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평

 

 

몰리 미셸모어 『미국은 왜 복지국가 만들기에 실패했나』, 페이퍼로드 2020

리버럴의 실패와 저조세 복지국가 미국

 

 

김영순 金榮順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isola@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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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복지국가 만들기에 실패했나』(Tax and Spend, 2012, 강병익 옮김)는 미국 민주당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분투가 왜 실패로 귀결되었는가를 조세정치의 렌즈를 통해 분석한 역사학자 몰리 미셸모어(Molly Michelmore)의 역작이다.

미국은 ‘작은’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할 때 미국의 복지지출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19.3%였다. 같은 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평균은 21.0%로, 독일은 25.3%, 프랑스는 31.5%였다. 과연 미국의 복지지출은 낮다. 그러나 이 수치들은 복지국가의 ‘앞면’에 불과할 뿐이다. 정부의 각종 세금공제 조치를 의미하