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문재인 대통령 방중 이후 한중관계와 한반도
이남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중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사드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도 균열이 계속 증가해왔다. 한국정부는 미국과 대북제재 공조를 강화하며 중국에 더 강한 제재를 요구했고, 중국은 이것이 UN안보리의 제재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자국에 대한 부당한 요구라며 반발했다.
이러한 상황이 그대로 방치되면 한중관계는 계속 악화되고 양국에 경제 영역과 안보 영역 모두에서 큰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방문의 가장 큰 의미는 일부 현안을 둘러싼, 주로 미국이나(사드 문제의 경우) 북한(북의 핵능력 강화) 등의 3자로부터 비롯된 문제에 대한 양국간 입장 차이가, 양국 모두에 필요하고 이익이 되는 사안들에 대한 협력을 진행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었다. 그러한 목적을 대체로 달성했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결과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홀대인가, 한중관계의 리셋인가
첫째, 방중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든 일련의 사태로 인해 소위 홀대론이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등이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있는데 중국 보안요원의 한국 카메라기자 폭행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홀대론이 더 힘을 받았다. 폭행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중국 방문을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다만 홀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문대통령의 방중 당일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을 비웠던 것 등 중국 측의 의전이 국빈방문이라는 형식과 우리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은 분명히 존재한다.
일정상의 문제는 연내 방문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었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는 중국 측의 의도에 있다. 중국은 여전히 한중관계 회복의 수준과 속도에 일정한 선을 그었다. 이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지난 2년간 한중관계가 크게 훼손된 상황과 사태를 그렇게 만든 원인을 고려하면 한중관계가 재출발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부 야당의 홀대론 설파는 적반하장에 해당한다. 상대를 희망적 사고가 아니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식한 전제 위에서 양국관계를 처리해가는 것이 시련을 겪고 있는 한중관계를 성숙시키는 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사드 문제에 대한 언급의 톤을 낮추고, 한국은 중국에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의 요구를 강하게 제기하지 않은 것은 현재 한중관계의 객관적 상황을 잘 반영한 접근이다. 즉 상대의 처지를 인정하고 문제를 처리해가겠다는 태도가 한중 모두에 필요하고, 이것이 한중관계 리셋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문재인정부가 홀대론을 반박하고 성과를 알리는 과정에서 한중이 과거의 좋은 관계를 바로 회복할 것이라는 인상을 줄 필요는 없다.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한중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과,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게 한중관계를 발전시키는 작업이 막 시작되었다는 현실을 더 명확하게 알리고 차분하게 한중관계를 풀어가야 한다.
군사옵션 배제는 필수조건
둘째, 정상간 합의내용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보수언론이나 야당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대해 미국의 선택을 제약함으로써 한미간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앞의 논란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어 더 적극적인 반박과 논의가 필요하다. 위 합의는 한중관계 회복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입장과 관계없이 한국정부가 지켜야 할 선이기 때문이다. 엄청난 인명 손실과 환경적 재앙이 불가피한 군사옵션을 한국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수용할 수는 없으며,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이성적으로 전쟁을 결정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군사옵션을 북한을 대화로 나오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남겨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북한은 자신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는 상황에서만 대화에 나섰다. 지금까지 군사옵션에 대한 언급이 북한의 행위를 변경시키는 효과가 없었음에도 미국이 무기 판매나 중국 견제 등의 다른 전략적 이익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이 옵션을 활용하고 있다는 인상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든 군사옵션에 대한 논의가 한반도에서 전략적 오판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데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군사옵션이 정치적으로 유용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환상에 대해 한국정부는 당연히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실질적 실마리를 찾아야
이제 문제는 양국 정상이 천명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찾는 일이다. 이 점에서 이번 한중정상외교의 한계도 뚜렷하다. 예를 들면 한국정부의 설명에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제재와 압박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이다. 중국측 발표는 “대화로 해결한다”라고만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얼마나 진지하게 논의되었는지는 의문이다.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비현실적이거나 원론적인 언급을 넘어선 창조적이고 대담한 해결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만약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경로를 찾지 못하면 최근 한중관계를 어려움에 빠뜨렸던 요인들이 다시 전면에 부상할 수 있다.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전쟁 운운하는 ‘입전쟁론자’들이 큰 문제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없이 말로만 평화를 강조하는 것도 입전쟁론자들의 입지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한국과 중국 모두 북미 대결구도가 강화되고 북한과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레버리지가 약화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더 진정성 있고 실질적 의미가 담긴 대화와 협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한국정부가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발휘할 때이다. 이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내년 2~3월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제안했다는 소식은 매우 긍정적이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제부터 미국이나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큰 그림을 갖고 일관된 길을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남주 /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2017.12.20. ⓒ 창비주간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