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계간 창비] 4대강사업, 어디로 가는가
4대강사업에 대한 야권과 시민사회, 지방정부, 전문가들의 중단 요구와 대안을 외면한 채 이명박정부는 속도전식으로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계간 《창작과비평》 가을호 특집에서 박창근 교수(관동대 토목공학과)는 4대강사업이 ‘홍수관리, 수질개선, 물 확보’라는 목표에 어긋날 뿐 아니라 하천관리의 세계적 추세도 거스르는 환경파괴 행위임을 명쾌하게 보여줍니다―편집자.
박창근 / 관동대 교수
사회기반시설(SOC)은 도로나 항만, 철도같이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투자는 규모가 매우 크고 그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기업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고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세금을 재원 삼아 공적인 가치를 지닌 사업으로 추진한다. 4대강사업 역시 그 목적이 물 확보, 홍수 예방 그리고 하천수질 개선이라는 공적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효율성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환경적으로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면, 또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면, 이 사업은 타당성을 상실한다. 불행히도 현재 추진중인 4대강사업은 효율성도 없고 대규모 환경파괴를 일으키며 국민의 80%가량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는 24시간 밤낮없이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목숨 건 속도전으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라고 판단되는데, 이렇게 무리한 진행 자체가 4대강사업이 그만큼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