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광명성 3호 발사의 딜레마
김창수 / 통일맞이 정책실장
북한이 4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성 3호 발사는 김정은 체제의 공식출범 선포인 동시에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시점이라 공표해온 김일성 주석 생일 100돌(4월 15일)과 맞물린 것이다.
또한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를 미국과의 협상에서 판을 키우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판을 키운다는 것은 북한이 희망하는 북미수교를 비롯한 북미간의 근본문제를 협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정치용이든 대미협상 전략 차원이든 북한이 위성발사를 강행할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는 반발할 것이다. 북한은 이를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장단쯤으로 여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북한식 셈법이다.
북한식 셈법은 인공위성 발사기술이 미사일기술과 공통점이 있다는 데서 시작한다. 북한은 1998년 8월 광명성 1호, 2009년 4월 광명성 2호 등 두차례에 걸쳐 위성을 발사했다.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 이후에는 "우리가 위성 보유국으로 되는 것은 너무도 당당한 자주권의 행사며 이 능력이 군사적 목적에 돌려지는가 않는가는 전적으로 적대세력들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는 외무성 성명을 발표했다. 2009년 4월에는 재일조선인총연합 기관지인 조선신보를 통해서 "인공위성 기술이 언제든지 군사수단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사수단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강조한 것은 다분히 미국을 겨냥하는 것이었다.
광명성 3호, 궤도조정능력이 관건
광명성 3호를 우주공간으로 실어나르는 운반체는 '은하3호'라는 로켓이다. 이 로켓에 위성을 실으면 위성이 되는 것이고, 탄두를 실으면 미사일이 된다. 소련은 1957년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Sputnik) 발사에 성공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스푸트니크의 운반수단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량한 것이었다. 이후 미국, 소련 등 국제사회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용된 로켓기술로 인공위성을 지구궤도로 쏘아올렸다.
미사일은 '제작·조립 → 발사 → 다단로켓 분리 → 대기권 이탈 → 지구궤도 비행 → 대기권 재진입 → 성층권 공기저항 통과 → 목표지점으로 유도'라는 경로를 거친다. 이 경로에서 미사일과 인공위성은 제작부터 지구궤도 비행까지의 과정이 동일하다. 지구궤도 비행 후에 미사일은 대기권에 재진입한다. 반면에 인공위성은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고 지구궤도를 계속 돌면서 역할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두차례 발사된 북한의 인공위성은 대기권 이탈 후 지구궤도로 진입하지 못했다. 북한이 이번에 광명성 3호 위성을 정확하게 궤도에 진입시키는 궤도조종능력을 가지게 될 것인지가 주목된다. 비록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만큼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향상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해 우려하는 대목이다.
미국의 속사정
미국은 2011년부터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다. 2011년 1월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에게 "북한의 잠재적 공격으로부터 '미국의 국토'(American soil)를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바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위협 수단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이에 앞서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도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한정된 능력을 5년 이내에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북한 위협에 대한 재평가가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대북 대화를 회피하던 오바마정부로 하여금 대북협상에 나서게 만들었다. 2011년 8월부터 시작한 북미대화는 지난 2월 양국이 2.29합의를 발표하는 결실을 맺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2.29합의 발표 보름만에 북한이 인공위성 시험발사를 선언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약속위반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북한의 위성발사를 사실상 미사일로 간주하면서 2.29합의에 따른 대북 영양지원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2.29합의 직후에 위성발사를 선포함으로써 지금은 2.29합의에 대한 의문이 늘어나고 있다. 북한이 지난 8월부터 북미대화를 할 때마다 위성발사계획을 미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도 그때마다 위성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미 사이에 '위성발사'에 대한 의견의 접근 없이 어떻게 2.29합의가 가능했을까? 2.29합의는 북한의 위성발사를 두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발표되었다. 그런데도 2.29합의에는 위성발사에 대한 언급 없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지'만 명시되어 있다. 위성발사에 대한 명료한 합의 없이 2.29합의를 발표한 것은 북미 양국이 대화의 모멘텀 유지에만 급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성발사계획 발표 이후 북한은 미사일과 위성은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주장은 '미사일 발사중지'에는 위성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명료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 입장에서의 주관적인 해석만으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성발사를 희망하는 북한보다는 이를 위험시하는 미국이 보다 분명하게 합의를 했더라면 이런 혼선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정부는 이에 대해 더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2.29합의에 대한 의문은 당분간 계속 의문으로 남을 전망이다.
딜레마에 빠진 북한과 미국
북한이 위성발사를 강행하면서 사실상 미사일 기술을 시위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 이미 2006년부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계속해오고 있다. 게다가 한국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는 반대하지만 유관국들에게도 냉정과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유엔을 통한 추가 제재가 효과도 없지만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이다.
미국을 향한 북한의 위성외교가 약소국의 비대칭 외교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다.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는 미국정부를 압박하는 효과도 거둘 것이다. 북한은 궁극적으로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광명성 발사로 미국정부도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되지만 딜레마에 빠지기는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광명성 3호 발사를 강행할 경우 미국 의회와 미국 여론은 북한을 믿을 수 없는 나라로 여기며 북미 수교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타협을 위한 명분을 마련하는 것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다.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 이후 한국이 적극적인 대미외교를 통해서 미국과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인 페리보고서를 만들었던 것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2012.4.4 ⓒ 창비주간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