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혹세무민의 한반도 대운하
김정욱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반대여론이 우세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말로는 총선 후에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년 4월 착공을 위해 '한반도대운하특별법'을 제정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간단하게 끝내고 참여 건설사들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고무되어 경부운하가 지나가는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단이 만들어지고 땅값이 치솟는 등 민심이 크게 술렁거리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는 명분은 물류비용을 줄이고 홍수와 가뭄을 막으며 물을 깨끗하게 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운하변 주민들이 운하에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운하변의 물류단지가 부산 같은 항구가 되고,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보호구역이 풀리면서 땅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운하는 일시적으로 땅값을 올리고 건설업체들에 특혜는 주겠지만 명분으로 내세우는 효과는 전혀 가져올 수 없다.
대운하 추진론의 명분과 실상
첫째, 물류비용을 줄일 수 없다. 트럭으로 컨테이너 1TEU(twenty-foot equivalent unit)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반하는 데 45만원이 드는 것을 운하로는 15만원으로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그렇지 않다. 트럭은 목적지에서 출발지까지 그 비용으로 6시간이면 운반한다. 그러나 운하의 경우 기본요금 15만원에다 출발지에서 운하의 물류단지까지, 또 물류단지에서 목적지까지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비용을 포함하면 줄인 비용을 다 까먹는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시간이 트럭 운송의 10배는 걸린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바로 달려도 60시간은 걸리는데 거기에 선박이 올 때까지 기다려 12개나 되는 물류단지를 거치고 환적하는 시간을 포함하면 만만찮게 오래 걸릴 것이다.
둘째, 운하는 홍수를 막는 것이 아니라 홍수의 위험을 가중시킨다. 운하를 만들자면 댐을 쌓아 수위를 높이고 물길을 곧게 만들어야 한다. 경부운하에만 해도 15미터 높이의 댐을 16개 두어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길을 곧게 만들면 홍수의 파괴력이 커지고, 댐을 쌓아 수위를 높이면 이는 곧 하천변의 범람으로 이어진다. 운하 건설로 인한 홍수의 피해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겪은 바 있다. 독일은 19세기에 라인강 물줄기를 배가 다니기 좋도록 곧게 했다가 하류에 큰 홍수 피해를 입었다. 미국의 플로리다주에서도 반도의 구석구석을 운하로 연결했는데 1928년에 공사가 끝나자마자 홍수가 나서 2천여명이 죽는 참사가 빚어졌다. '한반도 대운하' 소개책자를 보면 계곡의 농촌마을들이 운하로 인해 물에 잠겨 있다. 큰비가 올 때 어떻게 될지는 뻔하다.
셋째, 운하에 물을 가득 채워두기 때문에 물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운하는 항상 수위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물은 마음대로 빼내 쓸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운하의 물은 쓰는 데 제약을 받는다.
대운하로 물은 깨끗해질 수 있는가
넷째, 운하는 물오염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 운하를 만듦으로써 오염된 퇴적물을 걷어내고 오염경로를 더 잘 관리하고 수량을 늘리고 스크루 모터로 산소를 공급하여 물을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홍수 때 더러운 퇴적물이 씻겨가버려서 걷어낼 것이 없다. 오히려 댐을 건설하면 퇴적물이 쌓여서 오염이 가중된다. 며칠이면 바다까지 흘러가던 물을 운하에다가 몇달씩 가두어놓으면 수량은 많아지나 물은 오히려 더러워진다. "고인 물이 썩는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물이 보름 정도만 교란 없이 고여 있으면 조류(藻類)가 확 번성하게 되고 이 조류가 죽어서 바닥에 가라앉아 썩게 되는 것이다. 스크루 모터가 산소를 공급해서 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대꾸할 필요조차 없다. 오히려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선박 기관실에 각종 기기를 운전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새어나오는 유류로 인한 오염은 필연적이다. 그리고 배에서 식사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화장실 쓰면서 나오는 생활하수의 발생도 필연적이다.
그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선박사고이다. 독일의 통계를 보면 라인, 마인, 도나우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선박사고가 연평균 540건에 이른다. 이 사고로 인해서 기름을 비롯한 오염이 운하로 누출된다. 그래서 독일은 이들 강물을 직접 취수해 마시지 않는 것이다. 경부운하에 연간 2500만톤의 화물을 실어 나르자면 2500톤급 선박을 60척은 띄워야 하고 이 선박들이 싣고 다니는 연료만 해도 600만리터에 이른다. 연료를 LNG로 대체하겠다는 말도 하지만 바다로 오가는 선박은 기름을 병용할 수밖에 없다. 한번 큰 사고가 났다 하면 물은 끝장이다. 선박은 가끔 엔진이 꺼진다든지 전기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이유로 표류하기도 하는데, 운하에서 떠내려가면서 교량이나 강변에 부딪히거나 배끼리 서로 충돌하기도 해 사고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데도 운하가 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곡학아세(曲學阿世)의 궤변이다.
운하를 만들면 이제 더이상 기존의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할 명분이 없어진다. 지금까지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 30조원 이상을 들여 구축해왔던 물 관리체계가 다 허물어지는 것이다. 강변여과수로 확보할 수 있는 수량이 턱없이 모자란데다가 기존의 상수원보호구역을 풀고 새로운 상수원보호구역을 정한다는 것도 주민들의 반발로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환경부 내부보고서에 의하면, 한강의 경우 팔당에서 하루 800만톤 취수하던 것을 강변여과수로 충당하자니 6개소에서 1일 12만톤밖에 확보할 수 없고, 북한강으로 취수원을 옮기자니 1일 400만톤의 물이 부족한데 그것도 북한강 주민들의 반대로 어렵다고 되어 있다.
거짓된 개발환상과 늘어나는 국민부담
다섯째, 운하를 만든다고 해서 운하변 소도시들이 부산 같은 항구가 될 수는 없다. 운하 홍보자료에는 운하의 물류단지가 무슨 항구나 되는 듯이 큰 부두와 고층빌딩들을 그려놓았다. 실제로 주민들에게도 물류단지에서 실은 화물을 바로 중국이나 동남아로 수출하는 항구가 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혹세무민(惑世誣民)하고 있는 것이다. 경부운하의 수심을 6미터로 잡고 있는데, 수심 6미터에서 다닐 수 있는 흘수가 얕은 선박은 파도가 거센 바다에 나가면 뒤집어진다.
즉, 경부운하에 다니는 화물선은 바다로 나가기 어렵고 바다를 항해하는 흘수가 깊은 대형 화물선은 경부운하로 들어올 수 없다. 경부운하가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RMD(라인-마인-도나우)운하에서 가장 큰 항구도시인 뉘른베르크에 가보면 화물을 싣고 내리는 부두라는 것이 아예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부운하에 물류단지를 12개나 만들고 각 단지마다 부산 같은 부두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 부두에 수출입품을 실은 선박은 오기 어렵다. 그래서 올랐던 땅값은 폭락하고 민심은 흉흉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자로 건설해서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건설업체들은 은행이나 기금에서 돈을 빌려 공사를 해야 하고 그 빌린 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들한테서 걷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14조원이라는 민자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부대사업들, 즉, 용지매입비, 홍수대책비, 수몰민이주비 등이 30조원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다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다. 실어 나를 화물이 없는 운하에다 이런 돈을 쏟아붓고도 나라경제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총선에 불리하니까 공약에서 감추어두는 것은 비겁하다. 그러면서도 밀실에서 은밀하게 추진하는 것은 음흉하다. 삼면이 바다인데 구태여 배를 산으로 보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 궁금하다.
2008.4.8 ⓒ 김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