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통신

 

농촌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이중기 李仲基

시인. 시집 『식민지 농민』 『숨어서 피는 꽃』 『밥상 위의 안부』가 있음. 현재 경북 영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음.

 

 

1. 오사마 빈 라덴의 요새를 초토화시키는 텔레비전 화면 위로 자꾸만 한국 농촌이 겹쳐지는 바람에 진저리를 쳤던 기억이 떠오른다. 아직도 내 머릿속에는 맥없이 거꾸러지는 미국의 세계무역쎈터 빌딩과 아프가니스탄 요새의 모습에 초토화되는 우리 농업의 현실이 안타깝게 교차하며 아로새겨지고 있다.

한국농업에 대한 뉴라운드의 위력은 ‘쌀’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쌀’에서 뉴라운드의 위력을 체감한 농민들의 절규가 아직도 전국의 들판을 메아리치고 있다. 농민들은 지금 400만석 정도를 북한에 지원해주지 않는 한 쌀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쌀이 그나마 대접을 받았던 것은 아마도 정부에서 10만호의 전업농을 육성하겠다고 나선 지난 몇해가 고작이었지 싶다. 그 전에는 쌀값이 물가상승의 원흉으로 지목되어 저농산물가격정책이 실시된 이래 문전옥답은 버린 자식이나 다름없었다. 공산품을 팔아 국제가격이 헐한 쌀을 사다 먹으면 된다는 혹세무민의 비교우위론이 득세하여 이 나라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였다. 정부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다국적기업의 논리를 홍보하는 나팔수 노릇만 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농업의 구조적인 모순은 ‘쌀’이 무너지면 여타 품목들이 연쇄반응을 일으켜 차례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소리없이 잽싸게 작목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사과·포도·복숭아·자두 등 묘목 값이 폭등하지만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아무런 대안이 없다. 정부는 농산물 수입은 어쩔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기 이전에,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벽을 없앤 무차별적 농산물 수입은 결국 소수 품목으로의 집중적인 작목전환으로 이어지고, 과잉생산이 가격폭락을 부르는 악순환만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농민들은 미국에 의한 ‘세계테러기구’라고 할 WTO 뉴라운드 협상으로 인해 어떠한 시름에 잠겨 있는가?

 

2. 작년 가을 농민들이 ‘쌀’을 사회적 화두로 제시하며 관공서와 농협에 나락 적재투쟁을 벌일 때, 정부는 경북에서 쌀은 그다지 중요한 품목이 아닌데도 농민단체들이 너무 심각하게 반발한다며 성토를 할 정도였다. 사실 경북에서는 몇몇 지역을 제외하곤 쌀이 농가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지 않다. 경북지역은 전통적으로 과수 중심의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