TV토론회가 끝난 직후인 12월 16일 밤 11시에 갑자기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국정원 직원의 범죄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 권은희는 2013년 8월 19일에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김용판이 이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지 말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밝히고, 나아가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부정한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증언했다. 김용판은 증언선서조차 거부함으로써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명백히 드러냈다.

2013년 6월 14일 검찰은 원세훈과 김용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사흘 뒤인 6월 17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용판과 권영세 주중대사(당시 박근혜 후보 선거본부 종합상황실장),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사건 당일인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 오후까지 수차례 통화했다는 제보를 공개했다. 그리고 실제로 검찰은 9월 9일에 그 기간 국정원, 경찰, 새누리당 간의 통화내역 자료를 정황증거로 재판에 제출했다. 9월 11일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조사특위’는 “국정원 세력과 경찰, 새누리당 삼각편대의 거대한 음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권영세에 대한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이렇게 여름을 지나면서 국정원 댓글공작의 정치적 실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9월 13일 원세훈과 김용판에 대한 선거법 기소배제의 외압에 시달리던 것으로 알려졌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결국 사퇴했으며, 10월 17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트위터에 5만건이 넘는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린 세명의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한 직후에 돌연 직무배제되었다.2) 이렇듯 수사를 올바로 진행하고 있던 두 책임자를 사실상 강제로 물러나게 했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 이 사건을 유야무야 덮으려 한다는 의혹이 더욱 커졌다.

2. 반민주 독재화의 전개

국정원의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크게 세가지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년 동안 자행된 수백만건으로까지 추정되는 댓글과 트윗의 영향은 대단히 컸을 것이다. 그리고 김용판 청장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또한 사실상 국정원의 댓글공작 범죄를 은폐한 것으로서 대선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 지점에서 열린 이 긴급기자회견 다음날 다시 박근혜 후보의 우세 국면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3) 또다른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뷰의 2013년 10월 19일 여론조사에서는 경찰이 진상을 제대로 발표했을 경우 박근혜 후보 지지자의 8.3%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을 것으로 나타났다.4) 김용판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또다른 공작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둘째, 어떤 조직적 체계로 저질러졌을까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2013년 11월 4일의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에서 증인인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황아무개 씨가 검찰조사 당시 “원장님 지시가 있으면 (이종명) 차장, (민병주) 국장, 과장(파트장)의 단계적 회의를 거쳐 (지시가) 구체화돼 일선직원에게 전달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5) 요컨대 국정원이 원장의 지시에 따라 댓글공작 범죄조직으로 전락했던 것이다. 더욱이 그것이 ‘심리전단’에 의해 ‘심리전’의 이름으로 저질러졌으니 국정원은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전쟁을 감행한 셈이다. 이런 점에서 국정원의 댓글공작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참으로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이다.

국정원 심리전단 조직 체계(출처: 시사IN 제319호 33면)

셋째, 작성된 댓글의 내용이다. 이 댓글들이 지닌 특성 중 하나는 반민주성이다. 그 핵심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과 박근혜 후보에 대한 칭송이다. 이것은 국정원의 댓글공작이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자행된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둘은 반인륜성이다. 댓글들은 호남 사람들을 ‘홍어’라고 부르거나 야권 인사를 ‘좌빨’로 모욕하고 모함하는 도덕적 저열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셋은 반문화성이다. 이들은 ‘뇌물현’ ‘문죄인’ ‘박원숭’ ‘간찰스’ 등 비열한 표현은 물론 ‘박쥐새끼’ 같은 욕설도 서슴없이 써서 엄선된 국가 정보기관의 요원이라고는 볼 수 없는 문화적 천박성을 그대로 드러냈다.6) 인권을 무시하는 반민주성은 결국 인륜적 저열성과 문화적 천박성에 의해 지탱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넷째, 댓글공작이 이루어진 방식의 측면이다. 국정원은 ‘오유’(오늘의 유머), ‘일베’(일간 베스트 저장소), ‘디씨’(디씨인사이드), ‘맘스홀릭’(임신・출산 관련 카페) 등의 인터넷 커뮤니티, 다음이나 네이버 등의 포털에 댓글을 다는 한편 트위터 또한 적극 이용함으로써 여론을 조작했다. 여기에 더해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재향군인회가 국정원과 연대해서 같은 활동을 벌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국군 기무사와 정보사 역시 마찬가지라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SNS단장이었던 윤정훈이 주도한 ‘십알단’이 국정원과 연계해서 활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통일부와 보훈처가 안보교육을 빙자해 활용한 정치편향적 영상물을 제작한 곳이 국정원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기도 하다. 아예 정부가 보수단체들의 대선개입 활동에 돈을 대주기까지 했다.7) 덧붙여서 KBS와 MBC는 정부의 일방적인 보도자료를 그대로 보도해서 이렇듯 심각한 범죄와 의혹을 왜곡・은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총체적, 전면적 부정선거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에 바로 국정원이 자리잡고 있다.

대체 이명박정권은 왜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 그들은 강(江) 죽이기 같은 극도로 잘못된 정책을 강행해서 국토를 파괴하고 혈세를 탕진하고 부패를 만연시켰기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재창출해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정권은 대통령의 ‘형님’인 최시중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만들어 방송을 장악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동시에 대통령의 심복인 원세훈을 국정원장에 앉혀 인터넷을 악용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활동을 펼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이명박정권의 국정운영방식은 명백히 ‘반민주 독재화’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독재는 단지 폭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독재의 진정한 기반은 여론을 억압하고 조작함으로써 마련된다.

민주주의는 신체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이 육체와 정신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초인 것이다. 정신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를 뜻하며, 이것은 반드시 표현의 자유를 동반한다. 서구에서도 존 밀턴(John Milton)이 『아레오파기티카』(Areopagitica, 1644)에서, 존 밀(John Stuart Mill)이 『자유론』(1859)에서, 그리고 존 베리(John Bagnell Bury)가 『사상의 자유의 역사』(1914)에서 거듭 강조한 바다. 독재는 이 근원적인 자유를 억압하고 조작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유지된다. 조지 오웰(George Orwell)은 『1984』에서 이러한 독재의 특징을 강렬하게 제시했다. 이명박정권이 강행한 것은 단순히 부정선거가 아니라 ‘반민주 독재화’였다. 국정원의 댓글공작 범죄는 민주주의에 대한 근원적인 위협인 것이다.

국정원의 댓글공작은 국정원을 비롯한 주요 정부기관이 대거 조직적으로 연계해서 저지른 정부범죄 또는 국가범죄이다. 여론의 왜곡을 통해 정치적 선택의 결과를 왜곡했다는 차원을 훌쩍 넘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참으로 통탄할 만한 범죄이다. 정부는 법률의 집행자로서 신뢰의 보장자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가장 위험한 합법적 사기꾼, 절도범, 폭력범이 되고 만다. 정부를 이렇게 타락시키는 것이 한국 보수의 실체라면 너무나 한심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올바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진정한 보수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다.

3. 정보사회의 위기

정보사회학적 시각에서 보면 국정원의 댓글공작 범죄는 그야말로 신기원을 이룬 사건이다. 정보사회는 정보기술을 널리 활용하는 사회이다. 정보사회라는 개념은 서구에서 텔레비전이 널리 보급되고 정부와 기업에서 컴퓨터가 활용되기 시작한 1960년대 초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이것이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의 대중화와 함께 본격적인 실체를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보사회는 누구나 올바른 정보를 소통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회라는 이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인터넷은 바로 이러한 정보사회의 이상을 상당한 정도로 구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보통신매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국정원 댓글사건은 정보사회를 근원적으로 재성찰하게 만들었다.

이번 사건을 정보사회학과 관련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인터넷의 이용에 따르는 두가지 위험에 대해 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시민에 대한 부당한 감시이다. 감시의 문제는 무엇보다 미국의 ‘에셜론’8)과 ‘프리즘’9)이라고 하는 지구 전역에 걸쳐 구축된 정보통신 도감청망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시설을 운영하는 미국의 국가안보국(NSA)이 일반 시민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도・감청할 뿐 아니라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비롯한 각국 정상들의 휴대전화까지 도감청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빅 데이터’(big data)의 시대는 더욱 강화된 ‘빅 브라더’의 시대이다.

둘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약이다. 이것은 정보사회에서 크게 약화되기는 해도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것은 크게 세가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문화적인 것으로 대체로 음란물에 대한 규제이며, 둘은 종교에 대한 비판을 막는 것이고, 셋은 정치적인 것으로 권력에 대한 비판을 막는 것이다. 어떤 것이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권력의 감시와 억압을 강화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모든 민주국가는 헌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 실제적인 보장 정도는 한 국가의 성숙과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세계적인 감시국가였다. 박정희정권이 일제 만주국의 수장(手帳)제도를 모방해서 도입한 주민등록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시민감시제도이다. 또한 박정희정권은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치안본부를 동원해 총체적 감시를 구사했다. 자유를 극도로 억압한 나머지 ‘겨울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이 무참한 독재가 야기한 문제는 1987년 이후 확대된 민주화에 의해 크게 개선되었다. 민주화의 성과는 무엇보다 인권을 보호하고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정권 5년 동안 시민에 대한 감시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모두 크게 강화되었다. 국제적으로 ‘인터넷 감시국가’이자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평가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같은 국제단체들의 발표에서 잘 드러나듯이, 이명박정권은 한국을 인터넷 감시의 면에서 중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었고, 언론자유의 면에서 아프리카의 말리보다 못한 국가로 만들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국정원을 중심으로 여러 정부기관이 시민을 가장해 여론조작을 위한 댓글공작을 벌인 것은 말 그대로 세계 초유의 사건이다. 정보사회학 교과서를 아예 다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의 대대적인 정보통신기술 이용이 가져올 문제가 부당한 감시와 억압뿐 아니라 정보의 조작과 세뇌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이제는 정보사회에 대한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한다. 오랫동안 정보화는 민주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에서 정보화는 대중에 대한 감시, 억압, 조작, 세뇌로 이어진다.

싸이버네틱스(Cybernetics)를 창시한 미국의 수학자 노버트 위너(Nobert Wiener)는 올바른 정보 처리가 개체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예컨대 개당귀를 당귀로 잘못 인식해서 먹으면 죽을 수 있다. 올바른 정보의 제공은 정부의 존재이유이다. 하지만 이명박정권은 정보통신매체를 악용해서 그릇된 정보를 유포했다. 이로써 이명박정권은 나치의 선전상 괴벨스(J. Goebbels)가 정립한 원리, 즉 큰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면 사람들은 결국 믿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가 모든 권력을 사용해서 반론을 억압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충실히 실행했다. 이런 반민주, 반인류 범죄를 ‘이념전’으로 포장하고, 이를 비판하는 시민들을 ‘비(非)국민’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실 나치와 일제의 대중조작수법과 아주 흡사하다.10)

2013년 10월 중순에 외교부로부터 ‘2013년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개최’를 알리는 메일을 받았다.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통한 글로벌 번영’을 주제로 87개국, 18개 국제기구 등에서 약 1600명이 참석해서 경제성장과 개발, 사회・문화적 혜택, 싸이버보안, 싸이버범죄, 국제안보, 역량강화 등 총 6개 의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유체이탈’ 행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싸이버 공간을 극도로 더럽힌 국정원의 댓글공작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 정권은 사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조차 막으면서 싸이버 공간을 더욱 암담한 수렁 속으로 밀어넣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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