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갈수록 아리송한 307 국방개혁안
김종대 / 군사전문지 『D&D FOCUS』 편집장
모여 있으면 더 싸우게 마련인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작전지휘가 합참의장으로 통합되고 각 군의 교육과 군수 기능이 통합된다. 유니폼이 다른 군인으로부터 지휘받는 것을 남의 칫솔 빌려쓰는 것보다 더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참모총장들이 졸지에 합참의장의 부하가 되고 말았다. 각 군의 유기적인 연계와 통합을 도모한다는 소위 '합동성'(jointness)을 핵심개념으로 표방한 국방개혁안 ‘307계획’이 발표된 3월 8일 계룡대는 초상집 분위기였다. 서로 눈꼴사나운 시누와 올케에게 한집에서 살라는 통보를 한 겪이다.
육·해·공군 간의 불신은 우리나라 국방체계의 가장 비정상적인 현상 중 하나다. 남 잘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식의 갈등과 시기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통합작업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군 통합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동안 육·해·공군이 제각기 미래를 설계하면서 병립한 '합동군 제도'는 1990년 합참 창설 이래 21년간 변함없는 한국군의 군사제도였다. 참모총장은 각 군의 최고 선임자로서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권위의 상징이자 합참의장에게 '작전협조'를 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이제는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의 '작전지휘'를 받게 되며 합참의장은 참모총장을 지휘하는 동시에 합참 주요직위자에 대한 부분적인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1988년 착수된 818계획 당시에도 노태우 대통령이 이와 유사한 '통합군'을 지향했으나 이루어지지 않다가 20년이 더 지나서야 부분적으로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합참의장으로서 작전을 통합하는 것이 일견 당연시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육군이 군의 주요 직위를 독식하고 있는 인력구조하에서 해군과 공군의 전문성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육군은 호랑이처럼 싸우고 해군은 상어처럼 싸우고 공군은 독수리처럼 싸우는 것이 전문성이다. 각 군은 참모총장 주도로 교육과 양성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육군 주도로 이를 무리하게 통합하면 마치 물오리를 키우는 것과 같다. 물오리는 하늘에서는 날고 물에서는 헤엄치고 땅에서는 걸을 줄 안다. 그런데 도무지 써먹을 데가 없다. 강화된 합참은 정보와 작전, 인사와 군수에 이르기까지 이것저것 다 할 줄 알지만 정작 제대로 하는 것은 없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서 드러난 합참의 전문성 결여는 통합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비대칭위협'에 대응하는 '적극적 억제전략'의 실체
새로운 합참 조직을 만들면서 국방부는 군의 작전개념을 북의 비대칭위협(핵·화학무기, 미사일, 특수부대 등)에 대응한 '적극적 억제전략'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한다. 이제껏 군 작전은 북과의 재래식 전면전을 가정한 지상전 위주의 '작전계획 5027'을 그 핵심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그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겪은 군은 북의 국지적인 도발과 특수한 위협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며, 그 일환으로 정밀타격이 가능한 새로운 전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스텔스 전투기와 무인정찰기 등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을 내놓았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특수부대를 차단하고 억제하기 위해 육군 항공전력, 즉 공격헬기를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유사시 1~2일 내에 북한의 장사정포를 마비시킬 수 있는 신형 전력을 도입하고 서북 5도서에도 이를 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방부의 주장은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모호한 개념들로 가득하다. 일견 북의 새로운 위협에 대비한다고 말은 하지만 도대체 북의 새로운 위협이 무엇인지 자체가 논란거리다. 예컨대 국방부와 합참의 육군 출신들은 북한의 특수부대가 12만(2007년)에서 18만(2009년), 20만(2010년)에 이른다며 매년 그 규모를 부풀린다. 우리도 돈이 없어 2만명 수준에 그친 특수부대를 경제난에 처한 북한이 무슨 방법으로 매년 몇만명씩 늘리고 있다는 것인지 근거도 미약하다. 북한의 특수부대가 주둔하는 자리에 못 보던 건물 하나만 생겨도 부대가 증가한 것으로 일률적으로 합산한 결과 나온 수치다. 이렇게 특수부대 병력이 늘었다면 다른 부대에서는 병력이 줄어야 하는데 국방부 셈법으로는 느는 것만 있고 줄어드는 것은 없다.
이런 식으로 북한의 공기부양정, 인간어뢰부대, 신형 잠수정, 신형 장사정포의 위험과 전자파 교란, 사이버 침투 등의 위협이 몇배, 심지어 몇십배로 부풀려지는데다 핵과 장거리미사일까지 고려한다면 이제 위협은 우리의 대응범위를 초월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국방소요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역량으로는 안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식의 자가당착에 직면한다. 이것이 현재 국방부가 처한 딜레마다.
종합적 위기관리 없이 군사력에만 의존한다면
이런 가운데 궁색하게 내놓은 '적극적 억제전략', 즉 정밀타격이란 개념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핵심목표에 대해 정확한 표적을 선정했는지도 의문이지만, 얼마나 많은 표적을 어떤 상황에서 누가 타격하기로 결정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조차 안개 속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연평도사건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2차 포격전이 끝나도록 한국군 수뇌부 누구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F-15K 전투기를 동원한 포격 원점의 타격을 건의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런 것은 미군 소관이라고 주장하며 결정을 회피했다. 이걸 보다 못한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건 한국정부가 결정할 자위권 차원의 일”이라고 말하다가 아예 이를 명기한 서신을 우리측에 보낼 때까지 며칠간 군 수뇌부에서는 논란만 거듭하고 있었다.
북의 위협을 무한대로 확장하는 ‘비대칭위협’ 논리는 제대로 공론화된 바도 없다. 사실 비대칭이란 개념은 군사적 조치만으로 대비할 수 없는 위협이라는 의미다. 우리의 정치, 외교, 경제, 정보력을 종합적으로 동원하여 북의 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대전략 차원의 구상이 나와야 하고, 군사는 그중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앞의 것들이 생략되고 군사적 조치만을 앞세우는 현재의 위기관리는 궁색할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그것은 체계적이지 못한 '군사주의'가 될 것이고, 남북관계에서의 또다른 돌파구를 스스로 봉쇄하면서 위기관리에서도 실패하는 무모한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2011.3.23 ⓒ 창비주간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