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특집 3] 공영방송 장악에 맞서온 한국언론운동의 힘
최영묵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난 5월 15일 뉴라이트전국연합의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로 본격화된 이명박정권의 KBS 장악시도는 8월 11일 대통령의 정연주 사장 '불법' 해임으로 일단락되었다. 정사장 '퇴출작전'에는 감사원, 검찰 등 모든 핵심 권력기관이 동원되었고 18년 만에 경찰도 투입되었다. 정권은 신속하게 후임사장을 임명했다. 신바람 난 MB는 이후 두차례나 KBS를 방문했다. 한번은 방송의 날 기념식 때문이었고, 한번은 '대통령과의 대화 ― 질문 있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위해서였다.
KBS노조가 침묵하는 가운데 새로 출범한 'KBS 사원행동'이 MB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를 온몸으로 저지하고 있다. 시민은 아직도 촛불을 밝히고 있고, 방송장악저지범국민행동 등은 지속적으로 길거리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사원행동의 싸움은 '공권력' 앞에 힘에 부치고, 시민사회의 대응은 거대여당 국회의 '입법권' 앞에서 무력해질 가능성이 크다. 벌써 '땡전뉴스'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나온다. 2008년 9월 한국의 '국가대표' 공영방송 KBS는 다시 '권력 나팔수'가 될 것인지의 기로에 섰다.
땡전뉴스와 시청료 거부운동
잠시 과거로 돌아가보자. 지난 1983년 8월 31일 서울로 오던 대한항공 여객기 007편이 러시아 상공에서 사라져버렸는데, 소련 미사일에 의해 격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사건으로 승객과 승무원 등 모두 269명이 죽거나 실종되었다. 그러나 당시 KBS 9시뉴스에서는 KAL기 실종사건을 머리기사로 다루지 않았다. 평상시처럼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으로 시작하는 소위 '땡전뉴스'를 내보냈다. 내용은 서울 모처에서 조기청소를 하는 전두환 대통령의 동정이었다.
이렇듯 당시 KBS는 독재정권의 '애완견' 노릇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결국 'TV시청료 거부운동'으로 폭발했다. 산발적으로 시도되던 시청료 거부운동은 1985년 8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범국민행동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하면서 점화되었다. 이듬해인 1986년 1월에는 'KBS시청료 거부 기독교범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된다. 이어 9월에는 '보도지침' 폭로사건을 계기로 국내 민주화운동단체를 총망라한 '시청료거부 및 자유언론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함으로써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 효과는 대단했다. 시청료 징수율이 1985년 76%에서 1986년 66%, 1987년 57%, 1988년 44%로 크게 하락했다. 전두환정권은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었고 KBS는 심각한 재정난에 처하게 된다.
시청료 거부운동은 군사정권하에서 전국적으로 진행된 최초의 조직화된 시민운동, 시민언론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1987년 이후 국내 방송민주화의 초석이 되었다. 시청료 거부운동은 언론민주화를 촉구하는 제한적 운동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에 저항하고 사회민주화를 지향하는 수단적 국민운동이었다는 점에서, 그 이듬해 노태우 대통령의 '6·29선언'을 끌어내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서기원과 서동구, 노태우와 노무현
어렵게 집권한 노태우 대통령은 5공과 다르다고 주장하기 위해 흥사단 이사장을 지낸 서영훈씨를 KBS사장에 임명했다. 하지만 서영훈 사장이 KBS개혁을 시도하자 정권은 이내 본색을 드러낸다. 노태우정권은 임명 1년여 만에 서영훈 사장을 강제 퇴진시키고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서기원씨를 후임사장에 임명했다. 그러자 결렬한 반대에 봉착했다. 과거와 달리 KBS에는 강력한 노조가 결성되어 있었다.
지난 1988년 5월 결성된 KBS노조는 2년 만인 1990년 그 유명한 36일간의 4월투쟁을 시작했다. 노조는 우선 낙하산사장 거부투쟁, 출근저지 투쟁을 벌인다. 여의치 않자 바로 전면적인 제작거부에 돌입했다. 그러나 노태우정권은 강경일변도였다. 경찰병력을 KBS 사내에 투입하여 사장 퇴진투쟁을 벌이던 노조위원장 등을 체포한다. 화톳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4월 26일 각계 인사로 구성된 'KBS 지키기 시민모임'이 결성되었다. 심지어 방송위원회 강원용 위원장까지 나서서 서기원 사장 퇴진을 촉구한다.
이에 대해 권력은 경찰 재투입, 상주로 맞대응했다. 이후 서기원 사장 퇴진요구는 민가협 등 시민단체와 야당, 다른 언론사로 들불처럼 번졌다. 특히 MBC노조와 CBS노조는 KBS사태에 항의하기 위해 동맹 제작거부운동을 벌였다. 1990년 4월투쟁은 결국 KBS 직원 수백명이 연행되고 14명이 구속되면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이후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방송민주화운동의 초석이 되었다.
노무현정부 초기에도 KBS사장에 관한 논의가 활발했다. "KBS사장이 총리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언론특보였던 서동구씨를 KBS사장으로 임명했다. 무리수였다. KBS노조와 시민사회가 적극 반대에 나섰다. 서사장은 조선일보의 '밀담폭로'로 취임 9일 만에 사퇴했다. 정연주 사장은 서사장 후임이었다. 서사장 임명 전에 이미 민언련, 언개련, 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와 KBS노조 등으로 구성된 'KBS사장 추천위원회'에서는 정연주 사장을 포함한 3인을 KBS사장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한 바 있었다. 낙하산 투입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KBS의 ‘영구시민화’를 위하여
지난 5월 이후 정연주 사장에 대한 MB정권의 퇴진압박이 극에 달할 무렵, 어느날부터 촛불시민이 KBS본관 앞에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KBS는 1980년대의 땡전뉴스와 시청료 거부운동으로 치명상을 입었고, 이후에도 권력과 유착함으로써 시민의 '자폭요구'와 돌팔매질에 시달린 적은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민이 KBS를 지키겠다고 나섰다. 조중동과 한나라당에서 편파방송 운운하고 있지만, 2000년 이후 KBS는 국내 언론사 중 영향력 1위, 신뢰도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그 구체적 반증이다. 'KBS 사원행동'이 방송장악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배후의 촛불과 시민에 힘입은 것이다.
이후에도 MB정권의 공영방송 통제와 장악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KBS를 영구중립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핵심을 잘못 짚은 거다. 방송의 중립성은 중요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한 '정치적' 구호일 뿐이다. 역설적으로 KBS는 '영구시민화'해야 한다. 늘 시청자의 편에서 시민의 필요와 권익을 대변하는 방송이면 된다. KBS가 시청자의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민이 나서야 한다. 그 첫걸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MB정권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KBS 사원행동'과 외곽의 '범국민행동'을 적극 지지, 지원하는 일이다.
2008.9.17 ⓒ 최영묵
* 〈창비주간논평〉에서는 이명박정부의 언론통제와 방송장악 시도를 계기로 촉발된 공영방송에 대한 논의를 네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앞서 정연주 KBS 사장 해임사태를 다룬 강형철 교수의 〈KBS사태에 중립지대는 없다〉, 해외 공영방송 사례를 보여준 김진웅 교수의 <해외의 선진 공영방송이 시사하는 점>이 게재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공영방송이 공기(公器)로서의 임무를 다할 수 있을지 모색하면서 대안을 찾아나가는 칼럼을 실을 예정입니다. ― 편집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