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평

 

마강래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개마고원 2018

균형발전론의 귀환

 

 

이일영 李日榮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장 ilee@h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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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3년 차에 접어들며 정책의제를 전환하고 있다. 정권 출범 시의 과도한 자신감은 거둬들이고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정책들로 관심을 돌렸다. 그렇게 해서 꺼낸 카드 중의 하나가 ‘균형발전’이다.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국가균형발전 명목으로 24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발표했다. 야당·언론·시민사회의 이런저런 비판이 있었지만, 일단 얼마간의 성과는 거둔 것 같다. 그간 동네북이던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부터 관심을 분산하고, 수혜지역에서는 우호적 분위기를 이끌어냈다. 문재인정부는 ‘균형발전’의 이름으로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꺼내들었다. 이는 아마 후일 문재인정부를 대표하는 정책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그간 성장지상주의로 일관하던 보수언론이나 야당은 대규모 경기부양을 비판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시민사회가 토건경제를 비판하는 것은 그럴 만하다. 그러나 사람과 복지에 투자하자는 구호만으로는 지방소멸의 위기감을 겪는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