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시대의 진실과 공영방송의 파업
김상균 / MBC PD
BBC의 국제부 에디터 존 씸슨(John Simpson)이 한국의 휴전선 길목에 섰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계 분쟁의 현장이면 어디든 취재에 나서는 저명한 저널리스트다. 지난 6월 4일(한국 시각) 아침 〈BBC WORLD NEWS〉에서 그는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란 제목의 현장 리포팅을 했다. 그는 "중요한 문제는 두달 전 남한의 천안함을 쏘라고 북한군에게 명령한 사람이 과연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어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유장관은 북한군 지도부 갈등과 내부 정치문제를 언급했다. 그런데 왜 BBC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천안함사건 기사에서 쓴 '주장된 바에 의하면'(allegedly) 같은 부사구를 삭제하고 천안함사건이 북한군 소행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을까. 이 사건과 관련한 한국정부의 외교적 성공의 반증인가. 민군 국제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그들은 신뢰하는 것인가.
한국 주류언론의 시각 투영된 외신보도
그러나 나는 문득 2006년 11월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했던 한 중국학자의 말이 떠오른다. "조·중·동의 영문기사로 한국을 이해하다가는 논문이 때때로 결정적 오류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언급이다. 한겨레가 영문기사를 공급한 건 몇년 안된다. 아직 경향신문은 영문기사가 없다. 따라서 외국학자가 한국을 연구할 때는 영문기사가 제공되는 조·중·동에 의지하기 쉽다. 그러다가 자칫 학문의 위험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중국인 학자의 경고이다. 한국 주류신문의 보도나 정보가 사안에 따라서는 정파성을 좇거나 사주의 이익을 추구하다 저널리즘의 기초 윤리인 '진실'이나 '공정'을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미국 신문편집인협회 윤리강령'의 제1조는 "뉴스와 여론을 수집하고 전파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국민에게 그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체적 번영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국민에게 그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가장 먼저 요구되는 저널리즘의 기본 윤리는 '진실'이다. 또한 그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체적 번영에 봉사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덕목이 '공정'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저널리즘이 당면한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이 진실과 공정이 자주 위배되고 있다는 점이다.
천안함과 4대강, 진실은 어디에
먼저 천암함사건을 살펴보자. 자칫하면 남북간 다시 국지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제2의 한국동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대단히 위태로운 사안이다. 대다수 국민은 나라가 책임지고 조사했고 더구나 민군 국제합동조사단이 과학적으로 조사한 결과이므로 그 진실성에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진 고위 장교와 장군, 국방장관, 심지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말 바꾸기가 끊임없으니 그 결과를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어려워져갔다.
심지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열상관측장비 동영상을 편집해 공개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보고서에서 확인되었다. 허위를 지시한 장관이 국방의 최종 책임이란 중차대한 직을 계속 수행해도 되는가. 합조단의 조사 결과에 관해 제기되는 과학적인 의문을 무시하거나 의견이 다른 사람을 고소·고발 또는 수사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솔선하는 것이 국책을 수행하는 정부의 의무일 것이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 한국의 주류언론이 얼마나 진실을 캐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 공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참으로 두려운 현실이다.
소위 '4대강 살리기'는 우리 민족 생존의 물리적 토대와 직결된 사안이다. 정부는 4대강을 살려 홍수를 예방하고 물 부족을 해결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과 환경단체 및 종교계에서는 '4대강 살리기'가 단군 이래 최대 재앙이라고 걱정한다. 정부가 추진하려던 '한반도대운하'가 경제성도 없고 수질만 오염시키며 환경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반대가 거세자, 이름을 바꿔 '4대강 하천 살리기'가 되었다가 '4대강 살리기'로 변했다. 공사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하폭 100미터 이상, 수심 6미터 이상' 등 공사 내용은 완전히 동일하다. 지역주민 가운데는 공사가 이루어지면 주변 땅값이 오를 것이라고 찬성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조·중·동이 그렇게 그럴듯한 명분을 동원, 나팔수 노릇을 해도 국민 다수가 여전히 반대다.
정부의 곡학아세, 주류언론의 부화뇌동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살리기'의 전범은 독일의 라인-마인-도나우 운하다. 순수 공사기간이 20년, 기술개발 준비기간까지 도합 100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화물운송량이 설계 당시 예상치의 1/3에 불과, 바이에른주의 재정을 거덜내는 애물단지가 되었다고 한다. 홍수도 백년에 한번 일어나던 것이 몇년 간격으로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독일은 강둑을 헐고 범람지와 습지를 되살린다는 재자연화 공사를 진행중이다. '지금까지 벌써 30% 정도 한 게 있으니 중단할 수 없지 않느냐'란 반문에 대해, 독일교포 임혜지 건축사는 공사가 1%라도 남았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1%를 건지는 게 낫다고 한다. 4대강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살 후손에 대한 예의란 측면에서도 과학적으로 충분히 논증한 후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4대강 살리기'에서도 천안함사건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4대강사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이들'이라고 매도하며 이것도 결국 '홍보'가 미흡한 까닭이라고 이유를 댄다. 이처럼 가장 과학적인 사안에서도 어떻게 과학적인 진실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일까. 곡학아세하는 이들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공정이 훼손되고 있다. 심지어 언어조차 철저히 뒤집힌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 가는 비에 옷 젖는다고, 수많은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해독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런 잘못된 시대의 흐름을 바꾸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언론의 자유에 관해 우리에게 훌륭한 사례를 제시하는 곳이 독일이다. 특히 방송의 자유를 헌법에서 명시하여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판례에 의해 확고히 보장해왔다. 방송의 자유를 민주적 기본질서와 여론 형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기능적 차원에서 인식하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을 여러 판례와 함께 방송위원회의 구성방식부터 상세한 지침까지 제시하고 있다. 통제기구는 합의제 기구로서 다양한 정치·이념집단, 사회적 이익집단을 적절히 안배하여 구성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국가기관, 문화단체, 사회단체, 소외계층 등을 망라하여 다원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편파적 영향력 행사를 막고 제반 생활영역의 다양한 세계관과 사안이 프로그램에 표출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한국은 어떠한가.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분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다. 공영방송의 사장이 '큰집'에 불려가 '조인트'를 까이고 '좌파 대청소'를 했다고 한다. 검찰이 정치적 피의자의 혐의사실을 공표하면 조·중·동이 한목소리로 화답한다. 그런데 이런 조·중·동이 신문시장의 70%를 장악한 지금 방송에도 진출하려는 게 우리 언론의 실정이다.
MBC 파업은 끝나도 언론의 자유 지키기는 진행중
39일간의 MBC 노조 파업은 권력의 지상파방송 장악에 대한 언론인들의 치열한 저항이었다. MBC 사원 1028명이 실명으로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영방송 MBC 사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5월 10일 비상대책위는 총파업을 일시 중단하고 현장투쟁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많은 젊은 조합원들이 반발했다. 왜 아무 성과도 없이 파업을 중단하느냐, 사장에게 명분없이 굴복하는 건 아니냐가 초점이었다. 3박 4일간 총회 투쟁이 전개되었다. 파업을 계속해야 하는가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하는가, 뜨거운 논쟁이었다. 비대위가 이미 결정한 일이었지만,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정세를 다시 점검하면서 의견을 모아가는 민주주의의 새 마당이었다.
5월 13일 서울 조합원 과반이 총파업 일시중단을 가결, 8기 집행부는 재신임 결의되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103명의 조합원이 징계결정을 받았다. 이근행 위원장은 해고다. 그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언론노동자의 투쟁은 한번도 가시적 실리를 얻은 적 없다. 현실적으로 늘 패배했으나 역사적으로 승리해왔다"라고 말했다.
파업 종결 후 많은 사원들은 김재철 사장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특임이사 황희만을 부사장으로 임명하여 3월 4일 노사합의를 깨뜨리고, '김우룡 고소·고발'이란 대국민 약속을 부인함으로써 노조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김사장 본인이란 사내외 여론이 높다. 때문에 이번 파업으로 인해 민주화 이후 최대 징계인 103명 '학살'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치적으로 대단히 힘든 상황이겠지만, '낙하산'이 아니라 MBC에서 '30년 근무'한 경험과 지혜로 "방송독립을, 권력으로부터 지키겠습니다"라고 한 말을 실천하는지를. "남자의 약속은, 문서보다 강한 게 말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사원들이 한강에 내다 버리세요"라고 한 말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 각 개인이 스스로의 현장에서 공영방송, 공정방송을 실천하기 위해 파업보다 더 어려운 선택을 했다는 사실도. MBC와 시민들의 언론의 자유 지키기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2010.6.30 ⓒ 창비주간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