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과비평

지방선거와 시민사회, 그리고 마끼아벨리의 경고

조효제 | 성공회대 교수, NGO학

이 글이 독자들과 만날 싯점이면 5·31 지방선거의 투표가 한창일 것이다. 언론의 예측이 들어맞는다면, 그리고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집권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신문 헤드라인은 참패, 몰락, 완패, 궤멸, 와해라는 몇마디로 선거결과를 요약할지도 모른다. 열린우리당은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벌어졌던 4·13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바람으로 흥한 자는 바람으로 망하는 법인가? 먼젓번 바람은 수구보수세력의 거대한 착란에서 비롯되었다 치고, 이번에는 왜 이렇게까지 바람의 방향이 바뀐 것일까?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가 여론의 바람을 모으고 커터칼을 휘두른 괴한이 결과적으로 바람의 파이터가 되었지만, 그것들은 부차적인 요인에 불과했다.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선의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미숙하고 독단적인 '청교도'들의 자충수에서 찾아야 한다. 필자는 세계적으로도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 승리하는 예를 잘 보지 못했지만 이번 경우는 패배의 양과 질이 충격적일 만큼 극심할 것 같다. 마끼아벨리는 무릇 군주라면 대중으로부터 사랑받는 게 제일 낫지만, 그게 안되면 차라리 외경의 대상이 되는 편이 낫고, 어떤 일이 있어도 증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어떤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건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며, 원칙 없는 탈권위와 불필요한 요설(饒舌)로 외경은커녕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정당한 근거와 부당한 근거가 뒤섞인 엄청난 증오가 퍼부어지고 있다. 양극화 해소니 부동산 대책이니 하는 정책적 접근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한국적 대중 정치심리의 영역이 분명 존재한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희구하면서도 중단기적으로 중도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던 많은 이들이 현정부에 대해 안쓰러움과 포기감을 동시에 느끼는 것이다.

그렇다면 5·31의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벌써부터 여당 내의 권력투쟁, 정치권의 이합집산, 빅뱅론 등이 흘러나오고 있다. 여권의 수많은 전략가들이 기상천외한 정치공학적 발상을 내놓을 것이고 현실 정치인들이 그 유혹을 거부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최악의 씨나리오는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민주화의 '긴 혁명'(long revolution) 시대가 저물고 본격적인 '긴 반동'(long reaction)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시대를 초래한 정치세력으로 역사에 남고 싶지 않다면 열린우리당이 살 길은 '처음처럼' 중도개혁 노선과 남북관계 발전에 매진하는 길밖에 없다. 여기서 다시 마끼아벨리. 그는 정치의 불운은 홍수와 같아서 완전히 막기는 어렵지만 둑과 제방으로 그 영향을 조절할 수는 있다고 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필자의 진짜 관심은 지방선거 결과가 시민사회에 미칠 영향이다. 지난 십여년간 민주화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운동이 인적·물적으로, 노선적으로, 인식론적으로 어느정도 연계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두 집단 사이에 항상 우호적이지만은 않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말이 통하는 연결고리들이 형성되어온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한국 특유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적 가치가 많이 침윤된 정치세력과 정치화된 시민사회 사이의 상호의존형 모델이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전자의 퇴조는 후자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요즘 부쩍 '일반대중'이 시민사회운동에 대해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다. 시민사회가 특별히 잘못해서라기보다 일반인들의 머릿속에 정치화된 시민사회와 노무현정권을 동일시하는 '중첩효과'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그동안 넓은 뜻에서 누려온 정치적 영향력의 댓가를 치러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지도 모른다. 시민사회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정치권이 망쳐놓은 민주주의의 심화과제를 또다시 떠안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시민사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왕도가 없다. 반짝거리는 일회성 아이디어로 현상을 타개하려는 발상을 제발 버려야 한다. 정부나 기업보조에 대한 논리개발의 유혹을 떨치고 시민사회의 독자적인 자원동원과 조직유지를 위한 힘든 장정에 나서야 한다. '신참은 전략을 논하고 노병은 병참을 걱정한다'는 나뽈레옹의 말을 새길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치개혁을 견인해온 '긴 혁명'의 공과를 냉정히 성찰하고, 특히 이제부터는 방향성만큼이나 방법론에 관한 고민에도 몰두할 일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하방하고, '시민운동'이 없어도 활성화된 시민사회가 가능할지의 실험에도 착수해야 한다. 분권화하고 녹색화한 시민정치 모델, 즉 중앙정치 집중형 거버넌스에서 벗어나 세계주의적 다중적 거버넌스 모델을 한반도 차원에서 도입하여 남북한 통합의 진전에서 어느 정도나 응용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과제도 시민사회의 몫이다. 5·31의 결과가 거친 홍수의 물귀신이 되어 시민사회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단단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06.05.30 ⓒ 조효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