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4‧11 총선을 바라보며
김종엽 / 한신대 교수, 사회학
내일이면 19대 국회의원을 뽑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지금까지가 공천 국면이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다.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해야 고작 2주밖에 안되지만, 변화와 쏠림이 많은 우리 사회에서 2주는 뭔가를 예측하기에 긴 기간이다. 그러므로 섣부른 예측보다 지금까지 경과를 짚어보며 이번 선거를 움직이는 역동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19대 총선 결과에 따라 가능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이 나을 듯싶다.
지금까지의 공천 국면에서 여당과 두 주요 야당은 서로 다른 과제에 직면해 있었다. 여당의 주요 과제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세가지 기획을 성공시키는 것이었다. 국민에게 심각한 불신을 사고 있는 새누리당을 개혁하는 것, 그 당을 자신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공천을 하는 것, 그러면서도 친이계의 대규모 이탈을 막는 것이 그 기획이다. 이에 비해 야당들은 전국적인 야권연대를 실현하는 것, 그리고 야권연대를 위한 경선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불복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심과제였다.
공천 국면 이후 여야의 중간성적
결과를 놓고 보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목표한 바를 상당 정도 성취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대체로 야당보다는 여당이 높은 점수를 얻었는데, 여기엔 두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리더십의 차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한명숙 대표를 비교해보자. 두 사람 사이에 정치적 역량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내의 여러 갈등을 조절하고 그것을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능력의 면에서 유력한 대선주자, 게다가 스스로 공언해온 당권･대권 분리 원칙마저 폐기하고 당을 장악한 대선주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여야가 직면한 과제의 구조적 차이다. 새누리당의 과제는 당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야권연대는 당과 당 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후자가 더 복잡하고 갈등적일 수밖에 없는 면이 크다. 협상 국면에서 양자가 서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압박수단을 활용한다면 숭고한 열정과 희생 못지않게 거친 언사와 저열한 이기심이 표출될 가능성도 커지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야당의 공천과 연대 협상 과정에서 이런저런 잡음과 실망스러운 점들이 불거진 것은 어느정도 예측 가능한 것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 원로들이 최근 성명서에서 밝혔듯이 "과정의 어수선함"에 지레 낙담할 일은 아니다(참조).
오히려 이번 선거의 역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공천이나 야권연대에 대해 대중이 냉정한 평가를 내린다는 사실 못지않게 대중이 그런 과정에 고도로 민감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정부 내에서 모든 선거의 행로를 규정한 중심 추동력은 야당이라기보다 이명박정부의 행태를 견제하기 위해 결집한 우리 사회 야당 지지자 집단이었으며, 4‧11 총선 또한 그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이다. 야당 지지자들, 다시 말해 우리 사회의 민주 시민들은 지난 대선에서는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흩어졌지만 이명박정부 아래서 벌어진 심각한 민주주의의 퇴행 때문에 다시 결속했으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사이쯤에 자신의 정치적·정책적 입장을 설정하고 두 당의 행로를 현재의 지점까지 견인해왔다고 할 수 있다.
고도로 민감해진 대중의 정치적 감수성
이들이 공천 과정이나 야권연대에 고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냉정한 비판을 가한 이유는 야당의 행태가 그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모자라기 때문인 동시에 그렇게 모자라서는 우리 사회의 부동층을 견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야당이 부동층을 견인할 수 있는 수준의 신뢰감 가는 정치적 대안을 조직할 것을 끈기있게 요구해온 것이다.
민주적인 시민들이 그토록 4‧11 총선에서 야당의 승리를 염원하며 야당의 행보에 노심초사하는 이유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때만 이명박정부에 의한 '망가진 4년'이 끝내 '망가진 5년'--아니 어쩌면 '아주 망가지는 10년'--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예컨대 여소야대의 국회만이 이명박정부하에서 마구잡이로 만들어진 악법들을 고칠 수 있고, 이명박 대통령 측근이 저지른 수많은 비리와 이명박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외 숱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심각한 파행 상태에 있는 방송과 신문을 정상으로 되돌려놓을 수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 사이에서 권력의 줄타기를 하는 듯한 검찰과 선뜻 신뢰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는 선관위를 일정 정도 제어할 수 있으며, 이명박정부가 여전히 시도하는 각종 민영화정책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명박정부에 의해 사찰당했거나, 소송당하고 수감되었거나, 징계당하고 해고당한 이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 나은 체제 건설에 나설 때
요컨대 4‧11 총선의 승리만이 이명박정부가 더이상의 과오를 저지르는 것을 막으며, 다음 정부가 이명박정부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더 나은 체제를 건설하는 일에 힘차게 나설 수 있게 만든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야당이 이런 지지집단의 염원을 수용하며 선거 승리를 통해 곧장 수행하고 이룩할 수 있는 것들을 정면에 내세우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12.3.28 ⓒ 창비주간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