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경제위기론과 장하성 경질론
전성인
경제위기론이 불거지면서 현 경제팀에 대한 인책론이 비등하고 있다. 지금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이른바 ‘김앤장’이라고 불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특히 야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세금주도성장이라고 폄하하면서 장실장의 교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부총리의 후임으로는 변양균 전 정책실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장실장의 후임으로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거론되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번 개각은 그동안 여러차례 있었던 타 부처의 개각과는 차원이 다르다. 공무원 사회에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리는 기획재정부 수장이자 예산권까지 틀어쥔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사실상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의 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개각은 이런 상식적인 무게감과는 또다른 측면이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경질은 한명의 경제관료를 교체한다는 의미가 크지만, 장하성 정책실장의 경질은 사실상 문재인정부 경제개혁의 종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번 인책론 또는 경질론의 핵심은 장하성 실장의 경질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는 장실장의 경질에 절대 반대한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촛불혁명의 명령을 수행할 정치적 책임이 있고, 장실장 없이는 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촛불혁명의 명령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장실장이 없어서는 안 될까?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누가 가장 잘 수행할까
경제 분야에 대한 촛불혁명의 명령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은 “재벌도 공범이다”와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한다. 이 말을 뒤집으면 촛불혁명의 명령을 수행하는 방법은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잘 추진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초빙할 수 있는 인재 중에 장실장을 능가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왜 그럴까?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닌데 왜 꼭 장실장이 필요할까? 우선 그만큼 재벌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굳이 더 꼽으라면 김종인 박사나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 정도 아닐까?
문제는 김종인 박사나 주진형 전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몇차례의 만남을 가졌으나 매우 긴밀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김종인 박사는 민주당의 위기 국면이 수습되자 바로 내쳐졌고, 주 전 사장 역시 이곳저곳에 하마평은 무성하지만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대통령의 신임을 확보한 것 같지는 않다. 대통령중심제하에서, 특히 집권 후반부에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지 못하는 청와대 정책팀은 그냥 ‘관료의 먹잇감’일 뿐이다. 그래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문대통령이 장실장을 경질하는 것은 “더이상 경제개혁은 안 하고 적당히 눈치 보면서 시간 때우겠다”는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개혁에 나서야
그렇다면 장실장을 유임시키면 만사형통, 운수대통하고 우리 경제는 욱일승천하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장실장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그 외에 문대통령에게 더 나은 선택지가 없다는 것일 뿐이지, 장실장이 이제까지 정책을 잘 펼쳐왔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장실장은 본인의 고집과 부분적인 판단 실수, 그리고 ‘굴러온 돌’이라는 존재론적 제약 때문에 해야 할 정책,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정책을 펼치지 못한 측면이 많다. 금융개혁을 미루고 모피아의 손을 빌려 개혁을 해보려고 한 점은 완전한 실수였고, 집권 초기에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관료 사회를 재정비하지 못한 점도 유사한 실수였다. 그리고 최저임금제 사수로 시야가 좁아져버린 소득주도성장에 목을 매게 된 것은 그의 존재론적 제약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므로 만일 장실장이 유임된다면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위상을 이용하여 올바른 정책을 펴야 한다. 이번 위기를 극복한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단단한 기반에서 장실장이 원하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것이다. 본인의 판단 미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매진하면 된다. 다행히 지금 주요 재벌 총수들이 승계 과정이기 때문에 정권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민주화 과제 역시 아직 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
이제 우리는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여기서 본질을 보고, “뭣이 중헌디”를 잘 성찰하고 이를 좌고우면 없이 추진하면 다시 제대로 된 개혁에 나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실장이 서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그것이 안 되면 장실장은 떠나고, 개혁 어젠다가 없는 사람이 후임이 되는 비극이 벌어질 것이다. 경제는 더욱 나빠질 테고. 아마 그러면 이 정부는 내후년 총선에서 호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 결정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다. 부디 올바른 선택을 기원한다.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2018.11.7. ⓒ 창비주간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