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소용돌이 속의 동아시아

 

구조조정기의 한국경제

 

 

정운찬 鄭雲燦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저서로 『금융개혁론』 『한국경제 죽어야 산다』 『중앙은행론』 등이 있음. ucchung@snu.ac.kr

 

 

1. 한국경제의 수수께끼

 

한국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것은 청천벽력은 아니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해온 전문가들이 없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주로 거시경제지표를 통해 한국경제를 관찰해온 많은 사람들은 1997년 말의 위기에 적지 않은 당혹감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한국경제는 거시경제지표상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여왔다.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은 부실기업 문제로 몸살을 앓던 1972년(4.9%)과 광주사태가 일어났던 1980년(-2.1%) 그리고 환란 이듬해인 1998년(-6.7%)을 제외하면 모든 해에 5% 이상이었고,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거의 10%에 가까웠다. 한편 물가상승률은, 1980년대 이후 모두 한자리 숫자이다.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취약했는데 실물부문에서 중복과잉투자가 많았고, 그 결과 현금흐름이 나빠 금융부문에서 부실채권이 양산·누적되었다. 그것은 결국 거품붕괴로 귀결되었다.

많은 이들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경제가 어떻게 오랫동안 만족스런 거시적 성과를 보일 수 있었는지 의아해하고 한국경제의 수수께끼로 여긴다. 하지만 1920년대부터 50년대 중반까지의 구소련이나 1978년 개혁 이후의 중국의 경우처럼, 산업화 초기단계에 미시적 효율성은 낮으면서도 외연적 성장을 상당기간 지속한 예는 많이 있다.

그러면 한국경제의 미시적 효율성은 어떤 상태였는가? 첫째, 한국경제의 실물부문에서 제조업체의 총자산수익률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60년대의 8.5%에서 90년대에는 1.4%로 떨어졌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현저히 낮았다. 또한 금융부문에서 은행의 무수익여신 비중이 한때 10%에 육박하였고, 금융자율화와 자본시장 개방이 어느정도 진전되던 90년대 중반에는 일부 금융회사의 외화자산·부채관련 위험성이 극에 달해 있었다.

둘째, 한국경제의 압축성장이 기술진보를 수반한 내연적 성장이 아니라 요소축적에 의한 외연적 성장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유럽과 아시아의 경제성장에 관한 최근의 실증연구에서 보듯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황금기’에 이루어진 유럽과 일본의 따라잡기(catching-up) 성장과 달리 아시아 신흥시장의 고도성장은 요소축적, 특히 자본축적에 기인한 면이 많다.

이와 같은 한국경제의 수수께끼를 설명해주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이제 더이상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지 않고는 과거와 같은 총량적인 거시지표상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후 80년대까지 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이 용이했고, 단순하나마 양질의 노동력도 풍부했을 뿐 아니라, 기업경영이 단순했기 때문에 구조적인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했다.

또한 국제적인 환경도 좋았다. 1960년대에는 유엔이 설정한 ‘개발의 10년대’와 월남전 특수, 70년대에는 중동 건설붐과 오일달러 환류, 80년대 중반에는 3저현상이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냉전질서 속의 지정학적 요인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경제질서에서 한국경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거품붕괴를 계속 뒤로 미룰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들어 선진국들의 기술보호정책으로 첨단기술 도입이 어려워졌고, 노동력 특히 고도의 숙련노동력이 부족해졌으며, 임금은 큰 폭으로 상승했을 뿐 아니라 기업경영 역시 복잡해졌다. 크루그만(P. Krugman)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요소투입에 의한 고속성장은 둔화되기 마련이다. 이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밖에 없었다. 결국 한국경제는 구조조정을 애타게 기다리다 위기를 맞고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것이다.

 

 

2. 1997년 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1) 구조조정의 현황

그렇다면 구제금융 이후 한국경제는 이 문제를 잘 해결했는가? 한국경제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구조조정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