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한국형 뉴딜연합의 형성을 위하여: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4‧29 재보선
김윤태 /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4·29 재보선의 열기가 뜨겁다. 투표율이 낮고 대부분 누가 출마했는지도 모르던 재보선이 일약 전국적 관심 대상이 되었다. 정당의 간판급 인물들이 직간접적으로 나서면서 선거 양상이 달라졌다. 한나라당은 경주에서 이상득 의원과 박근혜 전 대표의 측근이 대결한다. 민주당은 전주에서 정동영 전 장관과 정세균 대표 체제가 맞서고 있다.
전통적으로 재보선은 현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는데,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다. '여야 대결'보다 '여여 대결' '야야 대결'이 치열하다. 여야의 텃밭에서 공당(公黨)은 사라지고 사당(私黨)만 남은 선거로 변질되어 결국 선거에서 패배하는 쪽은 큰 정치적 상처를 입을 것이다. 사람들의 눈길은 온통 권력투쟁에 쏠려 있다. 관심을 끌 만한 정책 이슈도 거의 없다.
복잡한 선거양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곳은 인천 부평을 선거구이다. 이 지역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전국적 평균 여론을 대표한다. 그래서 이명박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부평의 선거결과는 정치권의 향후 전망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또한 각 당 후보가 모두 출마해 정당의 판세도 측정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선거전략으로 '경제살리기'를 내세우고,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강조한다. 현재 여론조사는 박빙의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외관상으로는 민주당이 당내 분열과 '노무현 게이트'의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나라당의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얼마 전만 해도 이명박정부의 실정으로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기대했던 것을 돌아보면, 참 놀라운 변화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4월 9일 진보진영 후보가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한 사실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과연 4월 29일 재보선에서도 그러한 분위기가 재현될 수 있을까?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결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김상곤 후보는 진보성향의 대학교수로 'MB교육 심판'을 정면에 내걸고 등장했다. 12.3%의 낮은 투표율이었지만 김상곤 후보가 큰 표차로 당선되면서 진보진영은 크게 고무되었다. 특히 경기도의 부천, 안양, 안산, 고양 등 주요 대도시에서 15% 정도 우세한 결과는 놀랄 만하다. 사실 교육감 선거는 공식적으로 정당이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이번에는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띠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김상곤 후보를 돕는 선거운동에 나섰고, 한나라당도 적극적으로 현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후보를 지원했다.
그러면 왜 김상곤 후보가 승리했는가? 이 질문은 향후 진보진영의 정치전략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몇가지 분석적 가정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선거구도가 진보진영에 유리했다. 진보진영은 후보단일화를 이룬 반면, 보수진영은 4명의 후보로 분열되었다. 하지만 이 가정이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은 주경복 후보로 단일화를 이루었지만 최종 결과는 패배였다.
둘째, 정책성향이 중도 방향으로 이동했다. 김상곤 후보는 주경복 후보와 달리 교원평가제를 찬성했다. 자립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의 폐지가 아니라 정상화를 주장했다. 일제고사는 반대하지만 학생평가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선거 막판에 김진춘 후보가 분당 등지에 '전교조식 이념교육, 교육이 무너집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걸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전교조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던 김상곤 후보의 정책은 색깔론 공세에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았다.
셋째, 지난해 촛불시위 이후 이명박정부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MB심판론'이 승리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우세한 정당 지지율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무력했다. 이명박정부 핵심 지지층의 높은 조직동원율 때문에 선거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선거공학 전문가의 예측도 머쓱해졌다. 결국 상당수의 보수적 유권자들조차 투표장에 직접 나와 이명박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마음이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핵심 지지층이 약화되었다고 해서 막연하게 진보진영의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진보진영도 유권자에게 투표장에 나올 만한 도덕적 명분과 정치적 이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결과에 고무되어 '반MB 후보단일화'가 필승전략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정작 중요한 요소를 놓치고 있다. 보수진영이 아무리 잘못해도 진보진영이 거저 정권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
진보개혁진영의 새로운 정치전략을 위하여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선거는 도덕적으로 참혹하며 피만 흘리지 않았지 전쟁처럼 사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선거를 통하지 않고 권력을 얻을 수는 없다. 권력 그 자체가 사악한 속성이 있을지라도 권력을 통해 더 좋은 국가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한다면 효과적인 선거전략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의 정치전략을 위해 몇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진보진영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주도면밀하게 파악하여 대변해야 한다.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 관중(管仲)의 말대로 정치란 민심을 따르면 성공하고 민심을 거스르면 실패한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가 특목고 확대 반대와 교원평가제 반대 등 네거티브 선거에 치중한 것에 비해,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후보가 내건 공교육 정상화가 유권자에게 더 큰 호소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진보진영은 도식적 이념의 교조가 아니라 대다수 시민의 생활에서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생활세계(life world)를 강조하는 하버마스와 생활정치(life politics)에 주목한 기든스의 주장도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 다양한 생활세계의 창조적 동력을 정치적이고 공적인 주제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당은 권력 그 자체의 획득을 위한 선거에만 몰두하기 보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입법 추진에 힘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의 싱크탱크의 기능을 강화하여 유권자에게 호소할 수 있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생산해야 한다. 시민단체 역시 문제제기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정당은 통합의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민주당은 현재와 같은 분열의 리더십을 가지고는 유권자에게 신뢰할 만한 수권세력으로 보이기 어렵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당 및 울산 선거구의 후보단일화 실패도 큰 문제이다. 정치적 갈등으로 분열된 정당은 조속히 사소한 의견차이보다 정당 내부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역사를 보면 무능한 정당보다 분열된 정당이 유권자의 외면을 받는 경우가 많다. 물론 여당과 경쟁하는 것보다 당내 반대파를 설득하는 일이 훨씬 어려운 문제이다. 상대방을 공격하여 상처를 준다면 자신도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당내 통합을 위해 각별하게 노력해야 한다. 미국 남북전쟁 때 라이벌을 포용하여 내각을 구성한 링컨 행정부의 경험을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셋째, 정치사회와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안정론'보다 '정권심판론'에 대한 지지가 훨씬 높지만, 현재처럼 진보진영이 분열양상을 보인다면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1930년대 대공황에 맞서 싸운 미국의 루스벨트 행정부의 '뉴딜연합'은 민주당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민주당 이외에도 의회 외부의 다양한 급진적 대중운동과 노동조합의 지지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면서 안정적인 정치연합을 이룩할 수 있었다. 루스벨트가 선거에서 네차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서로 다른 사회세력을 '복지'와 '진보'라는 공통의 정치적 목표로 결집할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형 뉴딜연합의 형성이 필요하다
정당은 언제나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새로운 문제에 즉각 반응해야 한다. 동시에 시민사회의 역동적 사회운동은 정치사회의 현실적 대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이같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진보를 이룩할 수 있다. 지난 10년의 민주정부 시기에 정당과 시민단체의 협력은 민주주의, 복지국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거대한 진보를 일구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 6·15공동선언은 위대한 역사적 유산이 되었다. 그러나 현 시기 민주주의와 시민적 자유는 위협받고 있으며 세계적 경제위기로 사회적 형평성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이제 한국의 진보세력도 한국형 뉴딜연합의 형성을 통해 민주주의의 수호뿐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형 뉴딜연합은 정당을 초월하여 더 폭넓은 세력의 참여가 필요하다. 군사독재에 맞서 싸웠던 민주연합에 참여한 정치세력인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뿐 아니라 노동조합, 시민단체, 풀뿌리 지역단체, 진보적 연구단체,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웹싸이트의 가상공동체를 망라한 광범위한 연합이 필요하다. 한국형 뉴딜연합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국가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선거연합을 형성해야 한다. 다가오는 10월 재보선과 2010년 6월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는 개혁과 진보를 추구하는 모든 정당의 정치연합이 필수적이다. 선거의 승리가 곧 진보의 목표는 아니지만, 진보의 도덕적 이상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
2009.4.22 ⓒ 김윤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