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천안함 진실 규명과 2013년체제
서재정 /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 국제정치학
천안함사건 2주년을 맞아 한국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다시 생각한다. 이 하나의 사건에 현 시기 한국이 대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들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 사건은 분단상황이 빚어낸 것이었다.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지 않다면 일어날 이유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닌가. 남북이 적대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군이 북을 적국으로 가상한 연합훈련을 벌이던 와중에 벌어진 비극이 천안함사건이라는 사실은 한반도 분단이 한반도 주민에 가하는 '폭력의 구조'라는 점을 극명히 보여준다.
한반도 분단이 빚어낸 구조적 폭력
동시에 이 사건은 북에 대한 적대적 구조가 한국사회에서 현실적 힘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켰다는 사실적 근거는 취약하기 그지없다. 이 글의 뒷부분에서도 지적하겠지만, 민군합동조사단의 보고서는 오히려 '북한폭침설'을 부정하는 데이터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적 근거의 취약함은 대북 적대의식의 강고함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었다.
천안함사건이 구조적 폭력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로 이 구조적 폭력은 더욱 강고해졌다. MB정부는 5․24조치를 발표, 남북 교역과 교류를 중단하고 남북 긴장상태를 심화시켰다. 심지어는 이참에 압박의 강도를 높여 '북 붕괴'를 초래하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는 조치들이 이어졌다. 격화되는 남북긴장이 결국 그해 11월 연평도 포격으로까지 비화되지 않았던가. 2011년 1월 중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하다며 강대국이 나서서야 소강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는 것은 민족의 비극이었다.
또, 천안함사건은 한국의 평화와 통일이 민주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임을 웅변한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은 행정부 내 소수에 강압적으로 좌지우지되고, 의회와 국민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국회에 구성되었던 천안함 특위는 제대로 된 회의도 해보지 못했고, 정부의 발표에 합리적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들에게는 정부나 보수언론의 철퇴만이 돌아왔다. 취약한 사실적 근거를 강고한 대북 적대의식으로 메우는 데는 정부의 비민주성이 결정적 기여를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의 임명과정에서도 천안함사건을 이유로 한 '마녀사냥'이 21세기 개명 천지에 벌어졌다.
천안함 문제 해결은 사실의 회복부터
이렇게 천안함사건은 한국이 민주주의 및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가는데 겪는 문제들의 집약체이다. 2013년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분단을 극복하는 데 주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면, 그 결정적 고리의 하나는 천안함 문제의 해결이 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천안함 문제는 해결이 상대적으로 손쉬울 수 있다. 1987년체제에서의 성숙한 시민사회의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천안함과 관련한 많은 사실적 문제들이 제기된 상태이다.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적국'이 연루되었다는 민감한 안보문제에서 시민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숨겨진 사실을 파헤치는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그 예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2013년체제가 오고 있음을, 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미 확인한 것이다.
그 필연성은 합조단 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합조단 보고서의 공식적인 결론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합조단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훌륭한 실력과 양심을 보여주었다. 이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데이터 분석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근접 어뢰폭발설'을 부정하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근접어뢰폭발설'을 부정하는 증거들
예를 들어 보고서는 "근접폭발이 일어날 경우에는 다수의 파편이 선체 내에 존재"해야 하지만 "천안함사건에 사용된 어뢰의 파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금속은 식별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 "충격파와 폭발소리에 의해 청각장애 및 화상환자가 다수 발생"할 것이나 이러한 환자는 "없음"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어뢰폭발로 생기는 강력한 '버블효과'가 천안함을 절단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최첨단 시뮬레이션도 버블효과로는 선체가 절단될 수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보고서에 수록된 그 많은 시뮬레이션 중 버블효과로 선체를 절단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단 한장도 없다. 물기둥도 마찬가지다. 물기둥이 있었다면 물폭탄을 맞았을 좌현 견시병은 "얼굴에 물방울이 튀었"다며 물기둥을 간접적으로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물기둥 목격자(…)는 없었다"고 직접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또, 어뢰가 근접폭발했다면 고열의 흔적을 남겨야 하는데, 보고서는 "723도 이상의 열이력은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추가로 "열흔적이 없는 전선의 절단"을 적시하고, "화상환자는 없었다"며 고열현상의 흔적이 천안함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합조단의 보고서는 어뢰가 근접 수중폭발했다면 남길 수밖에 없는 손상지표가 단 한가지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데이터를 충실하게 제시한다. 즉 파편, 충격파, 버블효과, 물기둥, 고열 등 어느 하나도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조단 조사단원들이 보고서 안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의 결론이 조사단원들이 정직하게 보고한 데이터와는 정반대가 된 이유는 앞으로 규명해야 할 과제다. 그 실마리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데이터가 제공할 수 있다. 이승헌 교수는 일찍이 <그림 부록 V-5-2>로 수록된 폭발재의 EDS 분석 데이터가 조작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필자는 이 데이터가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었지만, 합조단 스스로가 이 가능성을 스스로 배제했다. 지난 2년 동안 '흡착물질'이 폭발에서 형성된 알루미늄 산화물이라며 데이터에 오류가 없음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 는데,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면 조작일 가능성만이 남는다. 합조단은 천안함과 '1번어뢰'에서 채취한 '흡착물'(나중에 침전물임이 밝혀짐)은 공개해서 양판석 박사와 정기영 교수의 독립적인 분석을 허용했지만, 유독 조작 의심을 받는 폭발재 '흡착물'만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가. 19대 국회는 국정조사에서 데이터 조작여부를 밝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천안함사건 진실 규명은 2013년체제로 가는 첩경
사실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사실로 뒷받침되지 않는 결론은 폐기하는 것. 2012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할 듯하다. 천안함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당나귀 귀 임금님'이 더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민주주의 선언이 될 것이다. 분단을 악용한 '안보 장사'를 더는 용납하지 않는 분단체제 극복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또한 천안함사건으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분단이 강요하는 폭력의 구조에 눈물 흘리는 희생자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하는 평화의 길이기도 하다. 2013년체제는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천안함사건 2주년을 맞아 삼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기를 빈다.
2012.3.21 ⓒ 창비주간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