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평

 

 

김준형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창비 2021

한미관계 뒤에 숨은 미 군사주의의 실체

 

 

박인규 朴仁奎

언론협동조합 프레시안 이사장 inky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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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던 2018년, 백낙청 선생은 북핵 협상 성공의 의미에 대해 ‘북한이 자신의 체제를 지키면서 국제사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한평아카데미 발언 2018.7.12.)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된다면 북한은 자신의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한 채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된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이런 기적 같은 해피엔딩은 일어나지 않았다. 3년이 지난 현재 남북한과 북미 관계는 교착과 갈등, 불신과 대립의 과거로 돌아갔다.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동아시아의 화해와 안정을 위해 위의 세 목표는 반드시 달성돼야 할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냉전 종식 이후 30년 이상이 지나도록 동아시아 냉전 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