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남북관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가
문정인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색국면의 남북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우선 북미관계 변화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대북제재의 기본입장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지만, 8월 4일 빌 클린턴의 방북 이후 오바마 행정부의 시각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커트 캠블 신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의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9.19 공동성명의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제시하면 대북제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중국 역시 빠른 행보로 움직이고 있다. 8월 17일 6자회담 의장인 중국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방북길에 올랐다. 북한 측에 6자회담 조기복귀를 종용하기 위한 행보지만 북의 태도 변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북미 양자대화 가능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고,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6자회담 역시 재개의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주목할 만한 김정일-현정은 면담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최근 행보도 주목을 끈다. 지난 8월 10일 평양을 방문한 현회장은 그동안 북에 억류되었던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씨 문제를 타결하는 동시에, 8월 16일 묘향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함으로써 교착상태의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특히 면담 후 김양건 아태평화위원장과 5개 협의사항을 담은 보도문을 발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공동보도문은 비로봉관광을 포함한 금강산관광 재개(금강산관광을 위한 편의와 안전 철저 보장), 10.4 정상선언 정신에 따라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측지역 체류 원상회복, 개성관광 재개, 개성공업지구사업 활성화 노력, 백두산관광이 준비되는 데 따라 관광 시작, 그리고 올 추석의 이산가족 상봉 진행 등의 합의를 담고 있다. 비록 당국자간 합의는 아니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측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8.15 경축사의 신 평화구상을 뛰어넘어야 한다. 우선 공동보도문의 합의를 수용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북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MB 정부가 주역이 되는 대전략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대선 공약인 ‘비핵·개방·3000’의 경직성에서 탈피해야 한다. 과거 부시 행정부의 고압적 대북정책을 닮은 북의 '선 비핵화', 남의 '후 평화구상' 제안을 북이 수용할 리 없다. 북의 비핵화에 선행 또는 병행하는 포괄적 평화구상을 구체화해야 한다. 재래식 군비감축 제안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하지 별도의 의제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그 선행조치로 남북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부문의 신뢰구축에 관한 청사진이 제시되고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제 '노무현정책은 안돼'(ABR, Anything But Roh Moo-hyun)의 망령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가증스런 과거 정부의 정책이라도 필요하면 과감히 채택하는 것이 좋은 국정을 펴는 길 아닌가. 따라서 과거 정책에 대한 기억과 학습이 있어야 한다. 이미 2007년 10.4 정상선언에 한반도 평화구상, 남북 경제교류협력 그리고 고위급회의 상례화 등에 대한 청사진이 모두 들어 있다. 여기에 기초하여 북측과 협의해가면 될 터인데, 그다지 새롭지도 않은 구상을 새로운 것처럼 포장해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번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언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남북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천명했다. 그리고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 있는 동안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하면서 "여러가지 조건이 성숙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북한 핵폐기가 그 전제조건은 아니다"라고 토를 달았다. 그리고 "오히려 정상간 결단을 통해 난제가 쉽게 풀릴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 있는 동안"이라는 표현이 거슬리긴 하지만 이는 매우 전향적 인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구체적인 사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남북관계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
첫째,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계승해나가겠다는 정책의지를 명백히 해야 한다. 과거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북측과 협의 수정하면 될 것 아닌가.
둘째, 현대아산과 별개로 조속히 대북 비공식채널을 구축, 가동하라. 당국자회담에 연연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곡동의 대북역량을 강화하고 대북 인맥을 초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북한에 대해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지고 전문성을 배양해야 한다. 북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 북의 급변사태를 기정사실화하여 자신의 억지를 진실처럼 대북 정책에 반영시키려는 얼치기 전문가들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넷째, 빨리 움직여라. 과거 정부처럼 임기말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정치적 우를 범하지 말라. 이명박정부로는 지금이 정상회담 준비의 최적기이다. 그리고 이를 총괄할 사람과 조직을 지정하고 이들에 힘을 실어주라.
다섯째, 대선 공약으로서의 가치정향 원칙과 문제해결의 중도실용노선 중 어느 한가지를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 이 양자가 공존할 수는 없다. 북을 불량국가로 간주하고, 북의 나쁜 버릇을 고치고 길들이며, '기다림과 인내'로써 북의 체제전환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으로는 대화를 통한 상생과 공영이란 불가능하다. 온건을 가장한 강경, 강경과 온건을 무절제하게 오가는 것, 이 모두 혼란만 가중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기리며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역지사지의 통찰력, 남북관계의 역사적 맥락과 현실에 대한 투철한 인식, 그리고 국내외 정세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바로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정책에서 성공한 지도자가 되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비결이 있는 것이다.
2009.8.19 ⓒ 문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