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계간 창비] ‘포용정책 2.0’을 향하여
남북관계의 일대 전환점인 6·15공동선언이 '포용정책 1.0버전'의 완성이라면, 왜 지금 '2.0버전'이 필요하며 그것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분단체제론과 시민참여형 통일론의 주창자인 필자가 그간의 관련 논의들을 총괄 정리하며 현시기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명쾌하게 제시합니다 ― 편집자
백낙청 / 계간 〈창작과비평〉 편집인, 서울대 명예교수
'포용정책 2.0'이라는 표현은 지난해 9월 화해상생마당 심포지엄에서 〈포용정책 2.0버전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발제하면서 처음 사용했다. 새해 들어서는 한반도평화포럼 제5차 월례토론회에서 〈'포용정책 2.0'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면서 내용을 보완했다. 이번 글은 두 행사에서의 토론을 감안하여 새로 손질한 것인데 그간 논의에 함께해준 분들로부터 크게 도움을 받은 것은 더 말할 나위 없다.
두번째 발표 때 '포용정책 2.0'에 따옴표를 붙였는데, '2.0버전'이라는 말이 컴퓨터 용어를 빌려온 일종의 수사적 표현인데다 '포용정책'이라는 용어 자체도 꼭 맞는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원래 이 단어는 냉전시기의 미국외교가 소련 또는 중국에 대한 적대정책에서 대화와 교섭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사용된 engagement policy의 한국어 번역이다. 이런 정책은 대북관계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출범하기 전에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 간헐적으로나마 채용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포용정책'으로 번역했을 때의 주된 문제점은 한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껴안아준다'는 뜻으로 오해되기 일쑤라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