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네이스의 반인권성과 비교육성

 

 

심성보 沈聖輔

부산교육대 윤리교육과 교수, 교육철학 전공.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정책위원장, 부산교육연구소 소장. 저서로 『교육윤리학 입문』 『도덕교육의 담론』 『한국교육의 새로운 모색』 등이 있음. sbsim@bnue.ac.kr

 

 

1. 흔들리는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정책을 시행하거나 교육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이 개혁의 중심축을 상실하면서 정책이 일관성 없이 첫출발부터 삐걱이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씨스템(NEIS) 제도는 행정의 편리성은 있지만 학생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기에 정책을 거두어들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으나, 청와대와 교육부는 NEIS를 그대로 밀어붙임으로써 인권과 민주주의를 꽃피우겠다는 참여정부의 청사진을 허물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교육부와 전교조의 협상이 깨지면서 최종결정이 국무총리실 산하 정보화위원회로 넘어갔지만 전교조의 불참으로 NEIS 사업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시행업체와의 ‘유착설’이 제기되면서 NEIS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삼성SDS는 2001년 2월 ‘업무재설계(BPR) 보고서’를 통해, ‘CS 분산방식’을 주장한 교육부와 달리, NEIS와 같은 ‘교육청 집중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 삼성SDS는 2001년 3월 교육부의 요구에 의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CS와 연계된 씨스템’으로 한발 물러섰으나, 2001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전국단위 통합씨스템’인 NEIS를 관철시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을 끄는 대목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CS를 고집하지 말고 업체가 하자는 대로 하라”고 노골적인 ‘지원사격’을 했다는 사실이다.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시행업체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그 ‘배후’가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 시행업체와의 사이에 모종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더구나 NEIS 써버구축과 운영 등 관련사업을 입찰하는 과정에서도 그 기준이 도중에 변경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잇따랐다. 그래서 시민단체 등은 NEIS와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교육의 본질을 상실케 하는 교육행정정보씨스템

 

NEIS란 무엇인가? NEIS는 원래 김대중정부가 전자정부 11대 중점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시행한 교육정보화씨스템을 말한다. 이전의 C/S(Client Server, 학교단위 종합행정씨스템)는 생활기록부 전산화의 용도로 단위학교 내에 써버를 두고 인터넷망이 연결되기 전인 2000년 12월 전국 초·중·고교 개별학교 단위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운영한 씨스템이며, 내용은 교무·학사 중심이었다. 그러나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씨스템)는 학교별로 관리하던 학생과 학부모 신상정보를 중앙집중적으로 시·도 교육청에서 통합관리하는 씨스템이다. 즉 기획, 장학, 보건, 체육, 교원인사, 일반직인사, 급여, 재정, 시설, 법인, 기타 행정영역 등 교육행정 전분야를 대상으로 시·도 교육청 단위로 써버를 두고 각 학교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연결,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런 차이를 보면 C/S가 정보분산형이라고 할 수 있고, NEIS는 정보집중형이라고 할 수 있다. NEIS는 전체 27개 영역으로 나뉘는데, 여기에는 6000여개의 메뉴가 있다.

일례로 NEIS27개 영역 중 하나인 ‘교무/학사’ 영역은 다시 ‘학교교육과정’ ‘학적’ ‘학생생활’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용도서’ 등의 세부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와 달리 과거의 C/S 씨스템은 NEIS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NEIS에서는 학교에 관한 모든 정보가 아주 세세한 것까지 빠짐없이 수집·기록·관리된다. 예를 들어 ‘교무/학사’ 영역의 ‘학생생활’에 기록되는 것은 ‘특별활동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