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통신 | 공교육의 위기와 사교육

 

김종엽 金鍾曄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과외금지 위헌 판결과 한국사회

 

 

지난 4월 27일 헌법재판소(헌재)는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3조와 제22조 제1항 1호, 즉 법이 정한 특정한 경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과외교습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두 조항을 위헌 판결했다. 이 판결은 큰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언론은 이 문제를 1면 머릿기사로 다루었고, 며칠 동안 연이어 이 판결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응과 그것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 대체입법의 방향에 대한 예측기사를 실었다. ‘우리’ 모두를 예민하게 만든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헌재는 제3조와 제22조 제1항 1호의 위헌 여부 문제의 핵심을 아동의 교육에 대한 가족(부모)의 권리와 국가 권한의 대립으로 파악했다. 이는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한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제10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제37조 제1항 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제31조 제1항 간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헌법재판소는 이 대립에서 가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이런 헌재의 판결은 곧장 ‘계층적 위화감’ 또는 ‘계층적 박탈감’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빈부문제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헌법이 멈추어 선 장소인 가족이 바로 계급과 사회적 불평등이 포괄적으로 재생산되는 영역임을 뜻한다. 그리고 교육과 계급의 관계라는 교육사회학의 기본주제가 바로 과외문제의 본질임을 말해준다. 그런 견지에서 보면, 헌재의 판결이 과외비의 하락을 가져올지, 아니면 상승을 가져올지를 예측하거나 고액과외의 기준을 따지는 것 따위는 문제의 표피에 집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혹자는 가뜩이나 황폐해진 공교육의 운명이 핵심문제라고 지적하지만, 이 또한 그 연원은 계급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곧장 너무 멀리 나간 것이 아니냐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만일 교육의 영역이 나름의 자율성을 가진 장치로 기능할 수 있는 여지가 넓다면 그런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