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색과 녹색이 서로 만나야 할 이유

좌파정치와 생태운동의 결합은 가능한가? 상징색으로 표현한다면, 적색과 녹색의 만남은 과연 가능한가? 적색과 녹색, 둘 다 현 상태를 비판하며 그것을 바꾸겠다고 나선 정치사조다. 적색, 즉 좌파정치는 자본주의체제 변혁을 외치며 19세기말에 대중정치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녹색, 즉 생태운동은 산업문명의 생태계 파괴를 고발하며 20세기말에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했다. 둘은 사회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통하는 데가 있다.

그러나 이런 공통점을 상쇄할 만한 차이와 대립도 존재한다. 사회주의운동은 경제성장을 지고(至高)의 목표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 극명한 사례는 20세기 사회주의의 교과서 역할을 한 1930년대 소련의 5개년계획이다. 당시 소련의 중앙집권형 계획경제는 오직 한가지 목표를 향해 내달렸다. 그것은 자본주의보다 더 빠른 속도의 양적 성장이었다. 인간 노동뿐 아니라 자연 역시 이 과정에 투입되어야 할 여러 요소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 결국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현실사회주의에서도 심각한 환경문제가 대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요즘은 핵발전이 주요 쟁점이다.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그렇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사회당과 녹색당의 연립정부다. 어찌 보면 좌파정치와 녹색정치의 결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다. 녹색당은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회당의 다수는 핵발전을 열렬히 지지한다. 이들은 핵발전을 프랑스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첨단산업으로 바라본다. 사회당 안에서도 아르노 몽뜨부르(Arnaud Montebourg) 산업부장관 같은 당내 좌파가 앞장서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녹색 쪽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모호한 입장이 문제다. 녹색정치의 선두주자인 독일 녹색당을 보자. 독일 녹색당은 본래 서독 신좌파 정치세력화의 산물이었다. 초기에 이 당은 사회민주당 ‘왼쪽’의 정치세력으로 지지를 모았다. 그러나 창당 주역들 중 ‘현실파’가 ‘근본파’를 압도하게 되고 2세대가 진출하면서 당의 성격이 크게 바뀌었다. 녹색 ‘현실주의’ 이야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아예 녹색 ‘자유주의’를 말한다. 여러 주에서 사회민주당, 좌파당이 아닌 기독교민주당, 자유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기도 하고(흑-황-록의 이른바 ‘자메이카’ 연정), 부유세와 법인세 감축, 복지 축소, 비정규직 확대, 독일군 해외파병 등에 앞장서기도 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생태 자유민주당’이라는 비난을 듣기도 한다.1)

적색과 녹색 사이에는 이러한 첨예한 긴장이 있다. 그럼에도 정말 둘의 만남이 필요한 것일까? 그렇다.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녹색도 적색과의 만남이 필수적이고, 적색도 녹색과의 결합이 긴요하다. 왜 그러한가?

우선 녹색 입장에서는 자본주의 극복이라는 좌파의 오래된 이상이 점점 더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물론 생태계 파괴와 자본주의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세기에 생태주의가 처음 부각될 때부터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이 무렵에는 자본주의의 부분적 교정을 통해 환경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더 강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녹색 자본주의’의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분위기가 급변한 것은 석유 정점(peak oil, 석유생산량이 확대되다가 최고점 이후 갑자기 줄어들게 되는 시점)과 기후 변화가 불거지면서였다.

특히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는데도 1992년 리우 정상회담 이후 줄곧 탄소배출 감축 합의에 실패한 강대국들의 현실이 각성의 나팔소리가 되었다. 탄소배출 감축은 경제성장에 한계를 설정하든가 아니면 적어도 그 속도를 줄인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지속적 성장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 더구나 금융화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하에서 성장의 감속은 천문학적 규모의 금융투자를 거품으로 만들 위험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구 자본주의 질서를 용인하는 한, 인류는 기후변화가 임계치에 도달하는 것을 눈 뜨고 바라보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사실 자본주의 중심부는 이미 성장 자체가 쉽지 않은 상태에 도달해 있다. 자본축적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 자본주의의 성장 속도에 감속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맑스주의자들만의 통찰은 아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성장이 정체되는 ‘정지 상태’(stationary state)에 도달하게 된다고 내다봤다. 한 사회가 일단 ‘정지 상태’에 도달하면 이제는 사회의 중심 목표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끝없는 부의 확대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정신적 교양, 도덕과 사회의 진보”를 추구해야 한다. 경제활동은 더이상 사회의 다른 영역들보다 우위에 놓일 수 없게 된다.2) 이런 선각자들의 통찰에도 불구하고, 북반구의 과잉축적된 자본은 지금도 자기팽창의 욕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급기야 이들 자본은 금융 부문의 과잉팽창을 통해 성장의 정체를 돌파하려 한다. 이 때문에 정작 더 많은 발전을 필요로 하는 남반구 국가들에는 자본이 공급되지 못하고 반대로 북반구에서는 천문학적 규모의 거품이 형성된 것이다. 이 ‘성장’ 강박을 떨치지 않고서는 인류 문명과 지구 생태계 모두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독일 녹색당이 신자유주의에 적응하는 길을 택할 때, 또다른 녹색운동가들은 반자본주의-탈자본주의의 길을 찾기 시작했다. 미국의 제임스 구스타브 스페스(James Gustave Speth)가 그 대표적인 예다. 그는 본래 주류 환경운동에 속한 인물이었다. 카터, 클린턴 행정부에서 환경 자문역을 맡았고,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사무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생태운동의 목표를 자본주의 극복과 연결시키는 급진적 입장의 대변자다. 스페스의 경우에도 주된 고민은 성장 문제였다. 성장 숭배를 그대로 놔둬서는 어떤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데, 자본주의는 성장 숭배 없이는 지탱할 수 없다. 결국 답은 간명하다. 자본주의 자체를 넘어서야 한다. 이렇게 해서 환경전문가 스페스는 시장의 사회적 통제, 부의 (재)분배, 기업 민주화 등 좌파정치의 오래된 의제로 관심을 확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통해 추구해야 할 것은 성장과는 구별되는 참된 인간발전이다. 스페스에 따르면, “성장을 끝내야 한다고 해서 개발까지 끝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경제활동에 따른 폐기물 규모의 증가를 수반하는 기존의 성장과는 달리, 스페스가 말하는 대안적 발전은 폐기물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서 재화와 용역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뜻한다.3)

이게 녹색이 적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라면, 적색의 입장에서 이제 녹색을 끌어안아야 할 까닭은 무엇인가? 정통 맑스주의를 비롯한 대다수 사회주의운동의 밑바탕에 자리했던 ‘생산력’ 숭배에 대한 반성을 들 수 있겠다. 크게 두가지 반성이다.

첫째, 기존 방식의 생산력 발전은 더이상 지속될 수 없다. 생산력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에너지다. 19세기 산업자본주의는 값싼 석탄에너지를 바탕으로 등장했다. 너무나 저렴해서 이 시대 사람들은 이런 값싼 에너지 사용에 한계가 있을 줄은 미처 생각도 못했다. 맑스조차 자본주의 환경오염에 대한 상당한 혜안에도4) 화석에너지의 한계를 간파하지는 못했다. 그후 20세기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에서는 석유가 석탄의 자리를 대신했다. 그런데 이 200년 동안의 화석에너지 남용 때문에 이들 에너지원은 급격히 고갈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지구 대기권의 이산화탄소가 급증하여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화석에너지 사용에 바탕을 둔 생산력 발전은 미래 사회의 토대가 될 수 없다. 화석에너지의 위험한 대체재인 핵발전 역시 마찬가지다. 화석-핵에너지 의존이 더 계속된다면 이제 이것들이 ‘생산력’이 아니라 ‘파괴력’으로 돌변해 인류를 덮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이미 후꾸시마(福島)에서 그 전조를 목격했다.

그럼 이러한 에너지 위기에 대안은 있는가? 있다. 지구 생태계에서 유일하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태양에너지가 그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1만 7000배에 해당하는 태양에너지가 매일 지구에 도달한다.5) 이미 60년도 더 전인 1952년에 미국의 트루먼정부는 태양에너지 중심의 미래 에너지 계획을 입안한 바 있다. 그 골자는 1975년까지 1500만 가구가 태양에너지로부터 전력과 난방을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기존의 독점구조를 상실할 것을 우려한 거대 에너지 기업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후임 아이젠하워정부는 이들 기업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아 등장했다. 그래서 집권하자마자 트루먼정부의 계획을 백지화하고 핵발전 중심 정책으로 선회했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미국이고, 이를 추종한 한국 같은 나라의 현재 모습이다.6)

태양에너지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하지만 위의 미국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런 기술이 애당초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이제까지는 단지 기술개발 노력 자체가 화석-핵에너지 카르텔에 의해 억압되어왔을 뿐이다. 태양 중심 에너지체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체제에 바탕을 둔 생산력 구조로 전환한다면, 탄소배출 급감 역시 분명 가능하다. 즉 단순한 생산력의 지속 발전이 아니라 그 전환이 필요하다. 좌파는 이제 “태양 코뮌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7)

둘째, 생산력 발전이 마냥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는 의문을 던져야 한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생산력 발전을 통해 사회의 총생산량이 늘어나고 효율성이 증대하기는 했다. 그러나 그 주체는 민중 한사람 한사람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기업과 국가기구 같은 거대조직들이다. 사회의 역량은 이들 조직에 집중되고 개인들의 능력은 오히려 과거에 비해 퇴행한다. 자본주의 발전 이전에는 생활세계의 역량으로 해결되던 것들이 이제는 대부분 산업의 영역, 즉 거대조직들의 사업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약간의 사고실험만 해봐도 실감할 수 있다. 전통시대에는 자연재해로 한 사회가 붕괴 수준의 타격을 받더라도 쉽게 복구가 가능했다. 해당 사회의 역량 대부분이 개인 혹은 그 가족, 마을 공동체에 체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현시대에 만약 대기업이나 관료기구가 모두 무너진다면, 그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사회를 존속시킬 능력이 이들 조직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개인은 무력하기 때문이다. 즉 생산력 발전의 동전 반대면은 사회적 역량의 거대한 ‘독점’이다.

우리에게 이 아픈 진실을 환기시켜준 인물이 이반 일리치(Ivan Illich)다. 일리치는 우리의 상황을 ‘근본적인 독점’이라 칭했다.8) 기존 좌파정치 흐름은 이러한 근본적 독점의 위험을 직시하지 못했다. 노동대중이 산업을 소유하고 운영을 장악하게 되면 그 역량이 곧 민중의 것이 될 거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일단 근본적 독점 때문에 무력해진 노동대중은 거대조직의 권력에 맞서길 포기했다. 그 안에서 좀더 많은 임금 소득을 얻는 데 만족하면서 더욱더 자신의 능력을 권력체에 양도할 뿐이었다. 즉 근본적 독점으로 인해 노동대중의 삶의 자율성이 사라지자 혁명의 가능성 역시 약화되고 말았다. 노동자 자주관리의 주창자로 출발한 앙드레 고르(André Gorz)가 전통적인 노동운동에 이별을 고하게 된 것도 일리치의 이러한 문제의식을 뼈아프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9) 

좌파정치는 이제 더이상 과거의 생산력 숭배(결국은 성장 숭배로 이어지는)를 그대로 계승할 수 없다. 필요한 것은 생산력의 가일층의 발전이 아니라 어쩌면 이 이상의 발전을 재검토하는 것일지 모른다. 일리치가 주장한 대로 민중이 직접 참가하는 토론과 합의를 통해 생산력 발전 수준을 조절하는 게 자유의 출발점일 것이다.

이 모든 반성은 적색이 단지 녹색과 만나는 수준을 넘어 녹색화해야 한다는 것을 웅변한다. 우리 세기의 좌파정치는 이제 생태주의화된 사회주의, 즉 ‘녹색’ 사회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2. 세계 곳곳의 적록동맹 시도들

세계 곳곳에서는 반자본주의적 생태주의 혹은 생태주의화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치세력들이 이미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가령 유럽의회 안에는 ‘북유럽 녹색좌파’(Nordic Green Left) 의원단이 있다. 여기에는 스웨덴 좌파당, 노르웨이 사회주의좌파당, 아이슬란드 좌파녹색운동 등 북유럽 국가의 좌파정당들이 속해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좌파이면서도 ‘녹색’, 즉 생태주의를 강조한다. 아이슬란드 좌파녹색운동은 당명부터 ‘좌파’와 ‘녹색’의 결합이다. 이 당은 자신의 이념으로 민주적 사회주의, 생태주의, 여성주의를 내세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아이슬란드를 휩쓴 2009년에 실시된 총선에서 좌파녹색운동은 21%를 득표하며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작년 그리스 총선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범그리스 사회주의운동(PASOK)을 제치고 좌파 제1당(26.89% 득표)으로 급성장한 급진좌파연합(SYRIZA)도 좌파녹색운동과 유사한 이념을 제시한다. 붉은색, 푸른색, 보라색 깃발로 이뤄진 이들의 로고는 사회주의, 생태주의, 여성주의를 상징한다. 급진좌파연합 안에는 여러개의 정파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커다란 조직의 명칭은 ‘좌파운동 생태주의 연합’(약칭 Synaspismós)이다. 그밖에도 ‘생태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생태좌파 혁신’ 등의 조직들이 참여하고 있다.10) 한편 올해 이딸리아 총선에서는 ‘좌파/생태/자유’(SEL)라는 생소한 이름의 정당이 원내에 진출했다. 당명 그대로 이들 역시 녹색좌파 세력이다.

이런 사례들 중에서도 특히 흥미로운 것은 덴마크의 적록연합(RGA)이다. 이 조직 역시 그리스의 급진좌파연합처럼 여러 정파들의 연합으로 출발했다. 신좌파 세력인 좌파사회주의당과 정통 공산당, 여기에 뜨로쯔끼주의, 마오주의 정파까지 결합해 1989년 처음 출범했다. 본래 이름은 그냥 ‘연합’이다. 덴마크 내에서는 굳이 앞에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도 이들이 어떤 색깔인지 누구나 다 안다. 다만 나라 바깥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적색과 녹색’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하여 ‘적록연합’이다.

왜 단지 ‘적색’이 아니라 ‘적색+녹색’인가?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1980년대의 핵발전 도입 반대운동이 그것이다. 당시 주류정당들이 덴마크에도 핵발전소를 건설하려 하자 급진좌파 세력들만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덕분에 핵발전소 건설은 저지되었고, 덴마크는 지금 재생에너지 선진국이 되었다. 녹색당이 없는 상황에서 급진좌파가 핵발전 반대운동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후 덴마크에서는 이들이 곧 ‘녹색’의 대변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지금도 ‘연합’은 덴마크에서 녹색당의 위상을 겸한다. 그래서 ‘적록연합’인 것이다.

적록연합은 2011년 총선에 1984년생인 젊은 여성 대표 요한네 슈미트-닐센(Johanne Schmidt-Nielsen)을 내세워 돌풍을 일으켰다. 4석이던 의석은 12석으로 3배 늘었다. 현재 적록연합은 사회민주당 주도 연정을 날카롭게 감시하며 지지율을 10% 이상 수준으로 올렸다. 사회민주당을 대체할 좌파의 새 주도세력 자리를 넘보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전통 좌파와 녹색 사이의 긴장의 사례로 이야기한 프랑스에서는 좌파당(PG)이 녹색사회주의를 개척하고 있다. 좌파당은 2008년에 사회당의 당내 좌파 일부가 탈당해 만든 정당이다. 이후 좌파당은 공산당 및 그밖의 급진좌파 정파들과 함께 ‘좌파전선’(FG)이라는 정당연합을 결성했다. 좌파당의 창당 주역 중 하나인 장뤼끄 멜랑숑(Jean-Luc Mélenchon)은 작년 대통령선거에 좌파전선 후보로 출마해 11.05%를 득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좌파당은 이런 상승 기세를 바탕으로 올해 3월말에 당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당대회는 「생태사회주의에 대한 18개의 테제」라는 문서를 채택해서 관심을 모았다. 이것은 좌파당이 야심차게 준비한 강령적 성격의 문서다. 이들은 작년 12월에 제1차 생태사회주의자 대회를 열어 이 문서의 초안을 작성했다. 초안 작성과정에는 당 바깥 인사들도 적극 참여했다. 생태사회주의 이론가로 유명한 미셸 뢰비(Michael Löwy)도 그중 하나였다.

「생태사회주의 테제」는 자본주의뿐 아니라 생산지상주의도 극복 대상이라고 규정한다. 끝없는 성장 추구가 자원고갈과 기후변화를 불러와 인간해방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할 뿐 아니라 무한성장을 전제하는 사회민주주의나 20세기 사회주의도 이제 더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 물론 이 문서가 제창하는 새로운 대안, 즉 생태사회주의도 전통적 좌파처럼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운영이나 부의 재분배를 중요시한다. 하지만 과거에 이러한 과제들이 생산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출발점이었다면, 이제는 ‘생태적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사전조치의 성격을 띤다. 생태적 계획의 목표는 낭비 없이 대중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만 생산하는 것이고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해 자유시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생태사회주의 테제」는 핵발전의 단계적 철폐를 못 박고 있다. 사실 지난 대선에 좌파전선이 제출한 공약집11)은 핵발전 철폐를 분명히하지 않았다. 아마도 좌파전선의 다른 한축인 공산당이 핵발전소 폐지에 미온적인 것이 이유였던 것 같다. 프랑스 공산당도 사회당만큼이나 녹색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좌파당은 이번 당대회에서 「생태사회주의 테제」를 채택함으로써 탈핵 입장을 분명히했다.

지금까지 유럽 사례들을 살펴봤다. 그러나 유럽만이 아니다. 라틴아메리카 좌파정부들도 나름대로 녹색사회주의의 비전을 발전시키고 있다. 한가지 사례로 2006년 출범한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정부를 들 수 있다. 볼리비아의 여당인 사회주의운동(MAS)의 이념은 ‘공동체 사회주의’다. 이는 고(故)우고 차베스(Hugo Chávez)로부터 현 니꼴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베네수엘라 통합사회주의당(PSUV) 정부의 ‘21세기 사회주의’, 에꽈도르의 라파엘 꼬레아(Rafael Correa)정부의 ‘좋은 삶(Buen Vivir) 사회주의’와 궤를 같이 하는 급진좌파 노선이다.

모랄레스 정부의 공동체 사회주의는 아메리카 원주민 전통을 대안사회의 중심 요소로 되살리려 한다. 이 전통에서 대지는 ‘파차마마’(Pachamama)라 불리는, 모든 인류의 어머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어머니 지구를 사유화하려는 북반구 자본주의를 인류의 적으로 규정한다. 그러면서 구체적 대안으로 ‘생태부채’ 개념을 제시한다. 기후변화의 책임은 자본주의 중심부 국가들에게 있는데 그 피해는 남반구 국가들에 집중되고 있다. 이런 북반구 국가들의 책임을 수량화한 것이 생태부채다. 볼리비아 정부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좌파는 남반구 국가들이 북반구에 금융부채를 상환할 게 아니라 오히려 북반구 국가들이 남반구에 생태부채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틴아메리카 급진좌파의 이 생태부채론은 녹색사회주의의 전 지구적 확대판이라 할 수 있다. 고전 사회주의가 식민지 세계를 통해 제국주의 세계질서 변혁운동으로 확장되었던 것처럼 이제 생태사회주의도 라틴아메리카를 거치며 지구질서의 대변혁운동으로 지구화하는 양상이다.12)

한국에서도, 아직 맹아 단계이기는 하지만, 적색과 녹색의 만남이 점차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2012년 한국에도 드디어 녹색당이 출범했다. 기존 진보정당들과 경쟁 혹은 협력할 녹색정치세력이 등장한 것이다. 녹색당 강령은 “성장과 물신주의, 경제 지상주의를 넘어서는 정당”을 표방하며 “공동체 돌봄과 살림경제, 협동과 연대의 경제 속에서 대안을 발견”한다고 천명한다. 위에 소개한 녹색좌파들에 비하면 탈자본주의 원칙이나 그 방법론이 부족하다는 느낌도 준다.

하지만 강령의 문구를 넘어 녹색당 창당의 배경을 깊이 이해하는 게 더 바람직할지 모르겠다. 녹색당 창당의 한 기반은 격월간지 『녹색평론』의 독자 네트워크다. 또한 이 잡지의 주요 필자들이 상당한 이론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녹색평론』은 한국의 지성계에서 전통 좌파와는 다른 시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급진적 비판을 전개해온 거의 유일한 논단이다. 이런 점에서 녹색당이 좌파정치와 만나 대화하고 협력할 가능성을 간과해선 안 되겠다.

한편 기존 진보정당들 중에서는 진보신당이 그동안 진지하게 녹색정치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다. 진보신당은 올해 6월, 7월 두차례에 걸쳐 개최한 당대회를 통해 당명을 ‘노동당’으로 바꿨다. 이와 함께 ‘노동당 선언’이라는 제목의 새 강령도 채택했다. 「노동당 선언」은 노동당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성별위계 구조와 생태파괴 문명에 맞서 싸우며” “생태주의, 여성주의, 평화주의, 소수자 운동과 결합된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좀더 구체적인 시대적 과제로는 “평등 생태 평화 공화국”의 건설을 제시한다. 그중 “생태 공화국” 관련 부분은 이렇다. “우리는 화석 및 핵 에너지 의존, 토건 만능, 농업 파괴 등 자본주의 근대화가 강요한 한계를 넘어 생태 공화국을 건설한다. 생태 공화국은 에너지, 산업 및 생활양식 전반의 녹색 전환을 통해 압축 근대화의 상처들을 치유한다.”

진보신당의 당명 개정 논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한 명칭 중에는 ‘녹색사회노동당’ ‘적록당’ 등도 있었다. 이것은 상당수 당원들의 고민이 세계 여러곳의 녹색좌파와 상당히 통하는 데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모색은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적색과 녹색의 결합이 성사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물론 난관도 많을 것이다. 기존 진보정당들과 녹색당은 문화부터가 크게 다르다. 서구에서 구좌파와 신좌파 사이에 나타났던 문화적 간극 못지않다. 세부 정책쟁점들에서도 충돌하는 대목이 적지 않다. 가령 진보정당은 한국전력의 분할 민영화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는 데 반해 녹색운동은 노동조합의 입장이 중앙집권적 전력공급 체계를 온존시키려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표한다. 사실 이런 심각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적색과 녹색을 한 정당으로 모으려는 시도가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 그보다는 상당 기간 각자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면서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이 둘 사이의 차이가 극복될 수 없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진보정당운동 쪽만 봐도, 이제까지 녹색정치를 향해 다가가면서 적지않은 자기혁신의 노력을 거듭해왔다. 과거 민주노동당은 원전 관련 노동조합들의 눈치를 보며 핵발전 문제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러웠던 데 반해 이제는 ‘핵발전소 철폐’가 진보정당운동 내의 확고한 다수 입장이 되어 있다.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기는 했지만 아무튼 변화가 불가능한 게 아니었다. 미래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적록 블록 혹은 노동-녹색 블록의 형태로 좌파정당과 녹색정당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수록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3. 적록정치의 가능성을 전망한다

사실 한국에서도 적색과 녹색의 만남은 이미 현재진행형이다. 핵발전소 철폐운동 현장에서 진보정치와 녹색정치는 벌써 서로 만나고 있다. 원전 사고가 빈발하는 부산 고리에서, 원전 신규 건설이 추진되는 경상북도 삼척에서 둘은 만나왔다. 그리고 이제 경상남도 밀양이 이 만남의 뜨거운 무대다.

고리나 삼척과는 달리 밀양에 핵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은 아니다. 밀양에는 765kV고압송전탑이 건설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것이 다 핵발전과 관계가 있다. 한국전력이 새로 짓는 신고리 원전 3호, 4호기가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이나 대구로 수송하려면 밀양에 그 수송로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765kV송전탑은 우리가 흔히 보는 154kV송전탑보다 무려 18배나 많은 전기를 수송한다. 이런 초고압송전탑 근처에서는 사람도 건강하게 살 수 없고 작물재배도 힘들다. 이미 충청남도 당진의 전례가 있다. 그래서 밀양 주민들은 분연히 송전탑 건설 반대투쟁에 나섰다.13)

밀양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이제까지 탈핵 운동은 주로 핵발전소 주변에서 벌어졌다. 그런데 밀양은 핵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송하는 중간 길목이다. 서울, 대구 등 대도시로 전기를 수송하기 위해 거쳐야 할 곳이다. 이것은 화력이나 핵발전 중심의 전력수급 체계가 고도로 중앙집권적이라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준다. 전력을 대규모로 소비하는 것은 대도시 인구다. 그런데 이들이 소비하는 전기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에서 대량생산돼 장거리 수송된 것이다. 이 전력수급 체계를 위해 해당 대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 주민들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핵발전의 위험도, 고압송전탑의 피해도 고스란히 이들의 몫이 된다. 초집중적인 에너지 생산 및 소비 구조가 유지되는 한, 이러한 불평등한 희생 강요는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한국사회의 또다른 근본 문제와 깊이 연관돼 있다. 그것은 바로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 사이의 불평등이다. 한반도 남쪽은 수도권이라는 거대도시에 나머지 지역들이 철저히 종속된 형태로 공간이 편제돼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도시국가 하나가 버티고 있고, 나머지는 이를 지탱해주는 배후지일 뿐이다. 게다가 배후지 안에서도 대구 같은 대도시와 나머지 지역 사이에 불평등이 존재한다. 서울과 대구에 전력을 대기 위해 영남 해안지역과 밀양이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 앞에서 다른 무엇을 떠올리기란 힘들다.

한국사회를 고통스럽게 하는 다른 모순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지역 간 불평등 역시 그 발단은 박정희(朴正熙)시대에 있다. 박정희정권에서 시작된 압축근대화 혹은 자본주의화의 산물이다. 비록 조선시대나 일제 치하의 영향도 있지만, 수도권이 나머지 지역의 자원과 잉여를 게걸스레 빨아들이는 소용돌이 구조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압축 성장을 통해서다. 따라서 이 거대한 소용돌이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는 박정희시대의 역사적 덫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세가 될 뿐이다. 위의 「노동당 선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압축근대화의 상처들을 치유”해야 한다.

우선 출발점은 에너지체제 전환이다. 화석과 핵 에너지 중심 체제에서 태양에너지 중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핵발전소는 철폐하고 화석에너지 의존도는 줄이면서 태양열・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 등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것은 좌파정치와 녹색정치 모두에 중요한 과제이자 기회다. 에너지 전환이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또다른 긍정적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풍부한 새 일자리 창출이 그것이다. 재생에너지는 각 지역에서 자급자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중심 체제에서는 그만큼 지역마다 일자리가 늘어나게 마련이다. 또한 주택과 각종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도 녹색 일자리가 생긴다.14) 유럽의 좌파・녹색 정당들은 이미 이 복합적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금융시장을 떠도는 자본을 동원해 에너지 전환 사업에 대대적인 공공투자를 감행하자고 주창한다. 이른바 ‘녹색뉴딜’(Green New Deal)이다.15)

우리의 경우도 에너지 전환은 복지국가의 꿈과 생태주의의 문제의식이 서로 만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적색과 녹색의 협력이 시작되고 무르익을 더없이 좋은 무대다. 더불어 한국사회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대규모 공공투자 정도의 의미를 넘어 한층 근본적인 변혁의 성격을 띤다. 위에서 지적한 지역간 불평등 때문이다. 이러한 위계적 공간구조는 지역단위로 분산 생산 및 소비할 수밖에 없는 재생에너지의 생리와 충돌한다. 지역불균형을 해체하고 각 지역이 자체 순환구조를 갖도록 만들지 못한다면 태양에너지 중심 체제는 실현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태양 코뮌주의”는 반드시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다른 지역 사이의 대변화를 수반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시장자본주의에 내맡겨둔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하다. 중앙집권적 에너지체계의 수혜자인 대자본은 이러한 체계가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그 지대수익을 향유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가 관료기구가 나선다고 가능할 것 같지도 않다. 스딸린시대의 소련이나 박정희정권 같은 중앙집권적 국가는 초집중적 구조를 만드는 데는 유능하다. 하지만 중앙집권적 권력으로 분권적 구조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권력과 자원, 정보의 분산은 민중의 자율성과 협력이 주도할 때에만 가능하다. 장기간에 걸친 시민 참여와 합의를 통해 기존의 시장 중심 행위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조절해가야 재생에너지 체제에 바탕을 둔 자립적 지역사회들(의 연방)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변화 과정에 붙일 이름으로는, 프랑스 좌파당의 「생태사회주의 테제」가 제시하는 ‘생태적 계획’이 가장 어울린다. 물론 ‘계획’이라는 말은 과거 현실사회주의의 관료적 명령경제를 연상시켜서 썩 내키지 않는 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시장에 맡겨두지 않고 사회가 결정하며 개입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일단 ‘계획’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다. 아무튼 앞으로 여러 세대 동안 한국사회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녹색뉴딜’을 넘어 그것을 포함한 ‘생태적 계획’이다. 소련의 5개년 계획이나 박정희정권의 경제개발계획이 경제의 양적 팽창을 위한 것이었던 데 반해 생태적 계획은 경제를 생태계와 인간사회에 새롭게 끼워 맞추려는 집단적 노력이다. 즉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보편 복지를 실현하면서 태양중심 에너지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사회를 재구성하기 위한 참여 결정과 대중적 합의의 과정이다. 경제개발계획이 “압축근대화의 상처들”을 낳았다면, 이제는 생태적 계획을 통해 이를 “치유”해가야 한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시대에 좌파정치와 녹색운동이 서로 만나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가 있다. 생태적 계획의 실현을 위해 적색과 녹색은 반드시 만나야 한다. 만남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몇몇 사례처럼 녹색좌파 정당을 만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좌파정당과 녹색정당이 따로 발전하면서 적록연대 혹은 노동-녹색 연대를 긴밀히 구축해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길이 됐든, 둘은 만나야 한다. 아니, 서로 나뉠 수 없을 정도로 섞여야 한다. 그래야 박정희식 근대화 ‘혁명’의 악몽을 제압하고 넘어설 이 땅의 참다운 혁명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