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BBK사건의 실체와 부실수사
조영선 /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소위 BBK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발표가 있었음에도 국민의 과반수는 수사결과를 불신하고 있다. 오히려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는 이명박 후보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되는 등 그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BBK사건 수사는 대선시기에 유력한 대선후보를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관심을 끌었을 뿐 아니라 해당 후보에 대한 검증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었다.
더욱이 검찰로서는 소위 삼성비자금 폭로 및 특검 실시로 인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만회할 기회였다. 그러나 여러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림으로써 검찰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검찰불신시대에 검찰에게는 국민의 무지를 탓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천심을 읽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
검찰의 부실수사와 진실게임
검찰이 불신을 받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소위 수사의 ABC랄 수 있는 관련 당사자의 대질신문, 소환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하는 진실게임에서 대질신문은 불가피한 수사과정이다. 또한 김경준과 이후보가 동업했다고 검찰이 밝힌 회사는 LKe, e-BANK KOREA인데, 하나은행의 내부조사보고서에 따르면 e-BANK KOREA는 싸이버 증권회사, BBK는 투자자문회사, LKe는 모회사로서 이 3개 회사는 소위 싸이버 증권거래를 위하여 설립된 것들이다. 동영상에서 이후보가 언급하는 '인터넷금융그룹'이란 이 회사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후보가 LKe의 대표이사직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둘간의 동업관계가 끝났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검찰은 이미 지난 8월 13일 '도곡동 땅이 맏형 이상은씨가 아닌 제3자의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고, 이번 수사과정에서도 '도곡동 토지매각대금 중 일부가 다스에 유입되었고 나아가 다스가 190억원을 BBK에 투자하였음'이 드러났다면, BBK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곡동 땅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혔어야만 했다. 더욱이 1993년 국회의원 재산공개 당시 이후보가 도곡동 땅을 처남 명의로 은닉한 사실이 폭로되었던 것에 비추어보면 더욱 그러하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
BBK사건의 진실은 둘 중 한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과 둘만이 이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BBK사건의 중요성은 BBK나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이후보가 김경준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이나 횡령에 가담했는지이다. 그런데 여러가지 검찰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후보의 처남, 형, 교우가 대표이사로 있는 다스라는 회사가 34살의 재미교포 청년 김경준에게 6년치 순이익 190억원을 투자한 것이나, BBK 투자자들이 대부분 이후보의 지인이고 동영상에서도 나타났듯이 이후보가 BBK 투자유치를 위하여 노력했다는 점은 최소한 이후보가 BBK 설립 및 운영에 적극적 역할을 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동영상뿐만 아니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후보 스스로 BBK를 설립했다고 한 발언이나 e-BANK KOREA 및 MAF펀드 홍보책자에 회장으로 소개된 사실, 이후보를 상대로 한 심텍의 가압류 등을 보면, 이후보가 '인터넷금융그룹' 설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추정케 한다. 더욱이 BBK가 금융감독원에 의해 투자자문업 등록이 취소되자 BBK 지인들은 대부분 투자금을 반환받았으며, 이 투자금 중 일부는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에서 횡령한 돈이다. 또한 김경준의 주가조작 시기인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2월 사이'에 이후보도 2000년 2월 18일부터 2001년 4월 18일까지 LKe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김경준과 동업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투자와 반환, BBK의 운영 등에 이후보가 어떤 역할을 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불신받는 검찰수사와 특검의 도입
검찰이 BBK사건 수사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국민들의 의혹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렇듯 일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지속하지 않고 서둘러 사건을 무혐의 종결할 이유는 없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가늠하게 하는 의미있는 사건이었음에도, 결국 특검이 도입되는 사태가 초래되고 말았다.
특검의 도입은 검찰이 정치권력·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것 못지않게, 검찰권력 '스스로' 정치권력·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가 되었다. 누가 감히 검찰을 좌지우지 할 것인가. 검찰이 스스로 바로서야 나라가 선다. 올 한해는 검찰에게는 불운한 한해였을지라도 정의는 바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길에 양심있는 국민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
2007.12.18 ⓒ 조영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