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촛불혁명의 새로운 단계를 향하여

지난가을 첫 촛불집회로부터 올해 5월 9일 19대 대통령선거에 이르기까지 숨가쁜 시간들이 지나갔다. 사회는 항용 예측 밖의 궤적을 그리며 변화하기 마련이지만, 그동안 우리는 정말 건너보지 않은 강을 건넌 셈이다. 이 모든 과정을 촉발한 박근혜정부의 비리와 무능과 태만은 놀랍기 그지없었다. ‘비선’에 의존한 정책과 인사, 경제·정치·교육·문화 등 여러 부문에 걸친 대규모 부패, 민주적 소통과 책임의 방기, 세월호참사나 메르스사태에서 드러나는 국가 능력의 심각한 후퇴 등 일일이 지적하기도 힘들 정도였다. 이런 박근혜정부에 대해 시민들은 지난해 총선을 통해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종북’몰이와 호전적인 대북정책으로 정치적 궁지를 공격적으로 돌파하고자 했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엄청난 규모의 열정적 참여로 민주공화정의 근본원리를 정면에서 부인하며 폭주하던 박근혜정부를 막아낸 것이다.

반년 정도 계속된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은 다음 세가지 준칙을 따랐다. 1) 구호는 강건하고 비타협적이되, 2) 행동에서는 높은 수준의 자제력을 발휘하며, 3) 열정적 참여를 견결하게 이어가기. 이런 준칙에 입각해 촛불시민들이 추구한 것이 현 체제, 그러니까 87년체제의 해체와 전복은 아니었다. 촛불시민들은 오히려 87년체제 안에 새겨져 있는 제도적 절차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압박했는데, 그것은 건너본 적 없는 강 앞에서 머뭇거리는 제도적 행위자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부교(浮橋)를 설치해주는 작업이기도 했다. 이렇게 제도 외부의 압력으로 제도 내부의 절차를 작동케 하는, 외압내진(外押內進)이라 요약할 수 있는 과정에 의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와 특검법 통과, 특검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그리고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보궐선거라는 강을 건넌 것이다. 시민의 직접행동이 제도적 절차를 격발하고 그렇게 해서 가동된 절차의 진행에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연료를 공급했던 이 과정은 보수정당의 분열을 유도했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통해 정권교체라는 제도적 결실을 맺었다. 이로써 촛불혁명의 첫번째 단계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마땅히 촛불혁명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촛불이 이룬 성과만으로도 참여자인 우리들은 기쁘고 자긍심을 가질 만하다. 우리들 각자가 밝혔던 촛불이 그려낸 거대한 점묘화는 숭고한 감정마저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혁명은 자유를 한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하고 사회적 궁핍에서 벗어남으로써 자유의 토대를 공고히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 점에서 비춰보면 촛불혁명은 87년체제 아래서 이루어진 최량의 정치적 성과 중 하나지만, 현재까지는 87년체제의 수호에 머무르고 있다. 촛불‘혁명’이 그 이름에 값하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으며, 그것이 무엇인지는 제법 분명한 것 같다.

첫째, 자주 이야기되었던 ‘적폐청산’이 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잘못된 정책의 폐기는 물론이고, 그런 잘못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 배상 및 보상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작업의 첫머리에 놓여야 할 것은 의당 세월호참사이거니와, 검찰과 국정원 개혁, 일본정부와의 위안부 합의나 사드 배치, 그 외에도 4대강사업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적폐청산이 필요하다. 둘째, 적대적인 대북정책으로 인해 심화된 안보위기를 해결하고 그간 중단된 남북한 교류협력을 복원하는 일이다. 셋째, 새로운 경제 모델을 모색하는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른 한 축은 국가권력과 재벌의 부패동맹이었다. 촛불민심이 그런 대통령을 탄핵하고 재벌총수를 재판에 회부한 사실이 뜻하는 바는 이제는 우리 사회가 박정희체제로부터 완전히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런 과제를 이룩하기 위한 정치적 토대와 지지기반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확대해야 하며, 그것에 입각해 정치제도 및 정당체제 전환을 이뤄야 한다.

지금까지의 촛불혁명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런 과제를 성취할 수 있는 진입로에 들어서기는 했다. 하지만 그 길을 제대로 주파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적폐청산 가운데 어떤 것은 상대적으로 쉽고 말끔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말끔하게 마무리되기 어려운 것도 많다. 신산한 근현대사의 여러 굴곡을 생각하면 청산되어야 할 것의 목록은 매우 길어지는데, 길어지는 그만큼의 신중함과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확립하는 일도 이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포용정책으로의 복귀를 통해서 이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응할 수 있는 포용정책 2.0 그리고 남북연합의 구상과 실천이 요구된다 하겠다. 

‘박정희체제에서 탈피하기’도 만만치 않은 과제이다. 그것은 재벌중심경제로부터의 탈피를 넘어서 성장에 중독된 삶에서의 탈피, 주거·교육·의료가 공급되고 소비되는 방식의 근본적 재편까지 포괄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와 미시적이고 다원적인 혁신을 결합하는 경제 형성이 필요하고 그에 맞게 국가의 역할도 새롭게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과 여야 간의 협치문화 형성을 비롯한 정당체제 전반의 개혁을 통한 정치적 전환 또한 끈기있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그런 작업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공유된 규칙 아래서 벌어지는 정치적 경쟁을 내전으로 전환하려는 분단체제의 수구세력을 공론장에서 추방하고 정당체제 변방으로 멀리 밀어내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수구정치세력에 납치된 상태로 머물러 있던 보수적 시민들의 각성 또한 요구된다. 물론 오래된 관행과 결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며, 선택 가능한 정당 없이는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수구와의 분리를 지향함으로써 활로를 모색하는 보수정치세력 형성의 조짐이 없는 것은 아닌 듯하다.

촛불혁명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이런 과제에 직면해 필요한 일은 지금까지 촛불혁명이 지켰던 세가지 준칙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물론 강도의 면에서는 비상한 국면을 통과했던 촛불혁명의 첫 단계에 미치지는 못할 것이며, 오히려 좀더 일상화된 방식을 찾아야 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그 지향의 면에서는 한결같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앞서 지적한 과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의 수준에서는 비타협적 태도를 견지하지만, 개혁성과가 조급히 가시화되길 바라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제심을 발휘하며, 개혁작업의 정치적 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참여태세를 이어가야 한다. 이는 촛불혁명이 채택해온 외압내진의 개혁방식 때문에도 더욱 요구된다. 그런 방식의 선택은 새로운 정부를 선출한 뒤 방치하고는 정치적 요구 수위만 높여가는 과거 행태와 결별함을 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선출된 정부의 행로를 지지하고 비판하고 견인하면서 제도적 절차를 지키는 침착한 개혁을 하나하나 쌓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촛불시민들이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신발끈을 매고 개혁작업의 불침번 노릇을 자임할 의지를 가진다면, 이제 30주년을 맞은 87년체제의 극복이라는 과제 또한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우리는 87년체제가 자신이 열어놓은 민주적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한 촛불혁명에 의해서 극복되었다고 즐겁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특집에서는 페미니즘적 시각이 문학작품 읽기에서 지닐 수 있는 의의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폈다. 강남역 살인사건이나 예술계 내 성폭력 논란 이래로 페미니즘은 뜨거운 주제가 되었지만 정작 섬세한 작품 독해 차원으로는 충분히 연결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백지연은 페미니즘 논의의 지형을 적절히 조망하면서 피해/가해 구도에 갇힌 여성혐오 비판이 신자유주의 담론과 결합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한계를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김승옥의 대표작 「무진기행」과 김애란의 최근작 「가리는 손」에 주목하여 남성적 주체화와 여성혐오 또는 혐오론 일반의 문제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분석한다. 김수이는 통상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부작용’이 ‘다른 것’과 ‘너머의 것’이 도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그것을 열쇳말 삼아 최승자와 김승일의 시를 분석한다. 이를 근거로 그러한 부작용으로서의 페미니즘적 문제의식이 2000년대 이후 우리 시에서 약화된 바 없으며 오히려 ‘모두를 위한, 모두의 페미니즘’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역설한다. 차미령은 성 정체성을 고정하고 배치하는 규범적 권력 바깥에서 변화를 생산하는 범주로서 퀴어가 지닌 가능성을 성석제에서 박민정에 이르는 다양한 작가의 소설을 통해 탐색한다. 그의 글은 우리 문학이 도달한 퀴어 서사의 폭과 깊이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바, 이에 대한 활발한 후속논의를 기대하게 한다.

대통령 보궐선거에 이르기까지 지난 몇달간 우리 사회는 미증유의 격변 속에 있었던 만큼 이번호에는 특집에 준하는 기획으로 ‘문재인정부와 시대전환’을 마련했다. 촛불의 뜻을 이어받을 것을 공언하며 새로 출범한 정부가 대전환을 이룩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짚었다. 기획의 첫 글에서 이남주는 대선결과에 내포된 의미를 꼼꼼히 음미하면서 새로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현 상황에서 가진 장점과 단점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며 정부 운용과 정치적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시한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그러기 위해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를 다룬다. 전성인은 새 정부가 직면한 경제적 상황의 엄중함을 지적한다.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는 노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는 생산력 후퇴와 빈곤 문제가 재출현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격화되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필자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인적 자본 축적에 기초한 경제성장과 세대 간 통합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정현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된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악화된 한반도 상황을 새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다룬다. 특히 10·4정상회담이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 추진을 선언한 것에 주목한다. 새 정부가 대담한 자세로 나아간다면 평화의 길이 열릴 수 있으며, 그런 전진을 위해서는 남북연합의 의미와 가능성을 정면에서 논의해야 함을 밝힌다. 

대화는 국민 대다수가 적폐청산의 첫번째 대상으로 지목하는 검찰개혁 문제를 다룬다. 참여연대 박근용 처장의 사회로 민변 회장 정연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 임수빈, 그리고 한겨레 법조팀장 석진환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이 나눈 대화는 검찰이 가진 권한의 막강함과 그것의 편의적 행사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그리고 공수처 설치 같은 개혁의 필요성이 얼마나 엄중한지 여실히 느끼게 한다.

논단에서 김태우는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6월항쟁을 촛불의 관점에서 재구성한다. 그에 의하면 한국 민주주의를 전진시킨 6월항쟁과 촛불혁명은 ‘진실과 용기’ ‘참여와 연대’ ‘선거와 헌법’이라는 세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런 의미에서 6월항쟁의 적자라고 할 수 있을 촛불이 체제전환적 사건이 되기 위해서 6월항쟁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살핀다. 중국 학자 원 톄쥔의 글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목도한 중국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일대일로 추진, 위안화 국제화 시도, 대미관계를 비롯한 대외전략 변화 등 최근 중국의 행보가 어떤 맥락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그 행보의 현주소와 전망이 어떠한지를 짚음으로써 우리 독자들이 중국과 국제질서를 이해하는 데 단초를 제공한다.

촛불집회 속에 흐르던 창의성과 우애 그리고 이른바 ‘태극기집회’에 난무하던 공격적이고 추한 언어를 대조하는 작가 권여선의 산문도 여러가지 생각할 점을 던져준다. 그는 태극기집회의 어두운 면모가 우리와 무관하기는커녕 우리 안에 깊숙이 박힌 것임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 그리고 태극기집회 참여자마저 품고 그들과 공존하는 광장을 만들 수 있는지가 더 큰 민주주의를 위한 내기임을 역설한다.

현장란에는 두편의 글을 실었다. 첫번째는 촛불집회의 공간이었던 광화문과 그 주변 도심을 시민들을 위해 지키고 돌봐주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글이다. 박원순은 촛불 속에서 탄생한 ‘새로운 시민’이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상의 민주주의로 전환해나가야 함을 제안한다. 두번째는 한창 대통령선거가 진행 중일 때 성주에 전격적으로 배치된 사드의 현장을 직접 관찰한 정영신의 글이다. 그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주민의 투쟁을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어온 군사기지 반대운동의 견지에서 조명한다. 국제정치적 문제가 ‘현장’에서 어떤 투쟁공동체를 형성하는지, 그런 공동체가 처하는 딜레마는 무엇인지 밝혀준다.

그런가 하면 문학은 우리 시대를 어떻게 포착하는가. 오랜만에 작품을 발표한 안도현 시인 등 13인의 신작시들을 통해 그 다양한 시선과 잘 벼린 사유를 만끽할 수 있다. 소설란에서는 구병모 김인숙 정용준 작가의 개성 넘치는 단편이 이 시대의 단면들을 예리하게 포착한다. 2회째를 맞은 김금희의 장편연재 또한 흥미를 더한다. 이어서, 김현 시인이 13년 만에 새 시집을 출간한 박상순 시인을 만나 따뜻한 시간을 나눈 작가조명, 손택수 시인과 정주아 평론가가 윤성희 소설가를 초청해 최근 발간된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집을 짚은 문학초점을 담았다.

문학평론에서는 영문학자 이정진이 미국 작가 토머스 핀천의 작품세계를 파고든다. 핀천 작품의 주요 배경인 1960년대가 어떤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지를 기초로, 흔히 포스트모더니즘 범주에서 논의되곤 하는 이 작가의 진면목에 접근한다. 김나영은 지난호에 게재된 박상수의 평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박소란과 한인준을 중심으로 2010년대 ‘젊은 시’를 논한다. 2000년대와 2010년대 시의 구분에 관련된 쟁점이 생산적 토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 마지않는다.

촌평란에서는 국내외 저자를 막론하고 다양한 주제에서 가려 뽑은 9종의 도서를 다루었다. 필자들의 전문성이 유감없이 발휘된 서평들이 일독에 값한다. 독자 리뷰는 한겨레 이승준 기자와 노태훈 문학평론가가 지난호를 읽은 소감을 보내주었다. 두분의 애정 어린 평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더 널리 귀 기울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소식을 전하자면 올해 10회를 맞은 창비장편소설상 공모는 당선작을 내지 못했다. 응모해주신 분들과 관심 가져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

사석에서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적’ 가운데 하나가 ‘국민 대통합’이었다는 역설적인 말이 심심치 않게 오간다. 아마 그런 역설적 공적 가운데 하나는 새 정부가 출발하는 때를 한반도에서 가장 좋은 계절로 옮겨놓은 것일 게다. 미세먼지가 자주 괴롭히긴 해도 맑은 하늘과 바람에 꽃향기가 실려와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계절이다. 전임 정부의 실정으로 밀린 숙제가 산적한 새 정부이지만, 계절만큼 상큼하게 국정을 운영해나가길 바란다. 그리고 촛불을 들어 그 정부를 수립한 시민의 생활도 한결 밝아지길 소망한다. 박근혜정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에서 말끔히 벗어난 창비도 5월은 고맙고 반갑다. 계절만큼이나 싱그러운 잡지와 책으로 독자들에게 다가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김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