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평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위하여

김두식 『칼을 쳐서 보습을』, 오만규 『집총거부와 안식일 준수의 신앙양심』

한홍구 韓洪九

성공회대 교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hongkoo@mail.skhu.ac.kr

인권운동의 여러 영역 중에서 지난 1년 사이에 급성장한 분야를 꼽으라면 단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연대운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관심을 갖고 지켜본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나 이론적 배경, 또는 외국의 사례에 대한 글이 전무하다시피 했다는 점이다. 2001년 2월 『한겨레21』의 보도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실천하여 투옥되어 있는 이들이 무려 1600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져 충격을 줄 때까지 이 문제는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단 한번도 공론화된 적이 없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한 글도 찾아보기 힘들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운동을 해나가면서 부지런히 워크숍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면서 자료를 축적해갔지만, 그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았었다.

지난 3월에 거의 동시에 간행된 한동대 김두식 교수의 『칼을 쳐서 보습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기독교 평화주의』(뉴스앤조이 2002, 이하 『칼을 쳐서』)와 삼육대 오만규 교수의 『집총거부와 안식일 준수의 신앙양심: 한국재림교도들의 군복무 역사』(삼육대 선교와 사회문제연구소 2002, 이하 『집총거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와도 같은 책이다. 『칼을 쳐서』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일반적인 역사와 이론적인 문제들을 아주 요령있게 기술하고 있다면, 『집총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한국에서의 경험을 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라는 한 교단의 역사를 통해 진실되게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이기도 하다.

『칼을 쳐서』는 “평화를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일”(7면)이지만, “평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는 것은 때때로 범죄행위”(같은 곳)가 되는 역설적인 현실에 대한 고민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김두식 교수는 고등학교 시절 자신이 당했던 무자비한 폭력과 단체기합에 대한 이야기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만만치 않은 주제에 대한 지적 탐구의 여행을 시작하고 있다. 『칼을 쳐서』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2장에서는 평화주의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국가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며 시민은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국가와 대립할 수도 있다”(41면)는, 서구시민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국가주의에 압도당해온 우리 사회에서는 오랜 동안 잊혀져온 사실을 지적한다. 이어 3장과 4장은 평화주의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일안식일교 같은 특정 소수종교 교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 또는 적어도 모든 기독교인들 앞에 제기되어온 문제라는 점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시민적 권리로 인정받기까지의 역사를 통해 설명한다. 이어 5장은 평화주의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정당한 전쟁’의 이론을 비판하고, 6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흔히 제기되는 질문인 “누가 네 가족을 죽이려 한다면 그때도 총을 잡지 않겠느냐”(165면)라는 질문의 허구성을 비판한다. 7장에서는 다양한 외국의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대체복무제도가 허용되면 누가 군대에 가겠느냐 등과 같은 반대입장들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8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관용을 사회적인 틀로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논평자가 이 책을 특히 반갑게 읽은 것은 그동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 운동’을 해오면서 궁금하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 많은 깨우침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한 훌륭한 입문서를 갖게 되었다는 기쁨에 더하여, 이 기쁨을 배가시켜준 두 가지 요인이 더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는 이 책이 보수적인 복음주의 기독교신앙으로 유명한 한동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독실한 기독교인인 법학교수에 의해 씌어졌다는 점이다. 작년 여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성명발표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기독교계의 주류적 위치를 점한 인사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불관용을 고집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책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기독교 평화주의의 전통 속에서 발전해왔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점은 귀중한 성과이다. 다른 하나는 이 책이 쉬운 글쓰기의 모범을 창출했다는 점이다. 저자 자신이 지적한 것처럼 주제가 무겁다고 이야기하는 방식까지 무거워질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나 말이 쉽지, 쉽게 읽히면서도 깊이있는 책을 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 점에서 『칼을 쳐서』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다.

굳이 『칼을 쳐서』의 흠을 잡아야 한다면 근 250면에 달하는 이 책에서 한국사례에 대한 분석과 지적이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과 만나면 늘 받게 되는 질문의 하나는 왜 군부독재를 반대하는 민주화투쟁이 치열하게 진행된 한국에서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제외하고 단 한명도 정치적 신념 또는 평화주의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없었냐는 것이다. 또한 연인원 1만여명이 투옥되도록 이 문제가 전혀 공론화되지 못한 점도 외국인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칼을 쳐서』가 한국의 군사주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은 하나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 책의 저자보다는 논평자처럼 한국현대사를 전공하는 사학도나 정치학자 또는 사회학자들의 과제일 것이다.

『집총거부』의 저자 오만규 교수는 삼육대학에서 제7일안식일교의 역사를 가르치는 신학자이자 서양사(초기 로마 기독교사)를 전공한 사학자이기도 하다. 그는 ‘부선망독자(父先亡獨子)’로 군대에 징집되지는 않았으나, 그가 속한 재림교회의 형제들이 신앙양심 때문에 겪어야 했던 고통과 승리와 보람과 좌절과 회한을 곁에서 지켜본 분이다. 현재 일반인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실천하여 감옥에 간 사람들이 모두 여호와의 증인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1950년대에서 70년대 초반까지 안식일교의 청년들 역시 집총을 거부하여---이들은 병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며, 군대 내에서의 비전투임무에 종사하기를 원한다---온갖 고난을 치렀다. 그러나 현재 재림교회 청년들 중에는 집총을 거부하여 옥고를 치르는 사람은 없다.

『집총거부』는 이땅에서 선구적으로 양심에 따른 집총거부의 길을 개척해온 재림교회 청년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그러나 이 역사는 패배의 역사이며 쓰라린 역사이다. 저자는, 미국에서는 재림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실현에 있어서 오히려 타 교파의 희생에 무임승차한 면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 재림교회가 개척자의 입장에서 비무장의 정신을 실천해왔는데, 그 ‘위대한 노력’이 중도에 꺾여버린 것을 ‘가슴아픈 일’로 기억한다. 이런 입장에서 오만규 교수는 2001년 초부터 우리 사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재림교회 내에서 비무장 군복무의 전통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이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안식일 준수와 비무장의 전통을 이어온 재림교회 군복무관의 역사를 전세계적인 범위에서 고찰하고, 2부에서는 한국재림교도들의 군복무를 둘러싼 문제들을 살피고 있다. 3부에서는 세계의 재림교회와 한국의 재림교회에서 군복무관을 표명한 역사적인 문건들을 자료로 모아놓았으며, 4부에서는 군에 입대한 재림교인들이 집총거부와 안식일 준수를 위한 신앙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직접 겪은 고난을 담은 편지·일기·수기 등을 모았다. 이 책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2부와 4부이다.

재림교회의 청년들 중에서 1956~75년까지 집총을 거부하여 징역을 산 사람은 모두 95명이다. 한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인해 징역을 산 사람이 1만명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95명이란 숫자는 전체의 1% 가량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다. 단단한 종교적 신념으로 무장한 채 엄청난 구타와 고문, 비인간적인 차별, 그리고 거듭되는 투옥을 견뎌내며 비무장의 신념을 고수해온 재림교도들이 그 신념을 포기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은 곧 한국현대사에서 군사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과정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집총거부자들은 초기에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대신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명목하에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 56년부터 군당국은 이들을 항명죄로 군사법정에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 형량은 6개월 정도로 지금과 비교하면 훨씬 가벼웠다. 집총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은 5·16군사반란으로 군사정부가 들어선 이후이다. 60년대 후반에 들어서 정부는 집총거부자들을 한번 처벌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훈련소로 보내 총을 주고, 이의 수령을 거부하면 다시 군사법정에 회부하여 세번 네번씩 징역을 살리면서 이십대의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도록 했다. 정부가 이렇게 병역거부자들을 한번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집요하게 처벌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저자는 외국인 선교사들을 대신하여 등장한 재림교회의 한국인 지도부가 “더이상 집총거부에 교단의 신앙적 명운을 걸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한국정부가 확인했기 때문”(99면)이라고 보고 있다. 비무장 군복무에 대한 당국의 엄벌의지가 강화된 반면 “1970년에 민족주의적 자부심에 의해 교회의 지도력을 선교사들로부터 빼앗듯이 장악한 한국 최초의 본방인 지도력”(193면)이 비무장 군복무의 신념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특히 1960년대 중반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된 이후, 한국사회의 군사화 경향은 눈에 띄게 나타났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기습사건을 시발로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향토예비군 설치, 울진·삼척지구의 무장공비 침투사건, 주한미군 감축, 국가비상사태 선포, 고등학교와 대학에서의 군사훈련 실시, 유신체제의 확립으로 치달려간 역사 속에서 재림교회 지도부는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안식일 준수---재림교회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준수한다---는 고수하되 집총거부는 기필코 준수해야 할 신앙적 의무는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저자는 이같은 교회 지도부의 입장을 집총을 거부하지 못한 육신의 연약함을 안식일 준수를 더 중히 여긴다는 명분으로 덮으려 한 “진실로 괴이한 논리”(138면)라고 비판한다. 70년대에 교회 간부들과 삼육대 교수들은 훈련소에서 집총을 거부한 청년들을 찾아가 신념을 철회하도록 설득했다. 이미 시대는 양심에 따라 투옥된 젊은이들을 과거처럼 사흘이 멀다 하고 찾아가 신앙으로 격려하던 때가 아니었다. 같은 사유로 투옥된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족과 신자들로부터 정신적 지원을 받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분위기가 재림교도들 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다. 저자는 재림교도로서 가장 오래 징역을 산 최방원씨가 네 차례에 걸쳐 도합 7년 6개월간 징역을 살고 1970년 12월 출소했을 때 교회가 그의 석방소식을 교인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무엇이 시대의 변화를 이보다도 더 극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까?”(122면)라고 탄식한다.

저자는 당시 삼육대 교수들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 “집총거부에 따르게 될 고통의 몫이 대부분 젊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자식 같고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젊은 제자들의 스승으로서는 한국재림교회 지도층 자체 안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는 전통적 신념 때문에 제자들이 치러야 할 비인간적인 고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132면)고 이해를 표한다. 그러나 저자의 입장이 여기에 머무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역사의 모든 시대를 통해서 제자의 안위를 생각하는 스승들이 모두 이렇게 처신했던 것은 아니다”(같은 곳)라고 단호히 말한다. 그는 1960년대 이후 한국 재림교회의 영성에 어둠이 덮이고 비무장의 전통이 훼손되게 된 중요한 원인을 신앙의 스승을 갖지 못한 데서 찾는다.

물론 재림교회가 비무장의 신념을 고수하지 못한 것은 박정희 군사독재 아래에서의 압제적인 정치상황 때문이기도 하다. 그 시대에 배운 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무엇이 옳다고 가르치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 삼육대 교수들과 재림교회 지도부뿐이었겠는가? 그러나 저자는 한국의 지성인 모두가 압제적인 정치권력에 굴복하고 체념하고 타락했던 것만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 시대는 분명히 억압과 굴종과 야합의 시대였지만 동시에 신앙과 인권과 양심의 자유를 위한 영혼의 절규가 끝내 무너지지 않은 시대였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자는 자신이 속한 재림교회, 특히 그 지도부가 끝내 신념을 견지하지 못한 것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 우리는 교회나 교단, 단체나 회사가 자기 조직의 역사를 정리한 책이나 개인이 쓴 회고록을 많이 접하게 된다. 이런 책들은 대개 자기들의 입장을 자랑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집총거부』는 극히 예외적으로 철저한 자기비판과 반성을 담고 있다. 저자인 오만규 교수가 사학자이기도 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책이 동시대의 일반적인 상황을 좀더 담아내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저자가 자기반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책의 일차적인 독자를 재림교회 신자들로 삼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이해할 만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군사독재를 과거의 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 대통령을 두 사람 가졌을 뿐, 군사독재 아래에서 형성된 각종 제도나 법률은 물론이고 이데올로기와 심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국방이나 군과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국민의 통제와 시민적 감시가 제대로 미치지 않는 성역으로 남아 있다. FX사업이나 무기구입 관련 각종 비리가 국방예산과 정책 부문에 대한 새로운 틀짜기를 요구한다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는 국가와 시민사회 및 시민 개개인의 관계를 민주화의 진전에 맞게 재정립할 것을 요구한다. 『칼을 쳐서』와 『집총거부』는 이제 갓 시작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한 운동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며, 논의의 심화에 보탬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