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통신 | 대학강사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강사는 교육자다

 

 

김남두 金南斗

서울대 철학과 교수. ndk21@snu.ac.kr

 

 

1. 교육인적자원부의 위촉에 따라 대학교육협의회가 조사하여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도 전국 180개 대학의 교원 가운데 시간강사의 숫자가 5만 6412명으로 전체 대학교원 11만 3461명의 4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40.2%를 차지하는 전임교원 숫자 4만 5652명보다 1만명 이상 많은 숫자이며, 또한 지난해 4월의 조사 수치 3만 547명보다 2만 6천명 가량 늘어난 숫자이다. 이 통계들은 전체 대학교원 가운데 50% 정도가 시간강사이며, 강사의 숫자와 전체 교원 대비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체 대학교원의 절반이 시간강사라는 이 통계가 말해주는 바는 무엇일까? 우선 그것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강사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다. 실제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진 대학강사의 대학강의 담당비율은 교양과목 63.5%, 전공과목 36.5%로 전체 강좌의 45.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시간급으로 2만원 남짓하며 3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강사료를 받고, 월 50〜60만원에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에 의해 우리 고등교육의 절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흔히 강사문제는 박봉과 열악한 조건 아래 삶을 영위해야 하는 강사들의 어려운 처지가 문제되는 사적 성격의 것으로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앞의 자료들이 새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강사문제가 더이상 강사 개인들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구조와 질 전체가 걸린 공적 성격의 문제라는 점이다. 강사문제가 최고급 고등교육을 받은 고급인력들의 사회적 활용에 관한 문제요, 강사들의 법적·경제적 처우의 개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강사들의 어려운 사정의 완화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이 문제의 핵심에 도달할 수 없다.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고등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교육개혁의 핵심목표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단계 한국 고등교육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강사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의 질은 현격히 향상되어야 하겠지만 교육담당자들의 사정은 교육의 질 향상 문제와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