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두가지 쟁점
김지수 / 방송통신대 책임연구원, 교육학
7월 30일 실시되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교육감을 서울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된다. 이전까지 교육감은 간선제였는데, 교육자치제가 강화되고 교육감의 권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교육감 직선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는 시교육감 선출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의 교육재정, 교직원 인사, 교육과정, 학교의 설치 및 폐지 등에 대한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다. 2008년 시 교육예산이 6조 1천억원이 넘고, 시교육감이 인사권을 가진 교육공무원 수가 10만명이 넘는 것만 보아도 그 권한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다. 그에 더해 이번 선거는 좀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최근 격렬하게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개혁의 쟁점으로 우선 '학력신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문제가 있다.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적극 펼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물론 그것에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구체적인 방도를 살펴보면, 그 방안이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이 드러난다.
진정한 학력신장, 어떻게 가능한가
과거부터 많이 이야기되어온 지·덕·체와 관련하여 이 문제를 살펴보자. 학력신장이란 지·덕·체 중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지육(智育)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건전한 가치관과 품성을 배양하는 덕육(德育)과 건강한 신체를 단련하는 체육(體育)은 학력신장과 어떤 관계일까? 실제로 학력신장에 중점을 둔 교육을 통해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배출하더라도, 그가 건전한 가치관이나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명백하다. 심지어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건전한 가치관을 결여했을 때 오히려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지 않은가? 진정 국가와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것들을 균형있게 갖춘 이들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교육에서 '학력신장'의 문제는 어떻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까? 몇몇 후보는 학력신장을 위해 전국적인 일제고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들과 학교의 성적을 낱낱이 공개하면, 학생들의 학력이 정확히 측정되기 때문에 교사와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공약이 실제로 시행되면 과연 우리 학교교육은 어떤 모습이 될까?
먼저 학교별 일제고사 성적이 공개되면 우리나라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전체 서열이 매겨지게 되고, 이것이 학부모들의 학교선택제와 결합되면 그 서열은 굳어져갈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교들의 성적별 서열이 매년 일정정도 변화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것이 서열로 굳어지면서 일류, 이류, 삼류의 학교가 분류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류로 분류된 학교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학생들의 학력을 증진시키기 어려울 것이고, 고교평준화뿐 아니라 초·중·고 전체의 평준화가 깨지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개인 성적이 공개되면 학생들간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실제로 사교육이 한층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결국 일류의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고, 학력경쟁에만 치중한 나머지 덕육이나 체육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결국 국가나 공동체에 이로울 수 없다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학력신장'의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실은, 세계 여러 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나라들 중에 고교평준화가 실시되고 있는 국가가 여럿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핀란드는 PISA 시험에서 수차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이 나라 학교교육에서는 경쟁을 강조하기보다 지·덕·체의 균형잡힌 교육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원평가의 쟁점은 무엇인가
다음으로 교원평가의 문제이다. 교원평가를 지지하는 이들이 그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교육의 질 개선'이다. 교육의 질이라는 문제틀을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교육의 목표가 얼마나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그렇다면 보편적으로 이야기되는 교육목표, 즉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품성을 갖추었으며 건강한 신체를 가진 인간의 양성 여부가 어떻게 측정되고 평가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이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교원에 대한 평가는 교원의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여야 하는데, 교원의 활동결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여 평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전제하고서 교원평가를 주장하는 공약을 살펴보면, 그들이 '교육의 질 개선'을 목표로 내세우지만, 실제로 얻고자 하는 것은 교육의 질 개선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다. 실제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교사에 대한 통제, 교육정책의 일방적인 집행, 비판적인 교원노조의 약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교원평가보다는 교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컨썰팅이나 지원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승진을 원하는 교원들의 경우 그들에게 자신의 교육활동 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그에 대해 평가하고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한다. 그렇지만 일반 교사들의 교육활동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원하는 교사들에게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한 국가의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는 교육의 질 개선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절차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감안해야만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제대로 된 교육을 이끌어갈 후보를 뽑아야
학력신장과 교원평가의 문제 외에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교육정책들이 더 있지만, 일단 이 두가지 공약이 교육감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교육감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우는 표면적이고 화려한 구호들이 아니라, 그 공약이 실시되었을 때 가져올 이면의 실체를 파악하여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제대로 이끌어갈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08.7.23 ⓒ 김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