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통신

 

뉴라운드와 한국농업

 

 

박진도 朴珍道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농정연구쎈터 소장. 저서로 『한국자본주의와 농업구조』 『경제발전과 이농』 등이 있음. jdpark@cnu.ac.kr

 

 

1. 2001년 가을은 우리 농민들에게 참으로 잔인한 계절이었다. 애지중지 지은 쌀이 과잉이라는 이유로 판로가 막혀 값이 폭락하고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산지에서는 정부 수매가 16만 7720원(80kg 한 가마)에는 말할 것도 없고 지난해 산지가격인 16만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15만원에 쌀을 팔려고 해도 팔 곳이 없었다. 쌀은 농업소득의 52%, 농가소득의 24%를 차지하는 작목이기 때문에 쌀값의 폭락은 가뜩이나 빚에 허덕이는 농민들로서는 억장이 무너질 일이었다. 농민들은 벼를 트랙터로 갈아엎고 군청이나 농협 앞에서 쌀 야적 시위도 벌여보았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수만명의 성난 농민들은 또다시 ‘아스팔트 농사’를 짓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두 차례나 서울로 상경하여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농민들이 애매한 전경들과 씨름하고 있는 사이에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카타르의 도하에서 쌀을 비롯해 주요 농산물의 시장개방을 가속화할 WTO(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되었다는 비보가 날아들었다.

‘도하 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로 명명된 뉴라운드는 농업분야의 협상목표를 “시장접근의 실질적(substantial) 개선,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금의 단계적 삭감과 폐지, 무역왜곡적 국내보조금의 실질적 감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협상의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구체적 협상과정에서 ‘실질적 개선과 감축’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질지는 선언문에서 밝힌 대로 “협상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그러나 도하라운드는 지난번의 우루과이라운드보다 우리 농업에 훨씬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 틀림없다.

우루과이라운드는 그동안 가트(GATT)체제에서 예외로 인정했던 농업분야를 자유무역의 큰 틀 속에 흡수하고, 국내 농업정책에 대해서도 통일적인 규칙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획기적인 의의가 있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은 형식적·제도적으로는 농산물의 자유무역을 기본이념으로 하면서도 실제로는 각국에 상당한 재량을 허용하는 유연성을 보였다. 예를 들면, 각국은 비관세장벽을 관세화하면서 관세 상당치(tariff equivalent)를 매우 높게 설정하여 실제로는 수입을 제한할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농업협정이 요구하는 이상으로 국내보조금을 감축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삭감부담이 없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이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당초 염려했던 정도는 아니었다.

따라서 농산물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의 결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와같은 농산물 수출국의 불만이 도하라운드에서 농업분야 협상의 목표를 ‘실질적 개선과 감축’으로 설정하도록 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질적 개선과 감축’이 양적으로 어느 정도일지는 협상결과를 기다려보아야 하지만, 우루과이라운드에 비해 시장개방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우리나라는 그동안 WTO 농업협상에서 농산물시장 개방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해왔다. 하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 혹은 비교역적 역할(Non-Trade Concerns)을 내세워 농산물 수출국의 공세에 농산물 수입국들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여 농산물 수입국 가운데서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하라운드 선언문에서는 농업의 비교역적 역할을 협상과정의 고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