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과 2012년 선거
피터 노 / 재미 정치평론가
지난 6월 2일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미국을 비롯한 해외 각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관심이 유난히 뜨거웠다. 해외 한인들이라고 해서 평소 한국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을 리는 없겠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유독 더 큰 관심이 집중된 것은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재외국민 참정권법)이 개정 통과된 이후 전국적으로 치러진 첫번째 선거였기 때문이다.
참정권법 명칭이 재외동포 혹은 해외동포 참정권법이 아니라 '재외국민' 참정권법인 까닭은 국적 개념을 적용해 시민권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자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져서다. 참정권 ‘허용’이 아니라 '회복'인 이유는 지난 1967년 대선 및 총선과 1971년 대선 및 총선 등 4차례에 걸쳐 재외공관원, 월남 파병군인, 지·상사 직원, 독일 광부와 간호사 등에 대해서도 우편투표 방식의 참정권이 주어진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해외 한인사회의 반정부 성향을 우려한 유신정권은 1972년 선거법 부칙에 ‘부재자 가운데 외국 거주 유권자는 제외한다’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재외국민 참정권을 서둘러 폐지했었다.
재외국민 정치참여, 길은 열렸으나…
회복된 재외국민 참정권법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우선 주재원과 국가공무원, 파병군인, 유학생 등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국외부재자신고인)는 2012년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와 같은해 12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한국은 물론 거주국에서도 투표권이 없어 '정치적 미아' 신세였던 해외 거주 영주권자(재외선거인)에게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를 제외한 비례대표 선거와 대통령 선거 투표권이 부여된다.
참정권 회복으로 240만명에 달하는 해외 거주 한인 유권자들이 총선과 대선에서 참정권을 행사하게 됐지만 선거인 등록방법과 투표방법에 있어서 아직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현행 선거법대로라면 재외국민은 자신이 거주하는 관할 공관에 직접 찾아가 선거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 선거법은 또 해외 지역 공관에서의 직접 투표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선거인 등록시와 투표시 두 차례에 걸쳐 관할 공관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된다.
지난해 9월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전세계 재외국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29.7%, '가급적 투표하겠다'가 29.8%로 각각 조사됐지만 현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녹록지 않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남문기)측은 미국의 경우 유권자수가 100만명을 상회하지만 한반도 면적의 97배에 달하는 곳에서 10개 공관에만 투표소를 설치해놓고 투표하라는 것은 사실상 투표를 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지금의 투표방식으로는 투표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을 모조리 합쳐도 160여곳에 불과하다. 공관 입장에서도 현행법이 정한 해외 투표기간이 6일인 점을 감안할 때, 하루 3000명씩 계산해도 해당 지역 유권자의 10% 정도만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정도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주요 3당 역시 유권자가 공관에 직접 찾아와 투표하는 현행 제도로는 재외국민이 실질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우편투표제 도입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한발 더 나아가 인터넷투표 도입을 대안으로 검토중이다. OECD 국가의 3분의 2가 재외국민의 우편투표를 허용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싱가포르는 전자투표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IT강국이라고 자부하는 한국이 인터넷투표에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주무 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제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고히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구비하는 것이 첫 재외국민 투표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회장 배희철)는 지난 6월 17일 재외국민 참정권법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외 표심이 박빙 승부 가를까
한편 재외국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각 당의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15대 대선과 16대 대선에서 각각 36만표와 57만표 차이로 승자가 결정됐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불과 수천 혹은 수만표 차이의 접전지가 속출했던 점을 감안하면 '해외 표'가 당락을 가를 캐스팅보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표심을 얻으려는 노력은 한나라당이 한발 앞선 상태다. 가장 많은 한인이 거주하는 미국 LA를 예로 들면,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압승을 계기로 이민 1세대를 중심으로 한나라당 지지단체들이 난립했다가 지금은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US한나라포럼'으로 통합된 상태다. 한나라당은 또 지난 2월 사무총장 출신인 안경률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재외국민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113명의 의원들을 대륙별로 안배해 해당 지역 재외국민 유권자를 관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야권 지지자들은 17대 대선 이후 세가 급격히 약화됐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민주개혁연대, 사람사는 세상, 내일을 여는 사람들 등 10여개 단체가 협력하고 있으나 아직 활발한 움직임은 없다. 김성곤 의원을 중심으로 재외동포사업추진단을 구성했던 민주당은 US한나라포럼을 벤치마킹한 '민주포럼' 출범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재외국민 유권자의 표심은 어디로 쏠려 있을까. 해외 표가 무서운 까닭은 지난 1972년 이후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번도 그 뚜껑을 열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만 놓고 보면 현지에서 체감되는 지지성향은 한나라당이 야권에 비해 높다. 한국전쟁과 군사정권 시대를 경험한 60대~80대 이민 1세대들의 경우 아무래도 보수성향이 강하다. 지난 4월 미주 중앙일보가 LA, 뉴욕, 워싱턴 DC, 시카고, 애틀랜타 등지에 거주하는 한인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한국 정당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0.3%는 한나라당, 7.7%가 민주당을 꼽았다.
진보개혁세력, 숨은 민심 읽기에 적극 나서야
그러나 실제 투표권을 가진 영주권자나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밀한 표본조사에 따른 과학적 여론조사가 실시된다면 그 결과는 여야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부분의 영주권자들은 거주 기간이 10년 미만이라 그들의 정치성향이 꼭 보수적이라고만 단정할 수 없다. 젊은 유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지방자치 선거에서 드러난 '숨은 민심'에서 엿볼 수 있듯이 해외 표심이 어디로 튈 지는 개표 전까지 전혀 가늠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해외 지역 유권자들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의 경계를 떠나 해외동포 정책에 적극적인 정당에 몰표를 주는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여야 각 당은 표가 없다는 이유로 해외동포 정책에 소극적이거나 실현성이 없는 '립써비스'만을 되풀이해왔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사는 한국인의 수는 800여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진보개혁진영의 폐쇄적인 민족주의적 성향은 이같은 '한민족 디아스포라 시대'를 이해하지 못해 해외 거주 한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2012년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진보개혁진영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야권연대 혹은 정치연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재외국민 민심 읽기다. 해외동포 정책을 주관할 동포청 신설,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 해외동포 비례대표제 도입, 복수국적 전면 허용 등의 이슈를 선점당하지 않도록 진보개혁진영은 더욱 전향적으로 해외 표심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0.6.30 ⓒ 창비주간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