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과비평

안철수 탈당 이후 민주개혁세력이 갈 길

이남주

‘정치권심판’인가, ‘정권심판’인가?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총선은 일반적으로 ‘정권심판’ 프레임이 강하게 작용한다. 보수정권 10년에 대한 피로감, 반복되는 실정, 그리고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피폐화되고 있는 시민들의 삶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정권심판론’이 부상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현재는 ‘정권심판’이 아니라 ‘정치권심판’ 프레임이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조짐이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보수언론들이 앞장서서 ‘정치권심판’ 프레임을 전파하고 있다. 그렇지만 운동장은 과거에도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태의 책임을 여기에만 돌리는 것은 설득력도 없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아니다. 더 중요한 원인은 다음 두가지이다. 첫째, 박근혜정부의 실정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정치적 역동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즉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둘째, 야당이 기득권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 즉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되고 있다.

총선의 목표는 신종 쿠데타의 저지이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 민생, 남북관계의 위기”라는 규정은 객관적 상황을 명료하게 정리해주었고 이는 시민사회와 야권이 결집해가며 새로운 정치적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매개가 되었다. 그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모두 잘 아는 것처럼 이 정치적 위기를 자신의 기회로 전환시킨 것은 야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다. 2012년의 두차례 선거에서 달콤한 약속들을 내걸었던 박근혜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새정부 출범 이후 복지, 경제민주화 관련 핵심 공약들을 파기한 것은 물론이고 국정 전반에서 이명박정부 시기보다 더 심각한 퇴행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는 않았다. 다만 이러한 목소리는 변화를 위한 역동적인 정치과정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박근혜정부의 역주행에 대한 견제력은 훨씬 약화되었다. 박근혜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를 강화시키지 못하고 그들만의 투쟁 혹은 상투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현 상황은 이명박정부 때부터 출현하기 시작한 실정과 위기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나선형의 궤적을 그리며 질적으로 새로운 위기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제위기, 삶의 위기의 심화는 대한민국호(號)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위기이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감이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이다. 박근혜정부도 오히려 이러한 위기감을 활용하면서, 위기의 책임을 정치권에 전가하며 정치질서의 재편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독재’, ‘진보-보수’라는 정치구도를 폐기시키고 ‘좌빨종북·반국가-대한민국’의 정치구도―전쟁상태의 일상화와 다름없는―를 창출하고자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이는 1987년 이후 구축된 민주적 거버넌스를 무너뜨리고 수구 헤게모니를 영속화할 수 있는 정치적 기초를 만드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는바, 곧 ‘신종 쿠데타’(creeping coup d'état, 다른 말로 풀자면 ‘저강도 쿠데타’) 전략이다(현재 상황이 신종 쿠데타 국면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창작과비평』 2015년 겨울호 ‘책머리에’ 참조). 이는 경제·사회적 위기라는 현실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상호촉진하는 관계를 구축할 수도 있다.

2016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한다면 그것은 신종 쿠데타의 승인으로 간주될 만하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면 한국사회는 단순히 보수화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변형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결국 2016년 총선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미는 이러한 흐름이 고착화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 관계를 차단하고 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비전과 정치적 주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있다. 그렇다면 현재 분화하고 있는 야권 정치세력들의 주장과 실천도 이에 대한 올바른 대응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야권은 기득권의 일부가 아닌 변화의 주체로 거듭나야

제1야당이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 기득권 집단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는 점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심판론’이 위력을 발휘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지금까지 야권에 혁신이 강하게 요구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와 능력을 갖추라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12년의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은 상당한 기대와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 정권교체에는 실패했다. 야권이 수권정당으로 재탄생하는 것은 실패의 원인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원인을 해결할 때라야 가능하다. 같은 상품을 다시 내세워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다.

혁신에 대한 말은 많았지만 이러한 본질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대응은 없었다. 야권은 반사이익을 기다리는 것 이상의 전략과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 와중에 국민들의 좌절감은 계속 커져갔고 거대 야당이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이 이와 대비되면서 급기야 정권보다 야당이 더 미워지는 심리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는 다시 정치권심판론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 정치권심판론 대신 정권심판론으로 전환시키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야권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안철수 의원의 탈당과 분열은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선택이 아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그 이후의 행동들도 그 자장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몸집을 불리기 위해 이른바 ‘이삭 줍기’에 나서는 것으로는 의미있는 정치주체를 만들기 어렵다. 여권의 개혁적 인사들의 합류를 이끌어낼 경우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겠으나 보수세력이 스스로 권력을 버리고 허허벌판과 가시밭길로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선택의 폭은 넓지 않다. 이왕 내린 결단이 의미가 있으려면, 안철수 의원 자신의 말처럼 야당이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진행되는 신종 쿠데타 저지를 분명한 목표로 내걸고 새로운 정치주체를 결집시켜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전제되지 않은 채 막연히 중도개혁을 내거는 것으로는 새로운 길을 만들기 어렵다.

당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들도 탈당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특히 안의원의 탈당으로 상황이 명료해졌다거나 더 잘되었다는 식의 태도는 왜 탈당사태가 출현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지는 몰라도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과도 거리가 먼 태도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근본적인 문제는 수권정당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데 있으며, 이는 단순히 혁신방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문제이다. 신종 쿠데타 국면에 대한 절박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안철수 탈당 이전에 통 큰 결단을 내리고 정권심판·신종 쿠데타 저지로 국면을 전환시키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선거에서 일대일 구도만 만들면 그럭저럭 총선 국면을 넘길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안이한 발상이 2012년 양대 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이기도 한데 이번에는 이에 안주하면 신종 쿠데타를 용인하는 더 큰 역사적 죄로 이어질 것이다. 앞으로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총선승리가 계파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라는 신뢰를 얻지 못하면 더 심각한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제1야당의 지지부진한 상황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혁신작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물을 필요가 있다. 혁신이 계파경쟁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순간 정치적 효용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자신을 비우고 현재의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멸사봉공의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대표부터 자신의 직을 포함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태도로 사태수습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2012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신종 쿠데타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과 수권정당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해 국민의 지지를 구해야 한다.

야권이 당장 분열사태를 봉합하려는 것은 현실적 방안이 되기 어렵다. 일단 서로간의 이견을 봉합하려는 데 쏟던 에너지를 이제 자신의 정치적 비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데 쏟으면서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이러한 국면이 총선 직전, 적어도 공천과정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민에게는 매우 갑갑한 상황이나 인내를 가지고 견뎌야 한다. 그리고 신종 쿠데타 국면에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수권능력을 갖춘 정치세력으로서의 비전을 더 잘 보여주는 쪽으로 힘을 모아가는 수밖에 없다.

변화의 또다른 주체는 시민

동시에 시민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총선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도 국가적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요컨대 국가적 위기의 본질과 그 극복방안에 대한 논의를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질 때 시민의 목소리가 정치공간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분열까지 이른 상황에 관련된 모든 정치주체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당장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주거나 성급하게 조정 역할을 자임하기보다는 이들의 자기성찰과 이에 기초한, 위기극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총선 이전에 새로운 통합논의가 재개될 수 있겠지만 이는 현재 분열주체들 간의 협상만으로는 이루어지기도 힘들고 정치적 감동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높은 수준의 권위를 토대로 제 야권이 결집하는 데 개입할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총선 전에 특별한 변수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면 총선 이후 새로운 정치주체의 형성에 기여하는 작업도 고려하면서 총선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시민이 바로 변화의 주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시기이다. 

이남주 / 성공회대 교수, 정치학

2015.12.16 ⓒ 창비주간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