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아베 피살과 ‘통일교 게이트’, 일본 개헌정국은 어디로 가는가
남기정
아베 신조오(安倍晋三) 전 총리의 피격 사망 이후, 일본 정치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사건으로 드러난 일본의 오랜 환부는 생각보다 깊고, 그로 인한 파장도 길게 이어지고 있다. 일본 주류사회는 이 사건을 해프닝으로 마무리하려 했다. 피의자는 통일교에 대한 막대한 헌금으로 풍비박산된 가정환경을 이야기하며 그 배후에 있는 아베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용의자가 표적으로 삼았던 대상을 ‘종교단체’라고만 언급하며 통일교의 존재를 함구했고, 아베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오해라며 호도했다. 미디어들은 사건 발생 후 며칠 동안 취재 대신 경찰 발표만 받아 전하며 사건을 전직 자위대원인 사회부적응자가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규정하여 서둘러 마무리하고, ‘최장수 총리’ 아베의 족적과 못 다한 개헌의 꿈을 이야기하며 참의원 선거 이후의 시간을 개헌정국으로 만들려 했다.
그러나 일본 국민 일반은 이를 심드렁하게 바라보고 있다. 사건 후 방송국들이 편성한 아베 관련 특집프로그램들의 시청률은 바닥을 친 반면, 평소 편성을 유지해 방송했던 한 방송사만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그의 국민적 인기가 신기루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케 했다. 이후 통일교의 존재가 확인되고 공공연히 이를 언급할 환경이 되자 방송사들은 일제히 통일교와 자민당의 유착관계를 파고들며 연일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통일교와 아베, 그 주변의 자민당 의원들 사이의 관계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그 유착관계의 넓이와 깊이에 일본사회가 놀라고 있다. 급기야 자민당 최대 파벌의 수장으로서 아베는 필요한 곳에 통일교 표를 배분하고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사건은 아베를 관통하여 일본사회의 뇌관을 건드린 것이다.
통일교와 일본 자민당 우파 유착의 역사는 아베의 외조부이자 전 총리인 기시 노부스께(岸信介)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후 일본 우익의 거물인 사사까와 료오이찌(笹川良一)와 코다마 요시오(児玉誉士夫) 등이 기시와 문선명 통일교 교주를 주선했다고 알려진다. 당시 일본은 사회당과 공산당이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혁신 계열의 학생운동·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반면 한국에선 반공을 넘어 승공과 멸공이 국가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었다. 한국에서 보기에 일본의 진보혁신운동은 지극히 위험해 보였고, 일본 우익이 보기에 한국의 반공 정권은 매우 믿음직해 보였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후 일본에서 반공진영 구축을 과제로 안고 있던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연대의 명분이 주어졌다. 통일교는 일본에서 1964년 반공우익 청년단체 ‘전국대학연합원리연구회’, 1968년 반공단체 ‘국제승공연합’을 연이어 발족했다.
소련 붕괴로 냉전이 종식되면서 주적을 상실했던 일본의 반공세력이 재조직화되는 데 북한과 중국 문제는 두 축이 되었다. 일본인 납북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을 통해 정치무대 전면에 등장한 아베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부상을 배경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 수호자를 자처하며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키우는 데 주력했다. 개헌을 위해 안정적 장기집권이 필요했던 아베에게 통일교가 접근해 공생관계를 형성했다. 장기집권이 실제 이루어지면서 공생관계는 튼튼해졌고, 아베와 그 주변인의 행동에는 거리낌이 없어졌다. 급기야 통일교 관련 행사에 참석해서 교주를 치켜세우는 아베와 자민당 의원들의 모습이 통일교 관련 미디어를 통해 흘러 나왔고, 이것이 피살 사건 피의자의 눈에 들어왔다.
사건 이전 음모론으로 치부되던 일본을 움직이는 ‘검은 힘’의 존재는 이제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최근 이 네트워크의 일단에 우끄라이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승공 유나이트’ ‘세계일보’ 등 통일교 관련 미디어와 극우 혐한 기업으로 유명한 DHC가 만든 ‘도라노몽뉴스’와 같은 우익 매체는 우끄라이나전쟁을 소재로 일본의 개헌 필요성을 호소하는 우끄라이나인들을 지속적으로 노출한다. 보수우익계열 잡지 『Will』 온라인판에 실린 우끄라이나인 이름으로 발표된 글은 ‘한국은 지리적으로 대륙 자유주의 진영의 군사거점이며, 조선해협/쓰시마해협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남쪽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혐한 인식은 문재인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고 그의 대북화해노선으로 휴전선이 현해탄으로 내려왔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줄곧 반대해왔던 ‘산께이세이론’(産経ー正論) 그룹의 대(對)한국 인식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지금 일본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끄라이나 지원을 호소하는 이들의 편향된 언론 활동은 러시아의 침공에 저항하는 우끄라이나인들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동시에 이를 이용해 개헌정국을 이끌어가려는 일본 보수우익의 속내를 보여준다.
그러나 아베의 사망으로 개헌 움직임은 오히려 일시적으로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의 사망은 참의원 선거에 미풍으로 작용했을 뿐, 개헌의 동력으로 삼을 위력이 되지는 못했다. 키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개헌 세력이 참의원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한 선거결과를 확인한 뒤 개헌정국을 이끌어갈 의사를 피력했지만, 곧 다시 ‘3분의 2’의 의미는 개헌의 가능 여부가 아닌 내용에 있다면서 시간이 필요한 일임을 시사했다.
우끄라이나전쟁 와중에 맞이한 헌법기념일에 즈음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개헌에 머뭇거리는 일본 국민의 모습이 보인다. 미일동맹이 강화되는 가운데 일본이 우끄라이나전쟁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버림받을 위험보다 말려들 위험에 반응하는 동맹 딜레마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연립여당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의석수를 잃은 공명당 역시 개헌정국에 돌입할 경우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고춧가루’ 역할을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헌 로드맵은 당분간 일본 정국의 전면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키시다 총리가 자민당 내에서 전통적으로 리버럴의 위치에서 개헌에 신중했던 파벌인 코오찌까이(宏池会) 출신임에도 개헌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사망으로 구심력을 잃은 아베파를 달래 장기집권의 길을 다지기 위해서도 개헌의 깃발은 내리지 못할 것이다. 국장(國葬) 논의가 나온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개헌 논의의 출발점은 올해 개정이 예정된 세개의 방위 관련 문서, 이른바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방위비 증액과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와 그 종착역으로서 개헌 문제는 일본 국내의 문제만이 아니다. 현재 한일관계의 기초인 1998년 한일공동선언의 정신을 살펴보면 한국이 개헌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내정간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공동선언에서 확인한 ‘과거 직시, 미래 지향’의 원칙은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한일의 공동인식을 전제로 해서 성립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선언에서 일본은 한국의 민주적 발전을, 한국은 전후 일본이 평화헌법 아래 전수방위와 비핵삼원칙을 견지하며 국제사회에 평화적으로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양국이 이러한 우의에 기초하여 과거사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음을 확인했는데, 그 전제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일관계의 기본가치를 재확인하고 기초를 재정립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김대중-오부찌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장관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대일외교는 아주 많이 달라져야 한다.
남기정 /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2022.8.2. ⓒ창비주간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