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북송사업과 탈냉전기 인권정치

테싸 모리스―스즈끼 Tessa Morris-Suzuki

오스트레일리아국립대학 태평양-아시아학 대학원 일본사 교수. 국경지역, 지구화, 그리고 동아시아의 이주문제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Re-inventingJapan: Time, Space, Nation (M. E. Sharpe 1998)을 비롯하여 『邊境から眺める: アイヌが經驗する近代』(みすず書房 2000), 『自由を耐え忍ぶ』(岩波書店 2004), 『過去は死なない:メディア·記憶·歷史』(岩波書店 2004, 영어본 Verso 2005) 등이 있다. tessa.morris-suzuki@anu.edu.au

ⓒ Tessa Morris-Suzuki 2005 / 한국어판 ⓒ (주)창비 2005

＊본고는 2005년 5월 24일 토오꾜오대학에서 개최된 학술대회 ‘한반도의 공존과 동북아시아 지역협력(朝鮮半島の共存と東北アジア地域協力)’에서 발표된 내용을 본지의 요청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원제는 “Repatriation and the Politics of Humanitarianism in the Cold War and Beyond”이다.

전쟁에서 냉전으로

1945년 5월, 오끼나와 전투가 끔찍한 인명 손실을 입히며 맹위를 떨칠 무렵, 트루먼 미 대통령은 OSS(CIA의 전신)로부터 영문을 알 수 없는 메씨지 하나를 받았다. 5월 7일 리스본의 일본 공사(公使) 이노우에 마스따로오(井上益太郞)가 중개자를 통해 포르투갈에 있는 OSS 요원에게 접촉을 해온 것인데, 당시 포르투갈은 중립국으로서 추축국(樞軸國)들과 긴밀한 연계가 있었고 그 때문에 2차대전중에 관례에서 벗어난 첩보활동이 종종 행해지던 곳이었다.¹

OSS를 거쳐 최종적으로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달된 이노우에의 메씨지는 다음과 같았다.“일본은 본국 영토를 계속 유지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전쟁을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노우에는 소련에 대항하는 미국과 일본의 ‘공동의 이해’를 강조했다. 하지만 무조건 항복은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²

머지않아 다시 이노우에는 일본의 항복 가능성에 관해 미 당국자를 만나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OSS에 따르면 “이노우에가 이번에는 ‘무조건 항복’이라는 용어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강화조약의 실제 조건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고 한다.³

이런 막후외교는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패하기 전 몇달간 일본 외무성 관리들이 숱하게 시도한 것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1945년 상반기에는 바띠깐, 스위스, 스웨덴, 그리고 소련을 통해서도 미국과 접촉했다. 대다수 역사가들에게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이러한 강화(講和)타진 시도들이 20세기에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슈, 즉 히로시마와 나가사끼 원폭 투하가 일본의 항복을 받아낼 유일한 방법이었으므로 정당했다는 주장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⁴

하지만 리스본의 사례는,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20세기 역사의 단편인, 1959년 이래 일본에서 북송(北送)된 재일조선인들의 ‘귀국사업’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리스본 공사 이노우에가 1950년대 이 송환사업의 중심인물로 재등장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에 내민 ‘강화타진 시도’들은 주로 일본 외무상 시게미쯔 마모루(重光葵)와 그의 젊은 측근 오까자끼 카쯔오(岡崎勝男, 태평양전쟁 말기 외무성 조사국장)가 관련된 외무성 내의 한 집단에서 주도한 것이다.⁵ 이노우에는 학창시절 토오꾜오대학의 선배 오까자끼를 통해 이 집단과 관계를 맺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시게미쯔와 오까자끼는 일본에 대한 주된 위협이 소련이라는 인식을 공유했고 협상을 통해 미국에 항복하는 것이 소련에 종속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수단이라고 보았다.

이노우에는 벨기에·미국·폴란드·유고슬라비아·포르투갈에서 외무관으로 일했지만 전쟁 전 그의 주요 업무는 동아시아 공산주의에 관한 연구였다. 1930년대 초에는 외무성 아시아국 2과에 근무했는데, 그곳에서 그의 주된 임무는 ‘중국공산당에 관한 조사’⁶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노우에의 재직기간에 이 부서에서 펴낸 보고서의 조사대상은 만주의 조선인 좌익게릴라 그룹들인데, 그중에는 나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지형에서 갑산파(甲山派)의 핵심을 이루는 인물들도 들어 있다.⁷ 흥미로운 점은, 이 게릴라운동의 신진세력 가운데 김성주(金成柱)라는 이름의 청년이 있었고 그는 이내 김일성(金日成)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⁸

1945년 8월 일본이 마침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자 이노우에는 토오꾜오로 돌아가서 전전(戰前)의 경험을 십분 활용하여 외무성의 아시아 공산주의 권위자로 자리를 잡았다. 1955년에는 외무성에서 은퇴하여 일본적십자사에 국제부 책임자로 들어갔다. 그러나 적십자사에서 그가 담당한 업무는 일본 정보기관과 깊이 연루된 외무성 관리로서의 오랜 경험과 긴밀한 관련이 있었다.

그의 경력을 고려해보건대 이노우에가 태평양전쟁 외교무대에 잠시 등장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전전 일본의 식민주의적 확장과 전후 냉전시대 일본정치를 이어주는 고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게다가 이 고리는 다시 집단북송을 주도한 세력들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다.(이즈음에 자민당 정치인이 된) 오까자끼는 송환을 뒷받침할 정책을 발의한 집권당 의원이었고 50년대 중반 외무상이던 시게미쯔는 이 정책을 열렬히 지지했으며, 이노우에는 일본적십자사 국제부 책임자로서 이 정책의 실행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일부 일본 엘리뜨들이 협상을 통해 작은 악(惡) 미국에 항복하는 것을 고려하게 된 데에는 더 큰 악, 다시 말해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확산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일본과 미국 간의 이 ‘공동의 이해’ 덕분에 식민주의 경험은 냉전이라는 전후 환경으로 매끄럽게 옮겨갈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덕분에 전후 세계에서 식민주의적 태도가 살아남게 되고, 또한 이런 태도가 냉전 아시아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들과 섞이게 된 것이다. 이 모든 사실들이 북송사업의 사례에서 가장 생생하고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북송과 냉전질서

1959년과 1984년 사이에 재일조선인 86,603명을 일본인 6,731명과 중국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6명과 함께⁹ 일본에서 북한으로 이주시킨 북송의 역사는 동북아시아 냉전의 세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조명해준다. 첫째 는 앞서 본 대로 전전 일본제국의 유산이 냉전질서에 미친 구조적 영향력이다. 아시아의 냉전에는 쫓아내지 못한 식민주의 악령들이 항상 떠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냉전시대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간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시대였을 뿐 아니라 민족주의가 신성시된 시대이기도 했다는 점이다. 북송사업에서 어떤 국가와 민족에 속한다는 관념들은 정치적 충성 혹은 배신이라는 개념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 셋째로 북송사업은 냉전질서에서 국제기구와 NGO들이 담당했던 핵심적 역할을 상기시킨다. 유엔이나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같은 조직들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적대진영 사이에서 소통과 매개의 통로를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이 조직들은 또한 냉전의 초강대국들과 그의 동맹국들이 위세를 높이고 선량한 ‘세계시민’ 역할을 하는 양 나서서 비동맹국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적 토의공간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런 이유로, 때로 냉전의 양 진영에 속한 정부들이 정치적 목표를 위해 국제단체의 인도주의적 동기를 이용하는 일이 어렵지 않게 되었다.

이런 냉전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송환의 역사를 만들어냈는지 알아보기 위해 나는 일본, 소련, 북한, 세 나라의 정치적 지배층들이 이 문제에 접근한 방식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다른 나라들, 특히 남한과 미국 역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뿐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북송은 일부 정치적 지배층만이 아니라 공산당, 사회당, 그리고 다양한 언론과 여론계층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한정된 지면 관계로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간략히 언급만 하고, 대신 사건의 추이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는 세 나라의 정치적 지배세력에 촛점을 두겠다. 이렇듯 제한된 영역만 살펴보더라도, 어디서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수만명 귀환자들의 매우 개인적인 결정이 이상한 방식으로 자신들은 상상조차 못했을 파급력을 지닌 광범위한 냉전정치의 망에 얽혀들어갔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본정부와 ‘원격조종을 통한 송환’

재일조선인들을 집단북송하려는 최초의 중요한 움직임은 1955년 후반에 일어났고 주된 추진력은 일본에서 나왔다. 물론 1955년은 자민당과 재일조선인총연합회(在日朝鮮人總聯合會, 이하 총련)가 설립된 해이다. 총련 창설은 그 전신(前身)인 재일조선인통일민주전선이 추진한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하는데, 이 조직은 일본공산당과 긴밀히 협력하며 일본내 혁명을 주창했다. 반면 총련은 재일조선인이 북조선의 재외공민이며 이들의 임무는 일본정치에 개입하기보다는 조국의 발전과 통일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1955년 7월 2일 『아사히신문』에 발표되어 눈길을 끌었던 장문의 기사에서 분명히 드러나듯, 일본의 정보와 안보담당 관리들은 재일조선인 정치역학 내부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이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¹⁰ 흥미롭게도 이 기사는 전 외교관이자 외무성 공산주의 전문가 이노우에가,(『아사히신문』의 지적대로) 때로 ‘제2외무성’¹¹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일본적십자사 국제부 부장으로 임명되었다는 발표와 나란히 실려 있었다. 일본의 정관계 지배층이 조선인의 집단북송 가능성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이즈음이었다고 추측해도 무리가 아닐 듯하다.

일본 관리들이 북송운동을 지지한 이유는 이노우에가 1956년 5월 동아시아를 공식 방문중이던 국제적십자위원회 임원 윌리엄 미셸(William Michel)과 나눈 대화에서 놀랄 만큼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노우에는 국제적십자위원회 대표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일러주었다고 한다.

① 조선인 문제 전체에 관해 일본 내에서 인도주의적 관심이 전혀 없다.

② 일본정부는 막연하게 공산주의 성향을 지닌 수만명의 궁핍한 조선인들을 처리해버림으로써 안보문제와 (당시 빈곤한 조선인들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한 데서 온) 예산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고 한다.

③ 일본정부는 필요하다면 북한으로 가겠다는 개인적 요구를 의도적으로 부추겨서라도 송환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나는 이 사실이 대대적이고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리라 생각한다.)¹²

그러나 (이노우에가 뒤이어 설명한 대로) 이런 동기를 숨기기 위해, 그리고 한국정부의 반감을 피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일반적으로 비정치적이며 인도주의적이라 알려진 NGO, 곧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 목적을 이루기로 결정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일종의 ‘원격조종을 통한 송환’을 실시함으로써 일본당국이 선동한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서 집단북송을 달성하길 바랐다. 일본정부가 정확히 어떻게 재일조선인들의 북송에 대한 ‘개인적 요구를 부추기려’ 했는지는 설명이 없다. 하지만 이노우에와 미셸의 대화가 있었던 바로 그때, 보건복지성이 재일조선인 대상의 쥐꼬리만한 생활보호비 혜택을 그나마 삭감하려는 캠페인을 정력적으로 벌이고 있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대략 7만명의 재일조선인들의 생활보호비가 줄어들거나 폐지되었는데, 당연히 이런 조치 때문에 북한에 가서 사는 편이 더 나아 보이게 되었다.¹³ 국제적십자위원회 위원장 레오뽈드 부아씨에(Léopold Boissier)는 1957년 2월 26일 일본의 압력과 일본적십자사 총재 시마즈 타다쯔구(島津忠承)의 촉구를 받아 각서를 발행하게 되었다. 각서에는 일본과 북한 정부 및 적십자사가 송환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한다면 귀환자들의 “의사표현이 자유로이 이루어졌는지 확증하기” 위해 기꺼이 일본에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원칙적 합의가 담겨 있다.¹⁴북송을 추진하는 조치들이 진행중임을 알게 된 한국정부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으며 모든 재일한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주장하면서 보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 결과 북송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워졌다.

1957년 9월 키시 노부스께(岸信介) 수상은 일본적십자사가 나서서 국제적십자위원회로 하여금 “이 문제가 인도주의적 성격의 일임을 강조”¹⁵하여 한국의 반대를 무마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키시의 제안에 따라 일본적십자사는 “강제이주민들의 가족재회”에 관한 결의안을 입안하여 뉴델리에서 열린 적십자 국제회의에 상정했고, 이것은 1957년 10월 29일 결의문 20호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후 결의문 20호는 집단북송의 “인도주의적” 성격을 남한에 설득하는 데 계속해서 인용되었다. 재일조선인들의 97% 이상이 한반도 남쪽 출신이고 실제로 북한에 가족이 살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음을 감안하면 이 점은 상당히 이상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다른 나라 적십자사에 보낸 전언에서 이노우에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뉴델리회의 결의문 20호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한반도 전체가 재일조선인들의 ‘고향’이다.”¹⁶ 물론 일본당국만으로는 집단송환사업을 완수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른 세력들의 열성적인 참여가 필요했다. 일본 내부에서는 대중매체와 총련이 여기에 포함된다. 외부적으로는 무엇보다 북한과 소련 정부가 있었다.

일본정부가 최초의 움직임을 취한 지 약 2년 반이 지나서, 총련은 송환을 추진하기 위해 대대적인 운동에 착수했다. 시위와 행진이 전국적으로 개최되었고 총련계 학교에서는 송환에 관한 교육캠페인도 이루어졌으며, 그때까지만 해도 주로 북한 뉴스나 재일조선인의 복지문제에 촛점을 두었던 총련 기관지도 고국에서 귀환자들이 맞게 될 멋진 미래를 강조하는 기사를 거의 매호 일면에 게재하기 시작했다. 이 운동은 분명 북한정부에는 축복이었는데, 북한정부는 1958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귀환자들이 고국에서 새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제공할 것이라는 외무상 남일(南日)의 발표를 비롯하여 일련의 송환 관련 성명을 내놓았다.

소련의 개입

북한정부가 집단송환을 지지한 이유에 관해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 문제에서 또 하나의 결정적인, 그러나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된 소련의 개입에 주목하고자 한다.

평양 주재 소련대사에 따르면, 첫번째 북송선이 도착하기 직전 북한 지도자 김일성은 소련에 대한 개인적인 사의(謝意)를 표현했다.“소련 해병들은 훌륭하게 일을 해냈다.그〔김일성〕가 알기로 〔송환〕 선박은 일본영해 내에서는 일본 해군의 보호를 받았고 공해상에서는 소련 해군의 보호를 받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일본과의 협상이나 송환 이행의 과정에서 소련정부가 보내준 엄청난 지지와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¹⁷

실상 소련이 관련된 것은 1956년 일본적십자사가 송환을 위해 소련 선박 한 척을 사용하려고 교섭했던 때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는 아직 일본과의 정상적인 통상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고 두 나라간에 정기적 운송편도 없었기 때문에 소련은 이 요청을 거절했다. 하지만 이후 이노우에가 지적하듯, 교섭의 결과로 “항로가 생기면 북한인들을 수송하겠다”라는 소련대표의 중대한 언질을 얻게 되었다.¹⁸ 러시아 기록보관소의 자료 공백 때문에 소련정부가 정확히 언제 송환를 지원하기로 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적어도 1958년 9월 8일에 있었던 남일의 공식발표 이전에 어떤 비공식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련의 지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한 가지 증거가 다음달 토오꾜오 주재 소련대사관에서의 흥미로운 인사이동인데, 전 뻬이징대사가 주일대사관을 지휘하도록 임명된 한편, 소련의 저명한 북한전문가이자 전 평양공사대리 S. P. 쑤즈달레프(Suzdalev)가 토오꾜오 소련대사관의 참사관이 된 것이다. 쑤즈달레프는 도착 즉시 일본정부와 접촉하여 재일조선인 송환자들을 받아들이겠다는 북한의 제의를 수용하도록 촉구했다. 이런 진척상황을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이노우에는 “이 일은 북한정부가 이미 소련정부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따라서 만일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의된다면 소련정부는 자국 선박을 이용한 조선인 송환을 받아들일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다.¹⁹ 실제로 소련은 송환을 위한 선박 및 여타 중요한 물질적 원조뿐 아니라 협상과정에도 핵심적인 추진력을 제공했다.1959년 2월 일본내각은 집단송환계획을 승인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공표했다. 일본정부는 송환에 관한 초기 조치들을 비밀에 붙였기 때문에 재일조선인 공동체 내부에서 급증하는 요구에 순전히 ‘인도주의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발표할 수 있었다. 이후 일본과 북한 양측은 공개적으로 송환을 지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북한 간의 오랜 세월에 걸쳐 깊이 파인 오해와 불신의 골은 계속 남아 있었고 북한적십자사는 송환협상을 위해 제네바에 대표단을 파견하라는 이노우에의 요청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이들을 대신하여 교착상태를 타개한 것은 바로 소련적십자사와 적신월사(赤新月社)였다. 1959년 3월 5일, 일본적십자사의 이노우에는 송환협정에 필요한 몇가지 기본원칙을 세우기 위해 제네바에서 소련적십자사 총재 찌깔렌꼬(Tchikalenko)를 만났다. 그들은 일본 국경 내에서는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송환프로그램을 감독하지만 귀환자 수송이나 북한에서의 귀환자 처리와 정착에 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대체로 합의했다.²⁰ 그러나 북한측은 여전히 주저하고 있었다. 그들은 일본정부와 일본적십자사 모두를 불신했고, 북한 권력층 내부에서도 상황에 관한 대응책에 관해 분명 커다란 이견이 있었다. 이런 싯점에서 소련은 송환에 대해 신속하고 긍정적인 결정을 내놓도록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3월 14일 뿌자노프(Puzanov) 대사는 회담을 통해 “〔일본적십자사에 대한〕 답신과 협상대표단 파견을 지체할수록 공화국의 적대세력이 상황을 악용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것이라고 〔북한 외무상〕 남일을 집요하게 설득했다”.²¹

왜 소련은 자신들의 국익과 명백한 연관도 없는 재일조선인 북송사업의 성사를 위해 그토록 열심히 나섰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1950년대 후반의 냉전정치 속에 깊숙이 묻혀 있다. 1956년에서 1958년까지의 기간은 공산권 내부의 심각한 불안정과 변화의 시기였다. 흐루시쵸프(Khrushchev) 정권의 출현과 탈스딸린정책의 개시에 뒤이어 중국과 소련의 결별이 임박했다는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 와중에 흐루시쵸프는 달라진 자세로 미국과 유엔에 접근하는 등 국제관계 속에서 새롭게 주도권을 잡으려 했으며, 북한이나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의 지지를 얻고자 애썼다.

그와 동시에 북한 내에서는 소련의 영향력이 위기를 맞고 있었다. 1956년 8월 조선로동당 내에서 개혁파를 표방하는 그룹이 소련의 탈스딸린화에 고무받아 김일성의 권위와 점차 더해가는 개인숭배에 도전을 시도했다.이 그룹의 주요인물 대부분은 친중 연안파(延安派)소속이었지만 일부는 소련교포 출신 귀환자들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미리 포착한 김일성은 반대파를 물리치는 데 성공했고 그들 중 일부는 국경을 넘어 중국이나 소련으로 도망쳤다. 처음에는 대규모 숙청은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김일성은 적당한 때를 기다렸을 뿐이다. 1957년 중반부터 ‘8월그룹’과 관련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숙청하기 시작해 처음에는 연안파를, 그리고 1957년 말엽부터는 점차 소련출신을 표적으로 삼았다.²² 이런 정세에 대응하여 다수의 저명한 소련출신 조선인들은 소련에 망명을 요청했고 소련에서 교육을 받던 일부 학생들은 귀국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소련은 원조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북한에 파견한 자문위원과 기술인력의 수를 대폭 줄여나갔다.²³

1950년대 후반의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소련은 북한과의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었다. 북송사업을 지원하는 일은 (소련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이상적인 수단이었다. 송환 선박을 빌려줌으로써 상대적으로 값싸고 단순한 방법으로 기술인력의 새로운 유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며, 자원이 풍부한 자국 극동지역과 확장하는 일본경제 간의 교역 증진을 열망하던 참에 송환사업의 참여는 또한 일본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었다. 가장 핵심적인 측면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계획이 국제사회, 특히 유엔에서 소련이 자임하고자 하는 새로운 역할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는 점이다.

북한의 선도정책

북한이 그같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인구유입을 그저 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에게 주택과 직장, 교육과 복지혜택까지 제공하기로 한 이유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왔다. 물론 북한은 1958년 훨씬 이전부터 일본으로부터의 송환에 관심을 보였다. 남일 자신이 재일조선인을 다룬 장문의 서신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 서신은 1955년 12월에 이미 북한적십자사를 통해 일본적십자사로 전달되었고 실제로 소수(약 50명)의 재일조선인들이 1956년에서 1957년 사이에 북송된 바 있었다.²⁴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북한정부의 관심사가 두 개의 소수집단에 집중되었음이 분명한데, 하나는 총련계 학교에서 교육받은 후 북한에서 대학교육을 계속 받고 싶어하는 재일조선인 학생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오오무라(大村) 이민자수용소에 붙잡혀 있는 수감자들이었다. 이 두번째 집단은 한국으로 강제추방될 사람들이었다. 당시 모든 국외추방 대상자들은 그들의 정치적 견해나 개인적 소망과는 무관하게 남한으로 보내졌는데 이 정책에 대해 총련과 북한정부는 격렬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다.²⁵

1955년 12월 남일의 서신은 재일조선인 공동체의 교육과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더 광범위한 북한의 선도정책의 맥락에서 이들 귀환자 집단을 논하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선도정책의 한 가지 이유가 외무상 남일이 재일조선인 공동체를 남한과의 잠재적 교섭창구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²⁶ 나는 북한정부가 당시 일본으로부터의 집단송환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1957년 후반 이래 송환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될 만한 몇몇 사건이 일어났다. 첫째는 앞서 살펴본 대로 소련출신 파벌문제, 소련과의 관계위기, 그리고 소련 기술원조 규모의 축소였다. 두번째 중요한 이슈는 한국전쟁중에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에 온 이후 재건을 돕기 위해 머물러 있던 약 30만 중국 ‘지원병’들의 단계적 철수였다. 일본으로부터의 집단송환은 이들의 철수로 인한 노동력과 군사력 부족을 보충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송환사업은 순전히 경제적인 이해관계에서 추진된 것은 아니었다. 북한정부의 관점에서 보자면 중국 ‘지원병’의 철수는 노동력 부족 문제만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전략적 문제도 야기했다. 미군이 남한에 계속 주둔하므로 북한에서는 중국군이 철수함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이 급격히 변화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과 소련은 한반도 통일에 관한 새로운 중대 정책들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원을 얻고자 했다. 1958년 2월 5일, 김일성정권은 한반도에서 외국군대를 완전히 철수시키고 국제적인 감시하에 남북한 양측에서 선거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와 동시에 북한은 특히 유엔총회에서 국제적인 지지를 얻기 위한 로비활동을 강화했다.

북송사업은 국제적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한 이런 캠페인의 핵심적인 요소였다. 대다수가 한반도 남쪽 출신인 재일조선인들의 집단적이고 ‘자발적’인 귀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엄청난 선전효과를 안겨줄 것이었다. 외무상 남일과 김일성 자신도 이 점을 숨기지 않았다. 1959년 모스끄바에서 있었던 소련 부총리 미꼬얀(Mikoyan)과의 회담에서 남일은 눈에 띄게 만족감을 드러내며 “송환문제가 제기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치적 이득을 얻은 반면 이승만은 큰 손해를 입었다. 그는 〔귀환자들을〕 남한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반대로 자국의 실직자들을 라틴아메리카로 수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²⁷ 이듬해 일본과 북한의 적십자사가 송환협정의 연장을 논의하고 있을 때 김일성은 협정의 연장과는 별개로 “3만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일본에서 북송되었다는 사실은 국제정치에서 우리에게 중대한 승리를 가져다주었다”고 말했다.²⁸ 그런 이득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북한은 송환에 관한 특별자료를 유엔의 소련대표단에게 전달하여 1960년 유엔총회 대의원들에게 나눠주도록 했다.²⁹

남일과 미꼬얀의 논의는 북한이 송환에 대해 점점 더 열성을 보이게 된 더 큰 이유를 암시해준다. 회담 도중 남일은 “우리는 일본과 교역을 발전시키길 원하는데 일본정부는 이를 방해하는 반면, 일본회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교역에 관심을 나타내며 종종 중국을 거쳐 북조선을 방문하곤 한다”고 설명했다.³⁰ 제네바에서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이일경(李一卿,북한적십자사 사절단 대표)은 “일본국민들 다수와 심지어 자민당과 일부 주지사들까지 송환을 위한 조선인들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보고했다.³¹ 일본인들이 강력히 지지한다는 이런 인상은 이일경이 1959년 12월 첫 송환선을 타고 니이가따(新潟)로 가면서 한층 강해졌다. 일본에서 받은 열렬한 환영에서 그가 끌어낸 결론은,“일본국민들, 그리고 일본경찰조차 북조선의 편이었다. 일본당국은 친이승만 측의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다. 송환은 일본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³²

북한정부로서는 송환이 일본 여론이나 정부의 공식견해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하여 일본과 더 긴밀히 경제적·정치적 유대를 맺을 가능성을 열어주는 믿음직한 방법으로 보였을 것이다. 이 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적 지지와 공감을 두고 대한민국과 끊임없이 다투고 있었을 뿐 아니라 중국 및 소련과의 관계에서도 더 독립적인 입지를 마련하던 시기였으므로 특히 중요했다.

맺음말

북송사업이 진행될 당시 수천명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북한에 ‘귀국’하는 것을 선택한 것은 분명하다. 어떤 사람들은 강력한 정치적 신념이 동기가 되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서의 밝은 미래를 꿈꿨을 것이다. 또다른 사람들은 낙관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 자식들과 후손들이 일본에서 결코 진정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리란 두려움에서 떠났고, 가난과 실업에 등이 떠밀리기도 했으며, 남편이나 부모를 따라 마지못해 이 낯선 ‘고국’으로 향하기도 했다. 여기서 우리가 제기해야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이런 ‘자유로운 선택’을 내리는 과정에서 그들이 택할 수 있던 대안들은 어떤 것이 있었나? 이런 가능한 대안들에 관해 어떤 정보가 제공되었으며 외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들의 결정을 조종하려고 했는가?

지금까지 되짚어본 송환의 이야기는 현재를 비추어줄 중요한 함의들을 담고 있다. 먼저, 그것은 수만명의 사람들의 삶에 결정적인, 때로 비극적인 영향을 미쳤다.또 그것은 집단탈북이라는 현재적 이슈와 관련하여 중대한 시사점을 갖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명의 사람들이 정치적·경제적, 혹은 그밖의 이유 때문에 북한을 떠나고 싶어한다. 국경을 넘는 탈북행렬은 해당지역 정부들한테는 다루기 힘든 골칫거리이다. 하지만 북송운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재 탈북자들에 대한 각국 정부의 반응을 보면 인도주의로 접근해야 마땅한 문제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예가 2004년 10월에 미국이 내놓은 북한인권법(North Korea Human Rights Act)이다. 일본의 북한연구자 시게무라 토시미쯔(重村智計)는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제출한 의도가 “매달 수천명이 탈북을 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탈북자들이 이 정도 수준으로 늘어난다면 북한정부는 그들을 막기 위해 인민군을 국경에 배치시킬 도리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인민군이 배치된다면 탈북자에게 발포하는 일도 흔히 생기리라 예견된다. 이런 일이 유혈사태로 발전한다면 국경지역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진정한 목표는 그런 반란이 평양으로 확산되어 김정일체제의 붕괴를 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³³

이런 얘기를 읽으면서 나는 1950년대 중반 북송에 대해 “개인적 요구를 부추기”겠다던 일본정부의 의도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진정한 고통이 이면의 정치적 이해에 종속되고 있다. 탈북자들의 곤경은 절박한 인권문제이다. 수천명의 망명자들이 (그중 다수는 북송운동에 동참하여 북한에 건너갔던 사람들이다) 현재 중국 동북지역에서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으며, 남한에 정착한 6천여명의 사람들은 사회적응이라는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매우 다양한 이유가 있다. 정치적 자유를 찾아, 가족을 부양할 얼마간의 돈을 벌기 위해, 장사를 위해, 자식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 그들 가운데 다수가 직면하는 고통은 진정으로 인도주의적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문제는 어떻게 ‘인권’이라는 미사여구 배후에서 작동하는 복잡한 정치를 냉철히 인식하면서 인도주의적 이슈들을 다룰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런 배경에 비추어볼 때, 북한인권법의 이데올로기적 토대를 깊이 염려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망명자들이나 다른 이민자들의 인간적 요구를 다룰 대안적 접근법을 내놓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런 대안들은 진정으로 지역적인 시야를 가져야 하고, 이주자들의 장기적 이해관계를 다루어야 하며, 현재 진행중인 북한 내부의 대규모 이주를 비롯하여 한반도 안과 밖으로 향하는 많은 종류의 이주가 지닌 복합적 상호연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이 대안들은 국경을 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이주자’니 ‘정치적 망명자’니 하는 식의 단순하고 획일적인 딱지를 붙이지 말고 그들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인도주의적 정서가 호전적 정치의 도구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대안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은 또한, 아니 무엇보다도,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냉전의 이 고통스런 마지막 장(章)에서 펼쳐지는 전략적 권력게임에서, 다시는, 함부로 처분될 수 있는 볼모로 취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黃靜雅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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