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탈모가 생존의 문제라면, 임신중지는? ‘낳는 몸’만 지키며 건강을 의료화하는 국가인구전략
김새롬
2027년부터는 한국에서도 의료기관에서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함께 포장한 의약품의 상품명)를 이용한 임신중지가 공식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2019년 4월이니 어떻게 봐도 너무 늦었다. ‘빨리빨리’로 유명한 한국에서 100개 안팎의 국가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는 약의 도입을 이토록 오래 끌다니, 여성의 몸과 재생산에 대한 사회적 억압이 여전하다는 증거다.
억압의 공범은 여럿이다. 의회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기한을 한참 넘긴 지금까지도 모자보건법 개정을 미루고 있고, 의약품 허가권한을 가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 임신중지약물의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을 지난 8월에야 받아냈다. 성평등가족부 역시 식약처의 승인절차가 먼저라는 원론적 지지 의견만 내다가, 올해 가을이 되어서야 원민경 장관이 책임있는 도입을 약속했다. 범인이 정부기관에만 있는 건 아니다. 정부가 느릿느릿 움직이기 시작하자 의약계와 보수 정치인들이 나서서 안전성 평가 부족을 문제 삼고, 유럽에선 처방받아 집에서 복용한다는 약을 병원 안에서만 쓸 수 있게 하겠다며 장벽을 높이는 중이다. 기가 막힌 일이다. 여성의 임신하는 몸에 대한 타인의 권리주장과 단속이 두루 용인되는 탓이 아닐까 한다.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2019년 전후 펼쳐진 낙태죄 폐지운동을 통해 한국사회에도 널리 알려진 개념이 있다.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이다. 성과 재생산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차별·강압·폭력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어느덧 당연하게 느껴지는 내용을 담은 개념이다.
인구 폭발과 그로 인한 빈곤을 걱정하며 전세계가 인구 통제에 여념이 없던 긴 시기를 보낸 후, 국제사회는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국가 주도의 인구정책이 비윤리적이고 폭력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전략으로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런 뜻을 모아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는 인구 통제가 아닌 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건강과 권리, 임파워먼트(empowerment)가 필요하다는 합의를 제시했다. 그간의 인구 통제가 여성의 몸을 재생산의 ‘주체’가 아닌 ‘수단’으로 삼아 억압해왔다는 반성에 근거한 합의다.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출산 편향과 의료화
하지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는 기존의 이름을 넘어 ‘국가인구전략’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달게 된 새 계획이 다른 세상을 요구하며 정치적 주체로 거듭난 청년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2026년 10월 발표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2026~30)은 성·재생산 건강 보장을 소아의료 보장 강화와 함께 묶어 제시했다. 대표 지표에서 출산율이 빠진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국가가 보호하는 여성의 몸은 ‘낳는 몸’ 또는 ‘낳기 위해 준비하는 몸’이다.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에는 ‘생애전반 성·재생산 건강’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성과지표가 가임력검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모성사망비를 개선하는 것이라면, 오랜 기간 극복해야 한다고 외쳐온 이전의 출생주의 정책(pronatalist policy)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성·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한 국가인구전략에 제시되는 정책 대안이 모두 의료, 그중에서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의료에 대한 지원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이다. 난임과 고위험 임신을 지원하고 모자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일은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자신의 몸에 대한 오롯하고 온전한 권리를 주장하고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재생산의 주체가 되기 위해 낙인을 무릅쓰고 직접행동에 나섰던 여성들의 고통이, 국가가 병원비·의료비를 좀더 대신 내주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성적 모험에 나설 수 있는 안전을 보장하고, 아이를 낳거나 낳지 않을 결정을 주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의료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 난소기능검사와 정액검사를 할인해주는 정도로 국민의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정부의 인구전략은 피임이나 임신중지처럼 의료를 통해 보장할 수 있는 재생산권리에 대해서는 배경 정도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새 부대에 헌 술을 담아놓고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정책결정자들은 누구의 몸을 헤아리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과정에서 소확행 공약으로 탈모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제안했다. 2025년 대통령이 된 후에도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없다는 청년층의 소외감을 문제삼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험급여 검토를 지시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청년 남성층에게 소구하려는 목표가 있었겠지만, 대통령 본인이 탈모의 사회적 의미를 헤아릴 수 있었기에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원치 않는 임신과 임신중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그런 사려깊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 국립 월경통연구소가 세워졌을 것이라는 글로리아 스타이넘(Gloria Steinem)의 풍자를 떠올리면 답은 어렵지 않다. 남사스러운 일로 여겨져 입에 올리기 어려운 건강문제, 낙인이나 비난을 각오하고 공론장에 나서야 하는 곤경을 모두의 문제로 만들어내려면 오래된 억압에 맞서는 힘을 만드는 과정, 즉 임파워먼트가 필요하다. 사회적 필요가 만들어낸 정치적 요구에는 다양한 몸과 삶을 포용할 수 있는 의료, 더 나아가 의료를 넘어서는 건강에 대한 돌봄으로 답해야 한다는 의미다.
성과 재생산 권리를 말하고 주장하기 어려운 시민의 삶을 떠올려보자. 폭력에 가까운 성관계로 임신한 성소수자 청소년의 입장에서 성적 권리는 무엇을 의미할까? HIV 감염인인 난민 신청자가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으며 아이를 낳고 키울 권리를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는커녕 이들의 존재조차 떠올리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직시하자. 상상력의 빈곤에 시달리는 이 사회를 더 풍성하고 다채롭게 만들기 위해 모두가 조금씩 직접 나서야 한다. 국가인구전략이 상정하는 정상성을 벗어난 삶을 사는 이들과의 연루와 연결은 우리 모두의 성적 즐거움과 재생산 자유를 넓히는 여정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김새롬 / 인제대 의과대학 교수
2026.11.18. ⓒ창비주간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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