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곧 다가올 승리를 위해 다시 한번 광화문으로!
안진걸
지난 11월 26일 서울 광화문과 전국 곳곳에서 박근혜정권의 즉각 퇴진과 박근혜·최순실 범죄행각 관련자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200만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벌써 5주째 전국에서 수백만명의 국민들이 박근혜정권의 즉각적인 퇴진과 국민주권·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1월 26일은 눈과 비가 내리고 영하의 추위임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인파가 집회에 평화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박근혜·최순실 일당이 떨어뜨린 나라의 품격을, 우리 국민들이 명예로운 시민혁명의 전개를 통해서 다시 세계적인 수준의 국격과 민주주의로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중대범죄 일당에 맞선 위대한 국민들
그것만이 아닙니다. 4주 연속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경찰과의 치열한 공방을 이룬 끝에 서울행정법원의 행진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재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역시 헌정사상 처음으로, 부당한 권력이 쳐놓은 집회 금지·금단의 영역인 경복궁과 광화문 앞 대로(사직로-율곡로), 청운동주민센터로의 자하문길,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으로의 효자동길, 동십자각 위로의 삼청동길로의 국민행진이 현실화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정권 퇴진이라는 1차적인 국민주권 회복운동의 목표를 넘어 부당한 권력의 금단을 깨뜨리는 2차적인 민주주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중대범죄 게이트의 핵심에 삼성을 비롯한 재벌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국기문란에 대한 분노로 시작된 이 범국민운동이 이제는 박근혜·최순실 일당 엄벌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뇌물을 주고 음성적인 로비를 한 삼성 및 재벌집단에 대한 분노와, 정경유착·재벌특혜 정책의 영구적인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중소상인비상시국회의,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금융정의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등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독점과 탐욕의 재벌체제를 반드시 해체시키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29일 또다시 거짓과 남 탓으로 일관한 3차 대국민담화(사람들은 이를 “대국민 담 와”로 부르고 있습니다)를 발표함으로서 분노와 절망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박근혜씨는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에 대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범국민적 운동이 최초의 임기단축 언급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은 우리 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라는 범국민적 요구를 여전히 거절한 측면이 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주범으로서 주도한 중대한 범죄행위들을 마지막까지 부인하며 변명과 궤변을 늘어놨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민주혁명은 더욱더 뜨겁게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희대의 권력사기범인 박근혜씨에게 요구하는 것은 더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말고 당장 퇴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쏟아지고 있는 수많은 국정농단과 비리 행각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서 검찰수사(특검수사 포함)에 제대로 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박근혜씨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범죄행위들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진퇴를 여야 결정에 맡기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시간끌기이자 권력연장의 꼼수요, 국민들의 고통과 나라의 혼란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라 할 것입니다.
완벽한 승리의 그날까지
그동안 박근혜씨가 저지른 범죄들을 대충만 살펴봐도 각종 중요기밀 누설 범죄, 각종 뇌물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업무상 횡령죄 등의 엄중한 범죄들로, 만약에 일반인이나 보통의 공무원이 저질렀다면 진즉에 구속되어서 중형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 범죄자가 어떻게 신성한 국민주권의 대표자·대변자로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단 하루, 단 한시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권자 국민 절대다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제 국회도 더욱 단호하게 나서야 합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결정하고 이를 박근혜씨에게 즉시 요구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새로운 총리를 조속히 선출하고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한 과도내각 구성에 착수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이를 더이상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새누리당이야말로 박근혜·최순실·재벌 범죄게이트의 핵심 부역자이자 공범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근혜 비호에 나선다면 새누리당은 국민에 의해서 강제 해체되고 정계에서 퇴출되고야 말 것입니다. 원내 야3당도(특히 민주당·국민의당은 정의당처럼) 역사와 국민 앞에 사력을 다해 즉시 퇴진운동과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1600여 거의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www.bisang2016.net, www.facebook.com/bisang2016)이 11월 29일 긴급성명을 통해 “이 총체적 범죄정권의 총책임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라고 외친 것이고, 12월 3일 다시 한번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로 촛불집회를 하자고 제안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을 제6차 범국민행동이 아니라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로 비상하게 규정하고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많지만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나가면서 최후의 국민주권 승리의 순간까지, 완벽한 민주주의 승리의 그날까지 사력을 다해 우리 국민들과 함께 투쟁해나갈 것임을 엄중히 다짐드립니다.
(지금의 비상한 국면에 대한 다양한 좋은 의견과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ngo8518@pspd.org, 위 퇴진행동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을 통한 의견 개진 가능)
안진걸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상임운영위원
2016.11.30 ⓒ 창비주간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