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천안함사건, 미국은 무엇을 챙겨 갔나
서재정 /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 국제정치학
오바마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천안함사태를 거치면서 강경한 방향으로 치닫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발표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5월 24일 발표한 대북 대응조처가 "전적으로 적절하다"며 강력한 한미동맹과 공조 의지를 과시했기 때문이다. 5월 26일 방한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국은 어려움에 처한 한국과 언제나 함께하겠다"며 한국 측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추가적인 제재 부과를 포함한 대북정책 재검토에 착수하고 한미합동군사 훈련 실시 및 대북 군사경계태세 강화를 추진하는 등 이러한 강경기조를 과시하는 듯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왜 이렇게 강경해진 것일까? 대선 유세기간에는 적과도 대화를 하겠다고 했고 취임 후에도 외교를 중요시하는 듯하던 오바마 대통령이 왜 갑자기 강경노선으로 돌아섰는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중층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의 부정적인 대북 인식과 노선
우선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들고 나온 동맹 및 국제규범 중시라는 잣대 때문에 자승자박된 측면이 있다.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정책이 동맹관계를 심각히 훼손시켰다는 반성하에 오바마 행정부는 4개년 국방검토와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동맹관계의 중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2009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발표,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러한 관계를 감안할 때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북한을 국제적 규범을 위반한 '범죄국가'로 이미 지목했던 오바마 행정부에 한국정부의 결론은 기존의 입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적어도 작년 4월부터 북을 신뢰할 수 없는 '범죄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그 결정적 계기는 작년 4월 북의 로켓 발사였다. 당시 북한은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 로켓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북의 위성을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북한의 도발은 유엔 안보리의 행동뿐 아니라 이런 무기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규범은 구속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을 받아야 하며, 말(words)은 무언가를 의미해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고, 이에 반발한 북한은 5월 2차 핵실험으로 맞섰다.
북의 핵실험은 워싱턴의 대북인식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협상무용론이 본격적으로 대두했다. 북미간 협상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던 6월 유엔 안보리는 미국 주도로 대북결의안 1874호를 채택했다. 결의 채택 후 미국의 로즈메리 디칼로 차석대사는 "북한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고 국제사회는 이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그 의미를 확인했다. 그후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북하여 대화국면이 조성된 뒤에도 공고하게 남아 있던 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한국정부의 천안함사건 조사 발표를 계기로 다시 한번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강경대응 일변도의 한국정부, 한발 물러선 미국정부
그러나 이러한 단면적인 분석은 일면 타당하지만 미국의 복합적인 전략적 이해타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우선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정부의 발표와 대응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독자적으로 북의 행위를 비난하거나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의 대응이 '동맹국에 대한 지지'에 방점을 찍고 있지 '북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미묘하지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5일 이명박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간 대잠수함 합동훈련 시기, 유엔 안보리에 회부된 천안함사태 처리문제에 대해 한국정부가 주도하면 이를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지난 26일 "한국의 리더십에 믿음을 갖고 있으며 언제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것인지에 대한 한국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책임을 한국에 넘겼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북의 핵실험에 대해 보였던 강경함에 비해 극히 제한적인 것이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한반도에서 어떤 태세를 강화해야 할지 모색"하고 있고 "북한과 그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추가적 조치들과 권한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선에서 미국의 대응을 정리했다. "모색"과 "검토"라는 외교적 수사에서 보듯이 미국의 대응은 “단호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명박 대통령과는 뚜렷한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은 8~11일로 계획되었다던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했고, 게이츠 국방장관은 4일 김태영 국방장관과 회담을 마친 후 "이것(합동훈련)에는 일련의 순서가 있다"며 "유엔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우선 지켜보고, 그후에 다음 조치를 생각하고 싶다"고 군사적 조치에서도 한발 물러났다. 듣기에 따라서는 한국정부가 '총대를 메고 나선' 유엔 안보리에서 신통치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 다음 조치는 없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발언이다.
미국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자신의 국가이해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다. 동맹국에 대한 예우는 최대한 해주되, 국가안보에 최대 위협인 핵무기 확산을 악화시키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26일 서울에서 북에 도발행위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하면서도 "비핵화 의무를 이행하는 조치를 즉시 취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라"며 '투트랙'을 원하는 미국의 본심을 드러낸 바 있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에 이어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미국 안보의 최대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동원되는 군사·외교적 노력에 다른 요소들이 끼어들어 방해받는 일은 원치 않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천안함 정국'을 가능한 한 빨리 종결짓고 테러와의 전쟁 및 대량살상무기에 초점을 둔 국면으로 전환하고 싶은 것이다.
천안함 이후, 미국의 전리품들
그러나 천안함사태가 동맹체제의 강화에 일정하게 기여하는 것은 동맹을 강조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군사전략에 반가운 일이다. 오끼나와 미군기지 문제로 일본 하또야마 정부와 이상기류를 보이던 오바마 행정부는 천안함사건을 핑계로 돌파구를 찾았다. 5월 22일 클린턴 장관은 오까다 카쯔야 일본 외무장관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맞닥뜨린 위협은 일본에도 위협"이며 "일본국민도 북한 공격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며 후뗀마기지 이전에 대해 일본을 압박했다. 그 직후인 23일 하또야마 총리는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에는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다"며 "이런 와중에 해병대 등 주일미군의 억지력을 저하할 수는 없다"고 후뗀마기지의 현(縣)내 이전 방침을 밝혔다.
오끼나와 미군기지 문제를 미국의 뜻대로 해결해준 하또야마 총리가 결국 그 결정 때문에 사임하게 되었으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기지 문제도 해결하고 '동아시아공동체'를 운위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던 하또야마 정권까지 주저앉히는 부산물을 얻게 되었다. 지난 5월 18일 시행에 들어간 국민투표법에 따라 이제 전쟁 포기, 군대보유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 제9조를 바꾸자는 보수우파의 움직임도 동맹의 틀 안에 묶어둘 수만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물론 이번에 확인된 굳건한 한미동맹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4개년 국방정책 검토보고서는 "이(가족동반근무) 제도가 완전히 시행되면 주한미군을 한국으로부터 차출할 수 있게 되어, 전세계의 비상사태 지역에 동원할 수 있는 군 병력의 풀(pool)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미동맹의 억지력과 방어력뿐 아니라 지역 및 세계 방위협력을 위한 장기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의 미군과 (한미)연합군 태세를 더욱 적응력 높고 신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미군뿐 아니라 "연합군 태세"를 "지역 및 세계 방위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2009년 6월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서 공약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군사적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정부가 천안함에 '올인'하여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치닫고 외교역량이 소진되는 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냉정히 상황을 관리하며 국가이익을 추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미국의 국가이익인지는 미국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초기에 보여준 이명박정부에 대한 지지와 대북 강경책이라는 모습은 많은 한국인에게 오바마 행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신뢰의 동요를 불러온 바 있다. 또 미국이 추구하는 동맹강화가 단기적으로는 미 국가전략에 충실한 것이겠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및 미국과 아시아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도 냉정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한국의 민심은 간접적이나마 미국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2010.6.9 ⓒ 창비주간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