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이명박정부의 안일하고 무대책한 대북정책
이대근 / 경향신문 정치·국제 에디터,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10월 10일 뻬이징 인민대회당의 주인공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다. 이날이 조선노동당 창건일이라서가 아니라 김위원장의 목소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닷새 전 북한을 방문,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던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및 양자회담에서 미일 및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김위원장의 메씨지를 거듭 전달했다.
벌써 두달이 넘었다. 남북관계 단절조치, 장거리로켓 발사, 핵실험 등 전방위적·동시다발적 위협행위를 하던 북한이 8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초청, 국면을 바꿔 대화에 매달린 지 이미 두달이 지나갔다. 그사이 북한은 조문단을 파견, 만나기를 썩 내켜하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을 굳이 면담하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중국의 다이빙궈 국무위원, 원자바오 총리를 초청해 남북단절 조치 해제, 비핵, 조건부 6자회담 복귀 의사를 차례로 밝혔다. 그런데 어쩐지 숨차게 몰아치는 이 무차별 대화 공세가 외부세계를 향해 도발할 때의 방식을 꼭 닮았다.
북한, 핵무기와 대화의 양면전술
"영원히 끝났다"고 선언했던 6자회담은 북미회담 결과에 따라 복귀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이제 와서 절대로, 철두철미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핵포기는 "비핵화의 목표를 계속 견지"하는 것으로, '역도(逆徒)'였던 이명박 대통령은 대화상대로, "전면대결 태세"를 선언했던 남북관계는 "다방면에 걸쳐 내왕과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 해야 할 것으로 바뀌는, 이 역전극에 미국은 물론 한국, 중국도 적응을 못하고 있다. 핵보유국에 걸맞게 행동할 것이라고 노동신문이 10월 6일 당당하게 주장한 것에서 알 수 있듯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은 여전히 없는데 말로 하는 비핵화와 대화가 과연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사실 20년에 걸쳐 부족한 자원을 집중투입하고 갖은 위기를 극복하며 노력한 끝에 겨우 손에 쥐게 된 핵무기를 별로 달라진 것 없는 환경에서 스스로 포기하리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핵을 가진 채 주변국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면 북한으로서는 최상의 성과가 될 것이고, 그게 여의치 않아 핵포기 협상을 한다 해도 협상지위가 높아지고 보상의 댓가는 커질 테니 나쁠 게 없다. 핵무기와 대화, 모두 북한에게 좋은 것이다. 그것이 북한이 구걸이라고 해도 좋을 대화 공세에 나서고 있는 배경이다.
한·미, 진정 북한의 변화를 원하는가?
그에 비하면 오마바 행정부의 태도는 신중하다 못해 냉랭한 편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치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핵 없는 세상'이라는 과감한 목표, 완고하고도 직접적인(tough and direct) 외교의 방법론에 대한 기대를 고려하면 특히 그렇다. 북한으로부터 스티븐 보스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초청을 받고도 답을 미루는 것이나 북·미 회담은 하되 실질 협상은 안하며 오직 6자 복귀만 논의한다는 부시 방식의 대화법을 반복하는 것이나 회담 대표를 실무급으로 낮춰 평양 아닌 곳에서 만나자는 대안이 거론되는 것 등을 보면, 소심증이 지나치다는 느낌이 든다. 이처럼 핵포기 없이 대화하자고 나서는 북한, 회담을 해도 협상할 생각은 없는 미국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한국이 할 일이 있다. 북·미 대화의 계기를 살려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본령으로 넘어가도록 촉진하는 역할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 반대역할을 하고 있다. 회담의 형식과 내용을 놓고 미국을 견제하거나, 대북지원을 한 중국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대북제재의 끈이 풀어질까 단속하는 감시원을 자처한다. 한국이나 미국 모두 북핵폐기를 바란다면서도 적대적 환경, 안보불안을 해소시키는데는 별 관심이 없다. 그러다 보니 국제사회가 대화와 압력의 투 트랙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북한은 대화와 핵억지력 강화의 투 트랙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는 한 제재 지속에는 유엔이 제재하는 한 비핵화 거부로 서로 맞물린 채 빙빙 돌기만 한다. 적대와 불신이 낳는 이런 어긋남은 대화, 관계개선, 신뢰 축적이 없으면 풀리지 않는다. '북한은 핵 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으면,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최근 북한의 '전술적 변화'를 적극 활용해야 할 이유이다. 그런데 한·미 모두 북한의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도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비현실성
그 대신 한국이 요즘 몰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비핵·개방·3000'을 이름만 바꾼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5개국 공동안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 구상은 북핵과 관련한 모든 현안을 하나의 합의문에 담자는 일괄타결, 혹은 포괄적 패키지와 같은 것이다. 제네바합의, 9·19 공동성명 등 두차례 북핵합의의 틀과도 같다. 북한도 2003년부터 일괄타결, 동시행동을 주장해왔다. 6자간 이견이 없다. 문제는 구체적 내용인데 이대통령은 9·19 공동성명의 순서를 바꾸고 싶어한다. 첫단계 이행을 핵폐기로 시작하자는 것이다. 5자로서는 선(先) 핵폐기나 다름없는 이 해법대로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그러나 합의 도출과정은 물론 이행에도 수년이 걸릴 이 구상을, 이대통령이 '원샷 딜'로 부적절하게 표현했지만, 현실성은 매우 낮다. 게다가 그랜드 바겐의 보따리가 점점 풍선처럼 부풀어오르고 있다. 인권, 재래식 무기 말고 하또야마 일본 총리의 청을 받아들여 일본인 납치문제도 포함시켜주겠다는 선심도 썼다. 북한이 핵을 버리고 이 보따리를 가져갈까. 어림없다. 북한은 열흘도 안돼 차버렸다.
앉아서 기다릴 때가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비핵·개방·3000' 말고도 이렇게 그랜드 바겐이니 원샷 딜이니 하는 거창하고 화끈한 구상과 표현을 즐기는 게 핵폐기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쉬운 생각에 사로잡힌 결과로 보이지만, 사실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북핵문제에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접근하다 보면, 그런 생각은 금방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 걱정스러운 일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설득하고 비핵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힘든 과정인 줄 알고 북핵문제를 푸는 일에 뛰어들기 싫어하는 것이다. 임기중 골치아픈 일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면 가능한 일이다. 이명박정부가 '핵무기 없는 북한'이란 즐거운 상상만 하고 북핵문제를 안이하게 다루는 자세를 보면 충분히 그런 의심이 든다. 아직은 제재국면이라 제재를 주도하는 한국의 자신감이 돋보이지만,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전환 되었을 때 준비한 것 없고, 과거 정부와 북한에 대해 쉽게 함부로 공격하고,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했던 일을 떠올리면 찜찜할 것이다.
가령 이런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10년의 대북지원이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된 의혹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비핵협상에 따라 남북경협이 재개될 때 현금지원을 완전히 막을 것인지, 핵과 남북관계를 연계해야 하다고 했는데, 실제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연계할지, 경협은 허용할지,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숙소는 집단행동 우려가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숙소를 안 지어줄 건지, 이전 정부가 고민했던 똑같은 문제로 고심할 수밖에 없다. 그때 십중팔구 과거 정부가 하던 것과 별반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고, 결국 그런 자신의 저치는 김대중·노무현정부와 다를 바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싫어서 이명박정부가 현실성 없는 큰 것, 한 방 이야기만 하는 것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북한이 그랜드 무슨 구상이라는 것에 속아 비핵화의 강을 훌쩍 뛰어넘기를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된다. 물살이 거세지만 북한과 뒤엉켜 함께 헤치며 강을 건널 고생을 각오해야 한다. 그것이 상생이자 공영이다. 공무도하(公無渡河). 누가 강을 건너지 말라고 하는가.
2009.10.14 ⓒ 이대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