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촛불혁명, 전환의 시작

기로에 선 세계경제와 우리의 선택

유철규 劉哲奎

성공회대 교수, 경제학. 영국 옥스퍼드대학 및 런던대학 객원연구원 역임. 공저 『협동과 연대의 인문학』 『한국사회의 쟁점과 전망』 등이 있음. yoocg@skhu.ac.kr

1. 현실이 된 미국 패권의 몰락

2017년 1월 20일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1월 27일 특별관심국가로 분류한 이라크, 이란, 시리아, 예멘,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등 이슬람 7개국 국민에 대해 90일간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120일간 난민수용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야기했던 갈등을 이번에는 훨씬 넓게, 말 그대로 전세계적 차원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보다 앞선 1월 23일에 트럼프는 12개국이 참여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할 것을 공식선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다자간 협정을 파기하고 개별국가와 일대일 양자협상을 통한 무역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두 조처만으로도 트럼프정권의 대외정책이 갖는 성격은 ‘폭력에 기반한 적(敵)과 갈등 만들기의 세계화’라는 것이 극명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성공할지 알 수는 없지만 G2로 부상한 중국에는 냉전시기의 소련이 했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한다. 이 전략은 반중국, 친러시아, 반유럽연합(EU는 다자간 협정의 결정판이다), 반이슬람, 반국제협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후보 시기의 공약단계에서는 어디까지가 선거용 혹은 대외협상용인지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 일극체제의 세계경제질서가 과연 어느 정도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된 지도 오래다. 한편에서는 후꾸야마(F. Fukuyama)식으로 자본주의의 승리와 맑스적 역사의 종결을 선언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2차대전 이후 보여준 전쟁국가로서의 미국이 적이 없어진 시대에 안정적일 수 있는가라는 의문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트럼프정권의 선택은 후자에 대한 미국의 답변이다. 이는 동시에 극우적인 인종주의와 남성우월주의 등과 결합해 대내적으로도 적을 만들어내고 갈등을 높여 미국이 처한 위기를 돌파하려는 선택이다. 미국 내 백인들, 특히 중하층 백인 노동자들의 좌절과 분노에 대부호 트럼프는 숟가락 얹듯 편승했다. “너희들의 적은 기업과 자본,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다. 적은 원정출산과 범죄를 일삼는 소수민족이며, 더 큰 적은 국경 밖에 있다. 백인들이여, 다시 일어서서 소수자, 소수민족, 유색인종, 여성에게 너무 많이 양보했던 권리를 되찾자. 그것이 위대한 나라다.” 필자의 이 해석이 월가에 밀착한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에 대비해 노동자의 전사를 자처한 트럼프를 제대로 읽은 거라면, ‘기업을 압박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공약’은 허구의 정치쇼다. 개별기업 몇개에 압력을 가해 늘어나는 일자리는, 단 1~2%의 불가피한 금리 인상만으로 그 몇배, 몇십배가 사라질 것이다. 더구나 트럼프는 그 대신 기업에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감세를 약속했다. 자칭 노동자의 전사가 택할 것은 친(親)기업이다. 미국의 자본과 극우세력은 “우리는 99%다”라고 외쳤던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시위의 좌절과 분노, 그리고 그 에너지마저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미국이 치러야 할 댓가는 훨씬 크다. 오바마(B. Obama) 대통령이 퇴임한 지 겨우 10일 만에, 초기에는 전임자가 새정부의 정책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깨고 트럼프의 반이민·반난민 행정명령을 비판하는 성명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오바마는 “미국의 가치가 위태로워졌다”고 했다. 미국의 가치란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리킨다. 미국은 군대와 경제만으로 세계를 지배하지 않았고 그럴 수도 없었다. 미국이 (비록 형식적인 것이었다 할지라도)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잃는다면 수십만 군대를 잃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의 상실을 겪을 것이다.

중국이 트럼프의 공격적인 이른바 ‘신’통상정책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술 더 떠 시 진핑(習近平)은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의 정계, 경제계, 학계, 언론계의 지도자급 인사들을 앞에 두고 트럼프의 미국을 대신해 중국이 자유주의 세계경제질서를 책임있게 끌고 가겠다 선언했다. 시 진핑은 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화는 적극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다름을 인정하는 개방(tolerance of differences)이 이루어져야 하고, 각국이 항상 자국의 국가발전계획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새로운 세계화의 개념과 길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그동안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치는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핵심 개념과 가치였는데, 이제 미국이 그것들을 버리고 경제와 군사력으로만, 즉 중국과 같은 운동장으로 내려오겠다는 것이니 오히려 반갑지 않으면 이상하다. 실제로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시 진핑의 선언에 충실할 수 있을지 회의가 만연하기는 하지만,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독점적으로 장악해왔던 가치와 이데올로기 공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TPP의 파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설치하고 있던 경제블록화 작업을 중단하는 것이므로, 중국으로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나 ‘첨단기술굴기’ 등에서 표현된 내부 불균형의 해소와 자체성장 기반 강화에 주력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되었다.

공격적이고 자기파괴적인 미국의 선택과, 내수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면서 각국이 자국의 국가발전계획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는 중국의 세계화 선언. 만약 중국의 선언이 현실이 된다면 양자 간의 승패는 자명하다. 2000년 방영분의 「심슨 가족」(The Simpsons)에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예견했다고 알려진 작가 댄 그리니(Dan Greaney)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건 미국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전의 마지막 수순으로 보인다”고 했다.1) 세계경제구조 전환의 실제 모습은 미국의 선택이 지속되고 중국의 선언이 실현된다는 조건에 달려 있다.

2. ‘미국우선주의’와 사드 문제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국내외의 진단이 부쩍 늘고 있다. 그동안 제조업 위축, 건설업 침체, 내수와 수출 침체, 가계부채 문제 등 많은 위기요인이 지목되어왔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트럼프정부의 ‘미국우선주의’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결정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이 위기요인으로 주목받는다.

정부도 지난 1월 26일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트럼프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보호무역주의와 사드 문제에 따른 대중국 통상마찰을 가장 큰 대외경제적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미국산 자동차와 항공기 등의 수입 확대를 통해 선제적으로 미국과의 통상마찰에 대응하겠다거나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보복성 조처를 제소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트럼프의 당선과 사드 문제가 한국경제에 영향을 주는 방식과 경로는 중국과 미국 양자의 관계에 연루된 문제라서 따로따로 접근해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정부가 제시한 방식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신세가 될 뿐이다.

한국의 문제는 군사외교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데서 발생한다.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는 순간 한반도에 대한 남한의 이해관계와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가 어긋나게 된다. 미군의 필요에 의한 사드배치가 표면적으로는 북한핵 방어라는 측면에서 남한의 이해관계와 합치하는 듯 보이지만(과거의 구조), 남한경제의 대중국 의존 때문에 그 이면에서는 남한의 이해관계와 충돌하게 된다. 트럼프정부의 반중국 전략이 정착된다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택일하라는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택일은 불가능하다. 군사외교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이해관계의 분리는 가능하지 않다.

여기서 미국의 보호주의나 중국의 통상보복2)이 트럼프의 당선이나 사드배치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어떤 하나의 사건에 촉발되어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보호무역조치(관세할당, 기술장벽TBT, 위생 및 검역SPS, 세이프가드, 수량제한, 상계관세, 반덤핑 등)는 1992~99년 789건에서 오바마정부 시기인 2008~2016년 3403건으로 4.3배 증가했다. 또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770건에서 3233건으로 4.2배 증가했다. 특히 대미수출 상위 10대 품목의 경우 62건에서 1274건으로 20.5배 폭증했다. 그 가운데 전자기기와 기계류, 그리고 자동차 및 부품관련 품목은 각각 34.3배, 49.3배, 그리고 7.1배 증가했다.3)

트럼프정부의 ‘미국우선주의’가 통상마찰의 증가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이 그동안 추구해오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을 바꾸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이전에 이미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다. 따라서 트럼프정부의 ‘미국우선주의’는 이전의 추세와 질적으로 다를 정도로 한국과의 직접적인 통상마찰을 급격하게 늘리는 방식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수출상품에 대한 보호무역조치는 트럼프정부 출범 이전부터 꾸준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왔으므로 질적으로 색다른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한국에 영향을 미칠 간접적인 경로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결국 중·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앞에서 말했듯이 트럼프의 정책이 실제 내용에서는 ‘친기업적’일 가능성이 크다. 내각을 구성하는 인물들의 면면도 그렇고, 규제완화나 부유층 감세 등 노동자 및 소비자의 이익과 환경을 희생시키면서 기업의 이익을 늘리려는 정책공약이 더 큰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정부에서 중단된 송유관사업의 재개에서 보듯이 환경규제를 약화하고,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만들어진 최소한의 금융규제인 도드-프랭크법(Dodd-Frank Rule)을 무력화하는 것은 석유자본과 금융자본의 공통 이해관계에 잘 부합하는 일이다. 만약 트럼프정부가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구상하는 것이라면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푼다는 공약은 내세울 수 없었을 것이다. 제조업 부문의 보호무역주의와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철폐는 논리적으로 동시에 성립하기 어렵다. 보호와 규제는 함께 가기 때문이다. 보호도 하면서 규제도 푼다면 그것이 진정한(막가파식) 신자유주의라고 불릴 만하다.

대중국 무역에 대해서는 우선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나 ‘첨단기술굴기’ 프로젝트로 표현되는 중국의 국산화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이후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2010년 15.7%에서 2016년 6.0%로, 소매매출은 2010년 18.8%에서 2016년 10.4%로 증가율이 둔화됐으나 여전히 산업생산 자체와 소비규모는 증가하고 있다.4) 반면 수입증가율은 2016년 -5.5%를 기록하는 등 증가율이 하락할 뿐 아니라 수입규모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중국의 내수 혹은 국산화 프로젝트의 성과로 나타난 현상이라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는 불가피하다. 다시 말하면 1992년 중국과 수교한 이후 형성된 일-한-중-미 간의 교역구조, 즉 한국은 소재와 원자본재를 일본에서 들여와 중간자본재를 만들고,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중간자본재를 수입해 낮은 인건비로 가공해서 미국에 파는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여년간 한국을 먹여 살렸다고 하는 수출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된다. 대중국 수출 감소는 사드 때문에 생겨난 일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이 엄청난 외교적 능력을 발휘해 사드에 대해 중국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한다 해도 쉬이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4)

사드 문제를 좀더 살펴보자면 철저하게 중미관계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듯이 북한핵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 좁게 본다면 미중 사이에 낀 신세를 벗어나기 어렵다. 미국정부의 표면적 입장은 한국정부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중국은 사드를 괌-오끼나와-한국을 잇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환으로 이해한다. 한국정부는 사드의 레이더 기능이 북한만을 탐지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사드에 대한 통제권과 업그레이드 여부가 미국에 달려 있는 점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사드는 미군의 무기이며 그것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이다. 결국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미중갈등을 한반도로 끌고 들어오는 일이 되고 만다. 중국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인 이해관계인데, 학계에서는 사드 문제에 대해 한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 ‘최종 결정 없는 추진전략’이라는 의견이 상당수다. 사드를 둘러싼 미중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며 상당한 수준으로 각자의 핵심적 이익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미중 간에 지렛대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은 이를 피할 능력이 없다. 그러나 재협상 문제를 미중 간의 관계로 틀 지울 수 있다면 피할 이유도 없다. 미국의 일대일 협상과 중국의 다자협상 원칙이 서로 부딪칠 때 한국의 입지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미군주둔 비용과 사드배치 비용에 대한 재협상 중 어느 것이라도 요구한다면 이 또한 한국의 입지가 생기는 일이다. 물론 이 입지를 활용하려면 재벌 중심의 수출주도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외교군사적 측면 및 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미, 한중 관계의 불균형 혹은 어긋남을 조정할 대담한 기획이 전제되어야 한다.

3. 해법은 분배에 있다: 저성장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5)

이제 한국경제의 과제들을 일부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 구조조정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제기되고 있다. 조선·해운업의 3개사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미 진행 중이며, 건설, 철강, 석유화학 등 한국경제의 산업적 근간을 이루는 주요 제조업 전반이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구조조정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한-중-미로 연결되는 교역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조건 속에서, 또 인공지능으로 잘 알려진 이른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산업기술적 변화가 예상되는 조건 속에서 단순히 유가의 하락이나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 같은 현상적인 원인에만 주목하거나 당장 문제가 된 개별 기업을 처리하는 데만 몰두하는 것은 단견이다. 좀더 큰 시야에서 변화를 보고 한국경제의 틀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공론화할 필요성이 큰 것이다. 소득분배의 악화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국제통화기금(IMF)까지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저성장을 문제삼아 기업편향적인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거나 경제민주화 과제를 밀어내려는 정치적·정책적 시도는 과거 회귀적이며 문제의 원인을 반복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저성장위기론과 저성장의 실제

고도성장에 대한 집착과 향수를 배경으로 저성장위기론이 사회적 통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대기업-중소기업 관계 및 소득분배의 악화), ‘내수부진’ 등 지난 수년간 경제민주화나 분배 문제에 관해 제기된 기본 이슈들을 일거에 경제활성화 이슈로 대체하려는, 즉 고용 없는 성장이든 아니든 성장 자체가 중요하다는 식의 주장을 시사하는 정치적 시도도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위기론을 명분으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정부와 재계가 일방적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것에 대한 우려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등 수차 반복된 재계의 경제위기론이 1996년 12월 노동법 개악 파동의 배경이 되었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8%에서 2011년 이후 평균 3% 정도로 낮아졌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현 구조가 지속된다면 20년 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1998~2002년(김대중정부) 5.2%, 2003~2007년(노무현정부) 4.5%, 2008~2012년(이명박정부) 3.2%, 박근혜정부 들어 2015년까지 2.9%를 기록하고 있다. 이 수치들이 저성장위기론의 기반이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OECD에 따르면, 2005~2014년 10년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연평균 3.7%)은 OECD 34개 회원국 중 6번째로 높았다.6) 같은 기간 OECD 국가의 전체 평균은 1.5%였다. 1인당 GDP 3만달러대 이상 국가군과 비교하면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성장률이 높았다. 또한 이 기간 연속으로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한 국가는 한국과 폴란드, 이스라엘, 호주에 불과했다.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현상을 일반적이라고 보는 것은, 비록 논거가 서로 다르다 해도 학파를 막론하고 현대 경제학이 공유하는 몇 안 되는 공통인식이다. 6)

한국의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별문제가 아니라면, 저성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다수 경제주체가 느끼는 저성장과 경기침체가 평균의 문제가 아니라 불균형과 분배악화의 문제인 경우이고, 둘째는 OECD 평균 자체가 하락하는 것이다.

⑴ 세계경제의 저성장(OECD 평균 성장률의 하락)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위기를 낳은 원인은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 GDP 대비 비금융부문 부채는 위기 이전에 비해 더 증가해, 금융자산(즉 금융부채)의 확장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부채로 이전의 부채를 덮어서 버티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축적조건의 정비가 불가능하다. 금융자산은 이자, 배당, 지대의 형태로 이익을 청구하는 권리를 가지는 것인데, 가치창출의 속도보다 이에 대한 청구권의 증가 속도가 빠른 구조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위기의 근저에 놓여 있다고 할 세계적 불균형도 지속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성장이 무역을 증가시키는 정도(소득증가에 대한 세계무역의 탄력성)가 하락하고 있으며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7) 따라서 한국의 수출둔화가 유가가 상승한다거나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근거는 충분하다.

⑵ 수출증가율의 둔화와 제조업의 한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5년 1월 이후로는 전년 동기대비 절대규모가 감소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도 하다. 수출둔화는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 둔화(2010년 18%, 2013년 0.7%)에 그대로 반영되어 한계기업을 증가시키고 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기업을 의미한다. 비금융부문의 외부감사대상 기업 중 한계기업의 비중은 2010년의 12.5%에서 2014년 14.4%로 증가하는 등 2008년 이후 연속으로 높아지고 있다.8)

그러나 수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제외하면 주요 수출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유지되거나 증가하고 있다.9) 한국의 수출감소는 한국이 어찌할 수 없는 수출시장 자체의 위축에 따른 것이다. 과거의 습관대로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등 수출증가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고 해서, 수출에 의존하는 성장으로 상황을 반전시키기가 극히 어렵다고 보는 이유다. 한편 고용 측면에서 제조업에 의존한 수출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해 보인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의 경쟁력은 고용감소를 통한 비용절감에 힘입어 강화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밀려나온 노동자의 일자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정책적 역량을 모으지 않고, 오히려 수출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고 비정규직과 저임금노동을 확산하는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고용감소형 제조업을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가 ‘고용 없는 성장’이다.

소득분배 불균형과 저성장

IMF와 OECD뿐 아니라 최저임금인상안을 내놓은 미국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소득분배와 성장의 관계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상위 20% 계층의 소득 몫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 동안 GDP는 연평균 0.08%포인트 감소한다. 따라서 (경제성장의) 혜택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는다. 반면에 하위(저소득층) 20%의 소득 1%포인트 상승은 경제성장을 연평균 0.38%포인트 높인다.”10)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성장의 장애요인이며, 실질임금이 노동생산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격차가 커진 것이 노동소득분배율 저하의 원인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다수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한국의 경우는 그 정도가 극심하다는 특징이 있다. 실질임금과 노동생산성의 격차가 다른 나라 정도만 되었어도 한국의 경기침체와 성장둔화는 한결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노동생산성과 실질평균임금 지수 추이(2005~2012)11)

또한 임금으로 제공되는 대중 구매력의 약화와 고소득층의 금융자산 축적 및 기업의 금융이득 추구는 상호 강화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저소득층(담보부족계층)의 금융배제 및 고금리 부과와 설비투자 기피는 수요둔화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재정악화를 이유로 하는 정부재정의 억제 또한 수요부족을 초래한다. 가계소득에 대한 기업소득 비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보면 2000~2010년 사이 한국의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증가율 격차는 헝가리에 이어 OECD 내 최고 수준이다.12) 한국의 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도 1995년 69.6%에서 2014년 64.3%로 감소해서 그 하락폭이 OECD 국가 중 오스트리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13) 가계소득을 구성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과 자영업 소득감소를 그대로 둔 채 부채로 자산가격을 떠받치는 정책구조로는 경기회복의 조건을 만들 수 없다.

한국 기업소득/가계소득 비율의 추이(1975~2010)14)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노동과 소득의 연관 파괴15)

인공지능(AI), 로봇기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축적과 활용, 생명과학기술(Biotechnology) 등 새로운 과학기술과 관련된 용어들이 일상언어로까지 쓰이게 되었다. 최근에는 이들 기술적 요소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생산기술의 재구축을 가리키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독일의 메르켈(A. Merkel) 수상이 내세운 ‘산업 4.0’(Industrie 4.0)에서처럼 독일이나 미국 오바마정부가 수년 전부터 사용해오던 용어인데, 2016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핵심적인 주제로 다루어진 이후 본격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내용은 통합과 융합이다. 기존에도 정보통신기술을 생산과정에 적용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왔지만 기계별로, 공정별로, 공장별로, 산업별로, 국가(지역)별로 각 경계 안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다. 새로운 변화는 컴퓨터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는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과정 내의 경계뿐 아니라 이전의 생산자동화 및 사무자동화나 금융과 유통 혁신들 간의 경계도 넘어서서 융합과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통합의 중심에 인공지능이 자리잡은 듯하다. 이미 빅데이터와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알파고’와 같이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결합해서 모든 제조과정과 물류과정을 분석하고 통합하는 자동화과정이 상용화단계에 들어서 있다. 국내에서도 포스코의 광양제철소가 원료가 들어오는 단계부터 제품이 만들어지고 운송되는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 사물인터넷을 적용해서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이미 실행하고 있다. 기계 간, 공정 간, 생산과 운송 간에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얻어 관리하게 되면 이들 간의 비례관계를 획기적으로 안정화하고 조정할 수 있다. 인공지능기술이 기대대로 발전한다면 이론적으로 수리 담당자를 빼고는 사람이 필요없게 된다. 이런 과정을 개별 공장을 넘어 그 앞뒤의 금융과 유통으로 확대해서 사실상 전사회적 영역을 연결한다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내용이다.

4차 산업혁명의 논자들이 언급하듯이 통상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 혁신을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미국을 필두로 해서 이루어진 대량생산 시스템의 도입과 관련된 변화를 2차,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정보통신기술(ICT) 혁명을 3차 산업혁명이라 칭한다. 그런데 인공지능기술을 정보통신기술의 연장선상에 놓인 기술적인 최종 도달점으로 보느냐(이럴 경우 인공지능은 3차 산업혁명의 마무리가 된다), 아니면 기존의 정보통신기술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기술혁명의 시작으로 보느냐를 놓고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최근의 새로운 변화는 그간 진행되어온 일자리 부족 문제와 양극화 및 소득 불평등이 한층 강하게 진행되리라는 비관적 전망을 가질 것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과거의 산업혁명들이 그랬듯이 새로운 기술이 결국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희망을 담는 경향이 있다.

불확실한 현시점에서 어떤 관점이 좀더 현실적이냐를 미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소한 합리적 예상이 가능한 어떤 짧은 기간을 놓고 본다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일자리 파괴의 힘이 훨씬 강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1차 산업혁명이 제조업의 육체노동 일자리를 창출했다면, 2차 산업혁명은 새로 사무관리직 일자리를 창출했고, 다음에는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로봇기술과 인공지능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기에 앞서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가릴 것 없이 모든 산업에서 생산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인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기술로 인해 퇴출되는 노동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영역이 과거의 산업혁명들에 비해 매우 협소하다는 것이다. 미국을 예로 들면 농업인구는 2%에 못 미치지만 농업생산은 과잉이다. 이같은 일이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영역에서 동시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한 사회의 물질적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인구가 모든 산업에서 감소하게 되리라는 전망이다.

이 과정이 전면적으로 진행되어 인구의 다수가 일자리와 소득(구매력)을 얻을 수 없게 된다면 ‘시장노동을 통한 소득획득’을 근본 원리로 해서 조직된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은 지탱할 수 없는 곤란에 처하게 된다. 생산능력은 양적, 질적으로 급격히 팽창하는데 수요(판매시장)는 줄어든다. 우리 사회가 이 생산능력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체제의 근간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소득을 시장에서의 고용과 연계하는 체제라는 근본 룰을 바꾸지 못한다면 4차 산업혁명은 실현될 수 없거나 아니면 재앙으로 끝날 것이다. 경제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장노동과 소득 간의 연계를 상당 정도 끊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 대중의 구매력을 유지하는 방식은 두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기본소득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이다. 비록 새로운 기술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았다 해도 최근 유럽 각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제안이 널리 확산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가치는 충분하나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노동에 대해 ‘사회적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남자든 여자든 간에)의 가사노동은 가정을 유지한다는 사회적 가치가 충분하므로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 범주에는 봉사활동노동, 양육노동, 부양노동 등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다양한 노동이 포함된다.

인구증가 둔화와 인공지능기술이 사회적 재앙이 될지 또는 노동시간의 획기적인 감소를 포함하여 인간 삶의 향상으로 이어질지는 적절한 분배방식을 찾을 수 있느냐에 달렸다.

4. 분배로의 귀결

그 수명이 다한, 노동비용 절약-장시간노동-제조업-대기업-수출로 연결된 기존의 한국경제 시스템은 트럼프로 인한 미국정책의 공격성과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라는 커다란 조건 변화에 처해 한층 전환의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2016년 1~9월간 소득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이 전년대비 13.4% 감소해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정부로부터 받는 연금이나 보조금 등 이전소득을 합하더라도 10.4%가 감소했다. 민생위기가 현실로 터져나올 순간이 목전에 닥쳤다.

저성장, 고용 없는(따라서 구매력 없는) 성장, 급격한 기술변화 등 산업화된 국가들에 전반적으로 일고 있는 새로운 변화는 어떻게 사회적 구매력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관한 모든 해법은 결국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한국에서 한차례 열풍이 일었던 경제민주화의 핵심을 결국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분배를 통해 어떻게 사회를 유지할 것인가로 이해한다면, 저성장이나 탈공업화 현상을 계기로 경제민주화를 폐기하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저성장 국면의 도래에 대한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애덤 스미스(A. Smith) 이래 존 스튜어트 밀( J. S. Mill)에 이르는 고전경제학의 전통에서도 자본주의 성장이 무한히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공유되고 있었다. 맑스경제학에서는 이윤율의 저하경향으로 인해, 오늘날의 주류경제학에서는 자본의 한계생산이 하락하기 때문에, 케인즈( J. M. Keynes)에게서는 자본축적의 속도가 노동증가보다 빨라 자본의 희소성이 소멸되기 때문에 등등 논거는 다르지만 물질적 부의 성장이 한계를 갖는다는 사고는 끊임없이 제시되어왔다. 문제는 저성장을 마냥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물질적 삶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시간을 줄이는 등 인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의 차이였다. 저성장 국면에서 분배가 중요해진다는 생각도 새로운 것은 아니다.

세계경제구조 전환의 격변기에 한국은 미중(중미) 간에 한국경제가 끼지 않도록 대담한 구상을 펼칠 수 있어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분배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발견해야 할 과제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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