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한미일 관계로 본 『전환시대의 논리』

남기정 南基正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저서 『일본 정치의 구조 변동과 보수화』 『기지국가의 탄생』, 역서 『와다 하루끼의 북한 현대사』 등이 있음.

profnam@snu.ac.kr

『전환시대의 논리』 반세기와 일본

리영희(李泳禧, 1929~2010)의 다음 문장으로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벌써 이 나라의 책임을 맡는 지도자들이 공언하게 되었고, 국민들도 자기보존의 일종의 본능 같은 것의 충동으로 일본과의 군사적 제휴 또는 군사동맹을 생각하는 듯 보인다. 이른바 ‘한·미·일 안보체제’라는 것이 이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한·일 군사동맹’ 구상도 가끔 들려온다.

문장 속 현실이 너무나 생생해서 어제나 오늘 어디선가 읽은 것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든다. 그러나 이는 리영희가 ‘미군 감축과 한·일 안보관계의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정경연구』 1970년 8월호에 발표한 글의 일부이다. 『전환시대의 논리』¹에 실려 일반 독자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판쇄를 거듭하며 읽히는 문장이다. 언제 어디서나 살아 있는 책을 고전이라고 한다면 『전환시대의 논리』는 인용한 문장만으로 족히 고전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5년 만에 리영희가 본 현실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한해 앞둔 2024년의 현실과 판에 박은 듯 닮았다. 리영희가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지적 다이너마이트”²를 들고 유신시대의 한복판에 균열을 낸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한미일 안보체제’와 ‘한일 군사동맹’을 다루게 된 이유다.

이 글은 리영희의 ‘지적 다이너마이트’로도 깨부수지 못하여 한반도에 여전히 견고하게 남아 있는 ‘안보와 동맹’의 현실을 1974년에 발간된 『전환시대의 논리』에 담긴 문제의식을 지침 삼아 50년의 간극을 둔 한일관계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리영희와 일본, ‘분단’과 ‘친일’

리영희의 저작에는 일본에 관한 언급이 적지 않다. 그의 저작 속 일본은 베트남전쟁과 중국 문제에 가려진,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제3의 주제였다. 그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걸쳐 한반도와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단초로서 일본과 친일파 문제를 베트남전쟁과 중국혁명에 맞먹는 비중으로 설정했다. 이는 한일관계가 분단문제의 지반으로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발단한다.

리영희에게는 두개의 ‘우상’을 타파하는 것이 지상과제였다. 두개의 ‘우상’이란 “반공주의라고 하는 ‘우상’, 그 다음에 한미관계가 혈맹이라고 하는 ‘우상’”이었던 바, “이 두 우상을 깨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한일관계라는 과제를 발견했던 것이다. “우리가 반공노선을 고수하는 한 일본에게 예속된 국가밖에 될 수 없다. 우리가 반공노선을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우리는 한·미·일 시스템 속에서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³는 리영희의 생각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나아가 분단고착과 ‘친일’의 문제가 있었다. 리영희는 분단극복이라는 문제의식의 연장에서 “베트남전쟁에 대해 먼저 다루었고, 이어서 중국의 혁명에 대해 다루고, 그 다음에 일본과 친일파 문제를 다뤘다”.⁴

리영희는 한미일의 위계적 안보협력- 분담 구조가 “한국동란 발생 직후에 체결된 미·일 강화조약에서”(249면) 기원하여 한일수교로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미일 강화조약(講和條約)은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기원이자 과거사 문제의 기원이기도 했다. 리영희는 “미국이 일본의 배상방법을 수정함으로써 침략적 식민국가였던 가해자 일본을 도우려 했는지, 제국주의의 피해자인 아시아 약소국가 인민을 도우려 했는지”(297면) 질문을 던졌다. 그 답은 물론 전자였다. 한편 ‘광복한 국가’로서 “국가 생존의 여러가지 기본적 토대를 닦는 가장 중요하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작업은 식민지적 유제(遺制)와 잔재(殘滓)를 철저하게 말끔히 청소하는 일”이었다. 이를 리영희는 “‘부정(否定)을 ‘부정(否定)’하는 작업”이라 일컬었다.⁵ 그러나 이는 미일 강화조약으로 미완에 그쳤고, 한일 국교정상화에서 이른바 ‘1965년체제’라고 불리는 질서가 확정되었다. 리영희에게 한일수교는 미일 강화와 불가분으로 엮인 사건으로, 이후 우리에게 일본은 ‘친일’의 문제로 존재하게 되었다. 또한 그것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분단의 기원이기도 했다. 동북아 냉전의 전개 속에서 “일본에 미국이 군사기지를 유지하려는 것은 한반도의 분쟁에 대비한 후방기지로서의 역할을 제1차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544면), “대중공 장기정책의 중요한 요소로서 미국은 중·소 제휴체제에 항의할 미국과 일본의 공동 전략체제에 착수했다”(502면). 미국의 동북아 전략 속에서 일본은 한반도 정전체제의 후방기지이자 소련을 봉쇄하는 역할이었으며, 동북아 냉전체제에서는 중국에 대항하는 전위(前衛)였다. 그 일본이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1970년에 들어” “극동정치에서 ‘아시아의 주역’이 되기 위해 현상타파를 원하는 국가로 등장했다”(528면).

중국이 대두하던 2010년대 일본은 다시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아시아의 주역’으로서 질서형성의 주도자를 자임하기 시작했다. 아베 신조오(安倍晋三) 제2차 내각이 등장한 2012년이 전환점이었다. 그런 일본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동북아 질서형성의 주도권을 한국에 넘겨주는 일이었고, 따라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일본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일본의 성패를 좌우하는 일이었다. 아베 외교에 가로막혀 실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역설적으로 리영희의 문제의식을 증명하는 셈이다.

분단문제의 지반, 일본의 반북·역사수정주의

한국의 분단·친일 문제의 또다른 지반으로 일본의 반북·역사수정주의가 존재한다. 일본의 반한·반북 활동가 니시오까 츠또무(西岡力)의 활동에서 ‘분단·친일은 곧 반북·역사수정주의’라는 한일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1956년생인 니시오까는 일본 레이따꾸대학 객원교수로, ‘북조선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구출회) 활동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고 『겐다이코리아(現代コリア)』라는 잡지에 한반도정세와 관련한 글을 발표하기도 하던 그가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1990년 9월, 일본의 자민당·사회당 공동 방북단이 김일성 주석과 회담하여 조선로동당과 3당 공동선언을 낸 이후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니시오까는 북일교섭을 비난하는 저술활동을 개시한다. 1990년 10월 한국의 여성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정부에 책임을 촉구하자 니시오까는 『겐다이코리아』를 무대로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핵심적 존재로 부상했다.⁶

니시오까가 본격적으로 저술활동을 전개한 것은 김대중정부가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대북화해협력을 추진하던 무렵으로, 그의 글이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 역시 이 즈음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0년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그의 저서 『김정일과 김대중: 남북한 화해에 속지 말라』가 출판되었는데,⁷ 이 책에서 니시오까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으로 ‘김정일에 의한 대한민국 파괴공작’이 시작되었으며 ‘위안부’ 문제는 이를 위해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⁸ 이 책은 한국과 일본에서 김대중의 평화노선에 반대하는 이들이 기획·발간한 것으로, 한반도평화에 저항하는 반북·역사수정주의자들의 한일연대가 니시오까를 위시하여 이 시기에 출현했다.

그의 주장은 노무현정부하에서 더욱 과격해져, 한국에서 ‘친북좌파’와 ‘한미일 3각동맹’파 사이의 ‘내전’이 발발했다는 인식으로 발전했다.⁹ 니시오까의 주장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과거사로 갈등하는 한일관계의 기저에 안보문제가 있다는 인식이다. 즉 한국의 반일에는 “한미일 동맹의 골격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의 반일과 “한미일 동맹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의 반일이 있는데 후자의 “친북좌파 세력은 일본 내의 좌파 자학 세력과 연대하고 있”어서 “이 세력과 한국의 한미일 동맹파와의 싸움은 남의 일이 아니”¹⁰라는 것이다. 니시오까가 제시한 대안은 ‘일한 보수파의 대화’이다. “한미일 남방 3각 동맹의 단결과 협력을 통해 김정일 정권의 핵무장을 완전히 포기시키고 납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¹¹이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보수파는 ‘애국자이며 민족주의자’이기에 김정일을 적으로 여긴다는 맥락을 공유하므로 한일동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일 종족주의』(이영훈 외 지음, 미래사 2019)의 출간은 니시오까가 ‘일한 보수파의 대화’를 제안한 이후 오랜 시간을 들여 이룬 ‘성과’였다.

일본의 전환 2012년, ‘국시’가 된 반북·역사수정주의

전후 일본의 시기를 구분할 때 아베가 재기해 수상으로 복귀한 2012년은 결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후의 긴 시기를 포함해 전후 일본은 2012년을 기준으로 아베 이전의 역사와 이후의 역사로 갈릴 것이다. 이를 한국전쟁기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시대와 아베 신조오의 시대로 바꿔 부를 수도 있다. 전기(前期)를 지배했던 요시다 독트린이 실용적이며 저자세의 외교안보정책, 절제적 방위정책과 미일동맹에 대한 낮은 의존, 이를 보완할 주변국과의 경제적 유대 등을 특징으로 했다면, 후기(後期)를 지배하는 아베 독트린은 이념적·고자세의 외교안보정책, 적극적 방위정책을 통한 미일 안보이익 일체화, 그에 따른 가치지향의 편 가르기 외교 등을 특징으로 한다.¹² 외압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국가에서 적극적·선제적으로 행동하는 국가로의 변화가 전·후기 구분의 기준이 된다.¹³ 아베의 죽음 이후 ‘아베 시대’가 급속히 막을 내리는 듯 보이나, 아베 독트린에 따른 외교안보정책은 이후의 내각에 계승되어 앞으로 오래 지속될 듯하다. 요시다 독트린이라는 용어가 요시다 사후에 널리 수용되었듯이, 아베 독트린도 아베 사후 긴 시간을 지배할 것이다. 사실 아베 독트린을 완성한 것은 아베의 국가장례를 결정하고 이를 치른 키시다 후미오(岸田文雄)였다. 완고한 헌법개정론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가 수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베 독트린의 시대라서 가능했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요시다 독트린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뒤 일본의 대외 팽창노선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다면, 아베 독트린은 후꾸시마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난 뒤 일본사회를 감싸고 있던 우울에서 나왔다. 2010년 중국이 일본의 GDP를 추월하자 ‘상실의 시대’가 20년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절망감이 일본사회에 감돌았으며,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자 결정타를 맞아 사회 구석구석에 짙은 폐색감(閉塞感)이 번지고 있었다. 심지어 2012년 2월 일본 반도체기업 엘피다메모리가 파산하며 반도체시장의 패권을 삼성에 넘겨주게 되자¹⁴ 제조업 강국 일본의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다.

일본 국민은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었다. 2012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이시바를 누르고 선출된 아베는 그런 일본 국민의 기분에 적극 편승했다. 총재선거 과정에서 이미 코노오(河野)담화 재검토를 주장하며 ‘역사전쟁’을 개시했다. 2002년 코이즈미 준이찌로오(小泉純一郎) 방북을 계기로 불거진 납치 일본인 문제에서 대북 강경책을 주장하며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굳힌 인물이 아베였으니, 그에게 ‘반북’과 ‘역사수정주의’가 하나로 섞인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2022년, 반북·역사수정주의 노선의 파탄을 상징하듯 아베 피격사건이 발생했다. 그의 재임과 사망 사이의 10년은 자민당과 통일교가 연결되는 시기였다. 아베는 2012년 총재선거를 앞두고 이시바의 대중적 인기에 맞설 조직 동원력을 필요로 했고, 통일교는 문선명 사후를 준비하며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든든한 배후가 필요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듯 2012년 아베와 통일교는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통일교는 아베의 외조부 키시 노부스께(岸信介), 부친 아베 신따로오(安倍晋太郎)와도 이미 두터운 관계를 구축해놓고 있었고, 자민당 본부는 2011년 12월 2일 문선명의 손녀사위로 ‘로얄 패밀리’의 일원인 오오쯔까 히로따까(大塚洪孝)와 아베의 만남을 추진했다.¹⁵ 오오쯔까 히로따까는 통일교 엘리뜨 가문 출신으로, 일본통일교회와 국제승공연합 회장을 역임한 오오쯔까 카쯔미(大塚克己)의 아들이다. 두 사람의 만남 이후 일본 통일교 외곽조직인 세계전략종합연구소는 아베를 위한 이벤트를 여러차례 마련했다. 또다른 외곽조직인 국제승공연합의 기관지 『세까이시소오(世界思想)』는 아베의 정치구호를 딴 특집을 마련하기도 했다.¹⁶ 이들 단체들이 반북·역사수정주의의 근거지가 되었으며, 니시오까 등이 이러한 단체들과의 접점에서 활약했다. 이를 배경으로 ‘반북’은 아베 내각의 국시(国是)로 자리 잡아갔다.

구체적인 정책은 납치 일본인과 관련한 ‘아베 3원칙’으로 나타났다. ‘납치문제가 일본외교의 최중요 과제’라는 제1원칙, ‘납치문제 해결 없이 국교정상화는 없다’는 제2원칙, 그리고 ‘납치문제의 해결이란 피해자의 전원 즉시 생환’이라는 제3원칙. 2002년에 일본으로 귀환한 5명 이외의 납치 일본인은 전원 사망했다는 것이 북한의 공식 설명임을 고려하면, 일본정부가 공인한 납치 일본인 즉시 생환을 목표로 설정한 제3원칙은 북한과의 교섭을 거부하는 태도다. 아베 3원칙을 전제하는 한 북일 사이에 의미있는 협상은 있을 수 없었다.¹⁷ ‘반북’을 국시로 삼게 된 아베의 일본에게 북한과 화해협력을18 추진하는 문재인정부는 정상적인 대화 상대라 할 수 없었다. 일본이 반북 이데올로기를 포기하느냐, 한국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포기하느냐, 이를 둘러싼 치킨게임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역사전쟁으로 전개되었다. 일본의 반북 이데올로기에 가로막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중단된 상황에서 평가할 때, 아베 내각과 문재인정부가 벌인 역사전쟁은 아베의 승리로 끝났다. 윤석열정부 탄생 이후 한일관계 ‘정상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두고 과거사 문제를 봉인하는 모습이 아베의 승리를 확정해준다.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기원, ‘극동 1905년’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자 일본에서 ‘극동 1905년체제’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일본 방위연구소 연구원인 치지와 야스아끼(千々和泰明)가 윤석열정부 출범과 거의 동시에 출판한 책에서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역사적 기원을 밝히고 이에 붙인 이름이다.¹⁸ 치지와는 극동지역질서를 둘러싼 전전과 전후의 연속성에 주목하면서 ‘미일·한미 양 동맹’의 존재가 현실의 질서라며, 그 기원으로 러일전쟁 결과 체결된 포츠머스조약을 꼽는다. 그는 조선과 대만에 대한 식민지배가 옳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편에서 대국들의 사정에 따라 소국의 희생 위에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것이 당시 국제정치에서 냉엄한 현실이었다며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했다. ‘극동 1905년체제’는 ‘힘에 의한 평화’의 다른 이름이다.

나아가 3·6 정부해법이 제시되며 한미일 안보협력 긴밀화가 가시화하자,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한미연합사 의사결정 과정에 행위자로 참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 허드슨연구소 연구원 무라노 마사시(村野将)는 바이든(J. Biden) 정권이 2022년 10월에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에서 현재 미일 양국간 협의체제를 한미일 3국의 협력체제로 확대할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 유사시 지휘통제기구 재설계를 과제로 제시한다. 미군의 지원거점인 일본이 북한의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본이 입을 피해와 책임에 따라 유사시 일본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이스』(Voice) 2023년 3월호에 실린 트럼프 1기 국가안보보좌관 허버트 맥마스터(Herbert McMaster)와의 대담에서, 맥마스터가 미일간 새로운 다국간사령부 또는 통합운용사령부의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답하면서 나온 주장이기도 하다. 무라노는 한미연합사령부가 한반도에서 독립적인 작전지위권한을 확보한 반면 주일미군사령부는 인도태평양군과 같은 작전지휘권한을 갖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인도태평양군과 주한미군 사이에서 효과적인 전력배분과 작전지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맥마스터는 주일미군 재편, 유엔군후방사령부 개편, 일본의 새로운 통합사령기구와의 일체화(통합)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화답했다. 나아가 무라노는 이를 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우선은 미일확장억지협의에 한국을 옵저버로 초청하고 한미확장억제협의체에 일본 전문가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트랙1.5 협의를 시작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¹⁹

한편 2022년 6월,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 기조강연에서 키시다 수상은 일본이 “규칙 기반 국제질서 속에서 평화와 번영을 계속할 수 있는가, 아니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이 일어나는 가운데 (…) 약육강식의 세계로 돌아가는가”의 선택지 앞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우끄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상황이었고 한국은 정권교체가 일어난 직후였다. 러우전쟁은 일본의 ‘극동 1905년체제’라는 오래된 이름의 ‘새로운 지정학’ 구상에 정당성을 부여했고, 한국의 정권교체는 그 현실화 가능성을 담보하는 일로 보였다. 일본의 안보론자들은 “국제법을 무시한 선제적 공격 개시라는 분명한 ‘악’과 이에 저항하는 명백한 ‘선’의 대립”이 러우전쟁의 특징이라 보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전쟁할 수 없는 나라’여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²⁰

일본과 한국의 안보 3문서,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3문서

문재인정부 시절 일본이 발표한 지정학적 구상을 보면 한국은 배제되거나 무시되었던 데 반해, 윤석열정부 출범과 거의 동시에 발간된 치지와의 안보구상 등에서 한국은 일본의 안보체제에 굳건히 묶여 있다. 치지와 야스아끼와 무라노 마사시 등 일본 안보전문가들의 구상은 빠른 속도로 정책화되어 2022년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国家安全保障戦略)』 『국가방위전략(国家防衛戦略)』 『방위력정비계획(防衛力整備計画)』 등 일본 방위성의 안보관련 전략문서에 반영되었다. 일본 안보정책의 대전환을 확정하는 문서들로, 미디어에서는 주로 ‘GDP 2%의 방위예산 조치’ 및 ‘반격능력의 도입’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계기로 일본의 방위력이 작용하는 ‘지리적 공간’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 그리고 미일동맹의 전통적 결합양식인 ‘창과 방패’ 역할이 변화했다는 점이다. 즉 일본의 안보에 직결된다고 판단되는 넓은 지리적 범위, 적어도 대만과 한반도에서 일본이 ‘창’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 일본 안보에서 한국이 지니는 전략적 지위가 격상되었다. 이는 분명히 윤석열정부 등장에 따른 변화로서, 한미일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이 다시 전략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음을 증명한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들은 『국가방위전략』에 제시되었는데, 한국은 동지국(同志国, like-minded countries의 일본어 표현)으로 범주화된 협력대상 국가 중 하나로서 다각적 방위협력의 대상이며, 상호접근협정(RAA),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방위장비·기술이전 협정 등의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는 대상이 되었다. 같은 시기 한국의 안보정책도 대전환을 이룬다. 2022년 12월 외교부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것을 기점으로 2023년 3월에는 국방부가 『국방전략서』를, 2023년 6월에는 대통령 국가안보실이 『국가안보전략서』를 발표했다. 한국이 미일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안보정책을 동조화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일관계의 최대 난관이던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는 “돌덩이”²¹ 치우듯 ‘제3자 대위변제’로 처리되며 대일외교의 과제 리스트에서 삭제되었고, 이후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이 급발진하듯 가속되었다. 3월과 5월 두차례의 한일 정상회담, 4월의 미일정상회담 및 한미정상회담, 5월의 히로시마 G7을 거쳐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 이르러 한미일 삼각동맹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 ‘역사전쟁’에서 한일동맹파 연합이 승리한 결과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안보 3문서는 일본의 안보 3문서와 결합하여 대중(對中) 포위망의 전위에 한국이 나서는 모양이 만들어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미 핵협의그룹에 일본의 참가를 열어놓겠다는 발언이 나왔고, 한미일 연합훈련의 정례화 논의는 한미연합사를 한미일연합사로 재편하는 가능성이 탐색되기도 했다.

지난 2024년 2월 일본 외무성 산하의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전략연차보고 2023』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²² 이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하반기 정국의 불안정성을 지적하고, 현정권과의 사이에서 중요한 안보상의 합의틀을 착실히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석열정부 이후의 ‘진보파 정권 탄생’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초당파 대화를 통해 실현할 것도 제언하고 있다. 특히 구체적 과제로 제시한 것은 ‘한일 2+2’ 설치와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한일ACSA) 체결로, 캠프 데이비드 회담의 성과에 실효성을 부여하는 한미일 지휘통제 협력 심화를 모색하는 데 주목해야 한다. 보고서는 일본 자위대의 미국 측 상대가 인도태평양군인 데 비해 한국군의 상대가 주한미군이라는 현실이 한미일 3국 협력에 장애요인임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한미연합사령부나 유엔군사령부에 자위대 연락관을 파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2024년 2월 ‘양국 영사당국 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이 나온 뒤, 지난 9월 6일 퇴임을 앞둔 키시다 수상의 방한에 즈음하여 ‘제3국 유사시 자국민 대피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은 이를 위해 외곽을 먼저 다진 행동이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한반도에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재한일본인을 대피시킨다는 ‘비전투원대피활동’(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s, NEO)에 관심을 보여왔다. ‘제3국 유사시 자국민 대피협력 양해각서’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대피협력 각서’로 얼마든지 발전될 수 있으며, 이는 자위대의 한국파견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상호접근협정이란 체결 국가 가운데 한 국가의 군대가 다른 국가를 방문하여 협력활동을 실시할 때의 절차와 지위 등을 규정하는 군사협정이다. 일본은 호주(2022), 영국(2023), 필리핀(2024) 등과 협정을 맺은 바 있다. 일본에게 이들 국가들은 준동맹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이다. 한일 사이에 ACSA와 RAA가 체결된다면 이는 동맹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한일동맹체제가 사실상 완성되는 셈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측은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이러한 협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천재일우의 전략적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²³

‘반북·반북방’의 기원, 반공·역사수정주의의 한일연대

바야흐로 2024년 여름, 한미일 안보협력은 본격화했고 동시에 뉴라이트 전성시대가 열렸다. 2024년 6월 한미일 3국의 다영역 공동군사훈련 ‘프리덤 에지’(Freedom Edge)가 대대적으로 실시되었고, 7월 28일에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안보협력 프레임워크’가 체결되었다. 캠프 데이비드 이후 3국의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첫 문서였다. 국방장관 회담 하루 전인 7월 27일,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윤석열정부가 대일외교에서 ‘불법적 식민지배’라는 역사전쟁의 불후퇴 방어선을 포기한 결과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혜’였다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역사인식이 전면에 드러났다. 이에 대한 비판에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응대했다.²⁴ 이어 뉴라이트의 진짜 전선이 모습을 드러냈다. 8월 27일 김선호 국방부차관이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한일ACSA) 체결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뉴라이트가 개시한 남남 ‘역사내전’은 한반도 남부를 반북·반북방 대륙봉쇄의 전방전진기지로 내어주기 위한 전초전이었음이 드러났다.

반북·반북방의 기원에 ‘반공’이 있다. 한일 ‘1964년체제’가 부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상기할 것은 한일수교 배후에 한일 반공연대가 포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1964년 일본에서 ‘전국대학연합 원리연구회’가 결성되고 통일교가 인정된 것이 시초였다. 1967년 7월에는 문선명과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인사 코다마 요시오(児玉誉士夫), 사사까와 료오이찌(笹川良一), 키시 노부스께가 야마나시현 모또스 호반에서 회의를 열고 제1회 아시아반공연맹결성 준비회를 조직했다. 이듬해 1월 13일 한국에서, 그리고 4월 1일에는 일본에서 국제승공연합이 창설되었다. 그해 나가사끼대학에서는 우익학생들이 좌익학생들을 배제하는 ‘정상화’ 운동이 일어났고, 그 핵심세력이 반좌파투쟁의 ‘전우’였던 ‘세이쪼오노이에(生長の家)’ 학생회 전국총연합과 ‘원리연구회’였다.²⁵ 세이쪼오노이에는 일본회의로, 원리연구회는 ‘World CARP Japan’으로, 그리고 승공 유나이트(勝共 UNITE)로 이어졌다. 전공투는 사라진 역사가 되었지만, 한일 반공연대는 반북·역사수정주의 연대로 부활했다.

다시, 리영희와 일본: 탈식민-탈패권-탈분단의 고리, 일본

이제 리영희의 다음 문장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미국 정치가 급속도로 반공적 성격으로 변화한 배경에 중국의 사회주의화가 있고, (중국의) 한국 참전을 계기로, (미국은) 일본의 동북아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군사 및 경제 기지화 정책으로 전환했다. 일본 점령·관리 체제에서의 소련의 실질적 배제는 소련의 냉전적 대응을 일으켰다.²⁶

이 글의 첫머리에서 확인했던 것과 비슷하게, 리영희가 묘사한 현실은 여전히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정치가 급속도로 반중·반러적 성격으로 변화한 배경에 중국의 대국화가 있다는 점, 중국의 해양진출을 계기로 미국의 정책이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중 봉쇄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점, 유럽 안보질서에서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배제되자 러시아가 우끄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리영희의 관점은 현재도 유효하다. 리영희가 1970년의 현실을 실시간으로 마주하며 이러한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구갑우의 지적대로 그가 탈식민·탈패권·탈분단의 길을 모색하며 ‘비판’과 ‘실천’을 위한 나름의 국제정치이론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⁷ 그 이론틀에 입각해 리영희는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체제의 아킬레스건이었던 한일관계는 50년대의 백지 상태에서 60년대의 정치관계, 70년대의 경제관계, 80년대의 군사관계를 거쳐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고, 90년대 입법화 단계, 즉 법적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²⁸ 한국과 일본은 202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이윽고 법적·제도적 동맹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리영희가 ‘틀린’ 예측을 했다고 지적할 수 있으나²⁹ 이론이 현실을 앞선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래 개시된 한국의 북방정책이 이를 미루고 있었던 것뿐이며, 세계적인 탈냉전을 배경으로 탈식민·탈패권·탈분단을 위해 기울인 30년의 노력이 처절히 실패한 뒤 다시 그 움직임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보면 리영희의 예측은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적중하기 시작했다고, 현실이 뒤늦게 이론에 쫓아왔다고 말이다.

한편 리영희는 1970년대에 “한·일 군사동맹의 체결 없이도 한 변이 없는 삼각형 형식의 한·미·일 동맹안보체제”(535면)가 구축되었다고 하면서도 1990년대에 이르면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려는 노력의 성공 여부는 거의 숙명적으로 일본의 태도와 정책에 달려 있”³⁰음을 간파했다. 한미일 안보체제를 평화질서로 뒤집는 전환의 논리가 리영희 안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었던 것이다. ‘전환시대의 논리를 무기’로, 동북아 질서의 전환을 논하는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일본을 끌어들이는 일은 그의 말대로 숙명이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배타적 민족주의를 극복해야 했다. 리영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 적이 있다. “일본의 조선침략과 합방, 그리고 식민지 문제 등에 대한 법적·정치적 죄과에 대해서는 응분의 준엄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민족적 입장을 취하지요. (…) 그러면서도 동시에 나는 한일 두 나라의 문제를 과거와 역사적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일본인 또는 일본 민족에 대해 일방적 비난이나 규탄을 일삼는 배타적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리영희는 ‘개인적 처신에 대한 경구’이자 ‘우리 국민과 민족 전체에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중국의 옛말이라면서 “나라가 기우는 것은 남이 나라를 무너뜨리기에 앞서 그 나라의 군신이 스스로 먼저 나라를 기울게 했기 때문”이라는 구절을 소개했다.³¹

한미일 안보협력과 이를 위한 한일동맹의 길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일본의 태도와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일본을 평화질서 구축의 동반자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식민지 잔재를 정리하는 일, 즉 ‘부정을 부정’하는 작업이다. 리영희에게 ‘부정을 부정’하는 작업은 일본과 협력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숙명적으로 필요한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한일동맹의 길을 차단하고 한미일 안보체제를 평화질서로 전환하기 위해서였다. ‘힘에 의한 평화’에 매달리며 한미일 안보협력에 올인하는 “무기숭배자”들³²이 ‘부정’을 ‘긍정’하며 한반도의 시계를 1970년대로 돌리기 위해 광분하는 가운데, 한반도에 견고하게 존재하는 ‘안보와 동맹’의 현실에 균열을 내기 위해 다시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지적 다이너마이트’를 들어야 할 때다.

* 이 글은 2024년 10월 16일 열린 『전환시대의 논리』 발간 50주년 기념 토론회 ‘다시, 전환시대를 맞으며’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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