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FTA 정책방향
박번순 /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지난 1960년대 이후 우리가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통해 성장하면서 가장 유용하게 활용했던 시장은 미국이었다. 1971년 한국의 총수출에서 미국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50%에 이르렀고, 1980년대 중반에도 거의 40% 선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시장 의존도는 점점 줄어들어 2000년에는 총수출의 21.8%로 낮아졌고, 올해 9월말 누계 기준으로는 10.6%에 불과하다. 이러한 비중 감소는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후발공업국들이 시장을 잠식했기 때문이지만, 미국시장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출가격이 하락한 것도 원인이 되었다.
현재 진행중인 금융위기가 극복된다고 해도, 미래의 미국은 과거의 미국이 아닐 것이다. 미국의 수입을 폭발적으로 늘려왔던 왕성한 소비가 더이상 가능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이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에서 거둔 무역수지 흑자를 다시 미 재무부 채권에 투자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저금리를 유지했고, 그 덕분에 미국 소비자들은 주택 등 소비를 확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소위 글로벌 불균형이 미국 자산거품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고, 결국 써브프라임 사태로 발전한 것이다. 2006년에 GDP의 6%에 이르던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는 더이상 지속될 수 없다.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은 수입을 줄이거나 수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이제 동아시아는 대미 수출확대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오히려 시장개방 압력을 더 받게 될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의 동아시아 분업체제
금융위기가 진정되면 우리는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응해야 한다. 중규모 개방국가인 한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질을 유연하고 역동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자원이 산업과 지역간에 원활하게 이동하고, 사회적으로 계층 이동이 용이하며,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 고용이 창출되고, 인구도 증가하는, 그런 역동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업을 계속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제조업은 두가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 제조업 공동화이다. 아직 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의 비중은 1992년 26.2%, 2000년 20.3%, 2007년 17.6%로 대폭 감소했다. 제조업 고용의 감소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한국 제조업은 한국―중국―일본의 산업분업에서 그 입지가 약해지고 있다. 우리는 일본에서 자본재와 중간재, 부품을 수입한 후 이를 조립해 선진국에 수출한다. 동시에 부품과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분업으로 우리는 대일본 교역에서 적자, 대중국 교역에서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일적자는 증가하고 대중흑자는 줄어들었다. 예컨대 2005년 대중국 흑자는 233억달러로 대일본 적자 244억달러를 보전할 수 있었으나, 올해 9월까지 대중흑자 131억달러, 대일적자 263억달러로 급변했다. 우리가 일본 제조업을 극복하지 못한 가운데, 중국이 부품 및 중간재 산업을 육성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제조업의 생산 비중은 일정한데 고용 비중이 감소한다는 것은 노동생산성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이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 대일적자의 증가와 대중흑자의 감소를 고려하면 고용효과가 적은 최종조립산업만 호황을 누리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최근 수년간의 한국 제조업의 호황은 위장된 호황이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제조업에서 탈락하거나 아예 기회를 잡지 못한 인력이 영세 써비스업으로 진입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한국 써비스산업의 생산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활로는 동아시아 FTA
이 점에서 향후 한국의 개방정책, 더 좁게 FTA정책은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시장을 마련하고, 동아시아 국가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교역조건의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제조업에서 일본과의 기술격차를 줄여나가며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더 이상 좁혀지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럴 수 있다면 제조업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써비스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등 다수의 국가와의 FTA를 체결했는데, 그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대폭 증가했다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효된 FTA는 대부분 소규모 국가들과 맺은 것이다. WTO 다자체제가 작동한다면 가장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FTA는 중요한 통상정책 수단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와 FTA를 추진해야 하는가?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나 한미 혹은 한―EU FTA 이후 한국경제의 장래를 고려할 때, FTA를 해야 한다면 동아시아와 FTA를 맺어야 한다.
동아시아와의 FTA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 무역창출 효과가 크다. 중국 및 아세안 등 동아시아는 우리와 경쟁하는 지역이자 무역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동아시아 FTA로 역내 장벽이 낮아지면서 무역이 더욱 창출되고, 우리는 경쟁력이 높은 대량생산 조립제조업, 부품과 중간재 산업에서 더 특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둘째, FTA와 함께 금융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교역에서 역내통화 사용을 장려하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막대한 외화자산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 또한 외화자산을 수익률이 낮은 미 재무부 채권에 투자하는 대신 동아시아에서 사용함으로써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셋째, 경제통합의 진전과 함께 동아시아의 정체성이 함양되고 인적 교류가 확대될 수 있다. 동아시아로부터 연간 1천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면 한국의 써비스산업은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동아시아와의 FTA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노무현정부 때 의욕적으로 한일FTA 협상을 시작했고, 중국과는 민간 공동연구를 거쳐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한일FTA는 2004년 이후 협상이 중단되었고 한중FTA는 언제 정부간 협상이 시작될지 알 수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높은 제조업 경쟁력, 중국 농업 및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약한 아세안(ASEAN)과 FTA를 체결 발효했다.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향하여
일본 및 중국 같은 강대국과의 FTA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국내 제도나 의식의 대변화가 있어야 한다. 특히 5천년 역사 속에서 잉태된 민족의식, 농업국가의 전통 속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은 쉽지 않고 정치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이들과 개별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아세안,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이 모두 참여하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는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역내무역을 대폭 창출할 것이다. 또한 역내 산업분업을 촉진해 조립산업의 과도한 경쟁도 방지하여 동아시아의 교역조건을 개선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참여국가가 많아지면서 취약 부문에 대한 충격도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은 쉽지 않다.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에 대해서는 현재 아세안과 한중일 3국(아세안+3)이 중장기적 협력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을 의식하여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더 큰 협력체를 주장한다. 아세안은 동아시아 통합의 주도자를 자임하지만 동북아와의 발전격차, 아세안 내부의 격차 등으로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추진에 적극적이지만은 않다.
이에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실 한국의 국력은 그리 강하지 않다. 따라서 하드파워로서 통합을 주도할 수는 없다. 우리는 통합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쏘프트파워로서 동아시아 FTA를 촉진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협력의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 동북아에서 공정한 중재자로, 아세안과는 신뢰받는 친구로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에 외교력을 발휘해야 하고 아세안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그들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8.11.19 ⓒ 박번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